‘계곡 식당’ 단속 못하는 경찰, 왜?

“까짓것 벌금 내면 그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피서철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휴양지서 어김없이 불거지는 것이 ‘자릿세’ 논란이다. 계곡·해안 등지에 평상을 설치하고 고액의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판을 치기 때문. 지자체의 반복되는 단속·철거가 무색할 정도다. 일각에선 ‘못 치우는 것이 아니라 안 치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온다. 한철 배짱 영업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보다 수십배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일을 업주들은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근처에 평상을 설치하고 자릿세 명목으로 바가지요금을 씌어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계곡을 사유화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지만 단속은 사실상 미미하다. 여름철 무더위를 피해 국립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마치 관행처럼 이뤄지는 불법 영업으로 인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값을 치르고 해당 시설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불법영업

명품계곡으로 유명한 울산 울주군 작괘천 상류에서는 울주군과 식당 업주간 숨바꼭질이 반복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작괘천에서는 단속에 걸리면 평상을 철거하고 단속 직원이 사라지면 다시 평상 영업을 하는 숨바꼭질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대구·울산지역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경북 청도 삼계계곡은 경북 경산의 A교육재단이 수년째 재단 소유 산에서 불법 평상 영업을 하고 있다. 

청도군은 피서객들이 불편을 겪고,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면서 재단을 설득하고 있으나 재단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리산 인근 계곡도 피서객들의 불만으로 가득 찼다. 경남 산청군 홈페이지에는 주요 계곡이나 숲 등 피서지서의 바가지 자릿세에 대한 불만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장모씨는 “삼장면 대포숲에 가면 돗자리만 폈다 하면 만원, 1박하려고 텐트 치면 기본 1만5000원에 크기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다”며 “돈을 받는다면 적어도 카드결제나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찾아봐도 자릿세 받는다는 안내문조차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모씨는 “시천면 내대계곡서 잠시 쉬어가려 물가로 내려가 평상서 30분 쉬었는데, 지주라는 사람이 와 이용료 5만원을 내라고 해 실랑이 끝에 3만원을 줬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산청군 예치계곡을 찾았다는 김모씨는 “현재 5만원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8월부터는 6만원이라는데 당일 놀고 가기에는 너무 비싸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수도권 주민들이 자주 찾는 경기 북부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백운계곡이 있는 포천에서는 지난달 50여개 음식점에 시가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라는 계고장을 상인회에 발송했지만 일부 식당들은 여전히 3만원서 20만원이 넘는 자릿세를 받고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구역인 의정부시 가능동 안골계곡은 올해도 각종 불법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 안골 계곡 고가도로 밑에서 북한산 둘레길 안골구간 시작점까지 200여m가 주변 음식점 상인들에 의해 불법 점거됐다. 
 


지난해 6월 대대적인 철거 작업도 소용이 없었다. 곳곳에 설치된 ‘냇가 자리 있습니다’는 현수막은 단속을 비웃는 듯했다. 

유명 물줄기마다 점거…음식 값도 바가지
비싼 평상 자릿세 “한철 장사로 1년 수입”

의정부 시민들은 “의정부를 아는 사람이면 안골로 피서를 가지 않는다”며 “안골은 외지인이나 중장년층이 보양음식 먹으러 가는 곳”이라고 말했다. 불법 구조물 설치와 철거, 재설치는 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 등지서도 쉽게 발견된다. 

지난 5월 남양주경찰서는 운길산역 인근 북한강변 일대서 불법 건축물을 짓고 영업하는 업주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역시 5∼10년 이상 불법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왜일까?

매년 남양주시가 단속해 300만∼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주말 하루 장사에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장사를 멈출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번 단속되면 가족, 친척 명의로 바꿔 영업을 계속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매년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단속 후 다시 생기는 건축물들을 24시간 감시할 수 없어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다”며 “처벌 강도가 강해지거나 아예 계곡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 외에는 근본적 대책이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법 평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법적 조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엄금하고 있다. 

주로 서울근교의 산에 위치한 계곡변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 

무엇보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법 평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법적 조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법령을 어기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1개월의 계도기간이 포함된 2차례의 시정명령과 이후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가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치의 전부다. 

시설과 면적마다 다르지만 최소 600만원 수준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업주들은 ‘여름한철 영업료’ 수준으로 생각하고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 가게의 하루 매출은 2100만원에 이르며 한 달 주말 기준으로 약 1억6800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업주들도 입장이 있긴 하다. 


계곡서 업장을 운영 중인 한 업주는 “요즘 사람들이 먹을거리나 돗자리 등을 전부 가져와 평상 값이라도 받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다”며 “계곡의 청소와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일종의 시설 서비스 요금”이라고 해명했다. 

배짱 장사

작년 불법 평상 대거 강제 철거를 진행했던 울주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불법 평상은 보통 자진철거로 이뤄진다”며 “고발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업주는 자진철거를 진행하기보단 불법 평상 판매를 강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벌금보다 취하는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며 “자진철거로는 불법 평상을 없애기 힘들어 강제철거를 진행했는데 수많은 업주를 완벽하게 단속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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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