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아교육 대부’ 여직원 성추행 추적

아이들 교재 만든다는 사람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유아교육 전문업체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유아용 교구와 교재를 제작·판매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업체는 여성 직원이 대다수인 ‘여초’ 기업이다. 이 기업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회장의)사내 성추행 문제는 언젠가 터질 일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아가월드 몬테소리(이하 아가월드)는 유아용 교구·교재를 제작·판매하는 기업이다. 교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구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가지고 노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선택 기준이 까다롭다. 

한 아가월드 지사장은 “저희는 최고급 원목을 사용해 교구를 만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만, 엄마들 사이에선 ‘아가월드가 최고’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 대상
교구 제작업체

1998년 4월, 창립자 이석호 회장은 아가월드를 설립했다. 아가월드 현 임직원, 퇴사한 직원 등 관계자들은 2015년까진 회사 사정이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내리막을 걷기 시작한 아가월드는 우주홀딩스로 사명을 바꾸고 재도약을 노렸지만 실적은 계속 악화됐다. 

아가월드 몬테소리, 까사데이 밤비니 등으로 사명도 연이어 바뀌었다.


‘이석호 회장이 투자를 잘못했다’ ‘다단계에 잘못 걸렸다’ 등 흉흉한 소문이 이어졌다. 소문은 지난해 정점에 달했다. 누군가 익명의 투서로 이 회장과 아가월드를 고발한 것이다. 

‘아가월드 이석호 회장의 법 위반과 성 범죄 고발!!’이라는 제목의 투서는 사건번호, 피고인 등 소송 내용이 담긴 대법원 전자소송 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배송됐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투서에는 ▲유아교육 업체 아가월드 이석호 회장의 성추행 판결 ▲고의 부도 사행 행위자 ▲양도세 100억 안 내려고 파산 신청 준비 ▲이석호 회장과 이세종의 부도덕함 ▲급여 체불과 퇴직금 안 주는 회사로 노동부에 유명한 회사 등 5가지 고발 내용이 담겼다.

익명의 투서를 보낸 이는 글 말미에 “이러한 부도덕한 기업주와 그의 2세가 교육 사업을 하면서 고객과 직원들을 속이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글을 보냅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 또한 아가월드(우주홀딩스)의 부도로 50%를 받고 엄청한(난) 손해와 심적인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진실을 널리 알려주세요”라고 덧붙였다.

투서는 입에서 입으로,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카카오톡으로 투서를 받아봤다는 아가월드 전 직원은 “아가월드 본사, 경쟁사는 물론 고객 중에서도 이 투서를 받아본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며 “꽤 여러 군데 퍼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시 투서의 내용에 대해 숱한 말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회장의 성추행 혐의로 인한 판결은 진위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

회장 성추행 관련 투서 돌아
성추행·폭행 혐의 집행유예


투서에는 “이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치료 교육 40시간’을 선고 받았고, 이외에도 많은 여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가정을 파탄시킨 파렴치한”이라고 적혀있다. 

이 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요시사> 취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이 별다른 죄의식이나 책임감 없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A씨)가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몰아붙임으로써 2차 피해를 야기했다”면서도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 30년 전 도로운송차량법위반으로 인한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판결에 대해 이 회장 측은 항소하고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여직원 A씨를 세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 추행 과정서 A씨를 때려 폭행 혐의도 받았다. 첫 추행은 워크숍 일정 중에 일어났다. 

한 아가월드 지사장은 “예전에는 임직원 모두 매년 국내와 해외로 한 번씩 워크숍을 다녀오곤 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부터
경영 악화

2013년 11월 아가월드 임직원들은 경북 청송군의 한 산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사건은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일어났다. 이날 이 회장은 버스 안에서 갑자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A씨의 무릎에 앉아 신체접촉을 했다. 

A씨가 손을 내저으면서 거부의사를 밝히자 마이크로 수차례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듬해인 2014년 1월에도 A씨는 이 회장에게 추행당했다. 이 회장은 회의를 위해 기다리고 있던 A씨에게 갑자기 다가가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했다. 그 다음 달에도 추행은 이어졌다. 그는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기다리던 A씨에게 다가가 악수하면서 A씨의 몸을 잡아당겨 다른 손으로 등 부분을 더듬었다.

A씨는 회사를 퇴사한 이후 이 회장을 고소했다. 법정서 이 회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외에도 당시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 이 회장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 측은 “A씨를 아끼고 돌봐준 ○○○ 사장을 이 회장이 쫓아낸 것과 연봉제를 수당제로 변경하는 등 임금 체계 개편 문제로, A씨가 이 회장을 허위 고소하고 모함했다”고 주장했다.

세 번의 추행
법원 전부 인정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증인들은 이 회장이 A씨에게 한 3건의 추행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 증인들 가운데는 A씨와 회사에서 함께 몇 달 근무하면서 알게 됐을 뿐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람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도 아닌데 굳이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A씨를 위해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반면 이 회장에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은 당시 회사의 현직 임직원들이었다. 워크숍 당일 버스를 운전한 기사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은 사람 역시 이 회장과 8년 이상 함께 근무한 사람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 회장의 영향력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이 회장이 A씨를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아가월드 전 직원은 A씨가 전화로 워크숍 당일의 일을 묻자 ‘(이 회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술 먹고, 무릎에 앉았다가, 머리도 때리고, 거의 와서 앉는 게 아니라 드러눕다가, 사람을 막, 그냥 그랬었지 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저럴까…. 무릎에 그냥 앉는 게 아니라 막 뭉개다시피 사람을…머리도 때리고 막…’ 이라고 말했다.

또 2014년 1월 A씨가 회의 전 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해 한 증인은 “회장님이 A씨의 볼에 뽀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A씨가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 분(A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증언했다. 

갑자기 무릎에 앉고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
손으로 등 부분 더듬어

한 달 뒤 있던 추행에 대해서도 또 다른 증인은 “회장님이 A씨와 오른손으로 악수하면서 A씨의 몸을 끌어당기고 왼손으로 등을 쓱 쓰다듬듯이 내렸는데 그 장면이 약간 충격이어서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전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 회장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의 성추행 혐의 실형 판결에 대해 취재하는 과정서 아가월드 본사나 지사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들은 “그런 부분(사내 성추행)만 빼면 회장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아가월드를 위해 오랫동안 노력했다” “말년에 이런 일로 회자되는 이 회장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도 “언젠가는 이런 일이 불거질 줄 알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회장이 왜 미투(Me Too)에 걸리지 않는지 의아했다’ ‘한 달에 한 번 회식 때마다 러브샷을 하곤 했는데 몸을 바짝 밀착해야 했다’ ‘꼭 회장실서 단 둘이 커피를 마시자고 했다’ ‘집을 사줄 테니 내 애인하면 안 되냐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남편하고 자식이 알게 될까봐 내색도 못했다’ 등의 말이 쏟아졌다.
 

아가월드 관계자는 “이 회장은 현재 경영서 손을 뗀 상태”라며 “작년까지만 해도 회사가 심하게 부침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야 조금씩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 다시 잘해보려고 하는데…”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아가월드 관계자는 “(이 회장의 성추행 사건은) 이미 지난 일이고 벌도 다 받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경험담 쏟아져

하지만 일각에선 이 회장이 여전히 아가월드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근거로 지난달 말 아가월드 지사 오픈식에 참석한 사실을 들었다. 이 회장은 해당 지사 오픈식서 관계자들과 함께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아가월드 측은 “친분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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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