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경제 선장 윤종원 ‘함현정’ 인맥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7.16 10:25:29
  • 호수 1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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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헤매다 엘리트 태우고 순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윤종원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이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이끌 새로운 선장으로 낙점됐다. 거시경제 흐름에 정통한 윤 수석은 그동안 안갯속을 헤맸던 문재인호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윤 수석이 경제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속한 ‘함현정’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현명함을 담은 우물’이라는 뜻의 함현정은 행정고등고시(이하 행시) 제27회 동기들의 모임이다. 1983년 당시 27회 행시 합격자 100명은 “공직사회에 ‘현명함을 머금은 우물’이 되어 국민들이 이 우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모임을 시작했다. 1984년 4월 공무원에 정식 임용된 이후 34년이 흐른 지금 함현정 멤버들은 경제 관련 부처 안팎서 중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행시 27기

최근 핵심 멤버 중 한 명인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신임 경제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을 윤종원 수석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서 브리핑을 열고 “정통 관료출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문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 있게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윤 수석을 소개했다.

홍장표 전 수석이 이론가라면, 윤 수석은 정책추진 경험이 풍부한 관료 출신의 실무가다. 윤 수석으로 인해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소통이 보다 원활해지고, 경제정책도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현실감 있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신임 경제수석은 1960년 경남 밀양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 LA(UCLA) 캠퍼스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시절 기자들이 방에 찾아와 현안 질문을 하면 칠판에 일일이 그래프를 그려가며 한 시간씩 경제학 강의를 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경제 분석 분야 최고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소득주도성장론 등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싸늘했던 경제전문가들은 윤 수석의 임명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가 시장은 물론 거시경제 흐름도 잘 읽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그가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포용적 성장’을 강조해온 점이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의 성장으로 발생한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 상황서 성장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되 재분배를 더 많이 고려하는 이론이다. 분배를 최우선시하는 소득주도성장과는 달리 자본의 성장을 놓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제인들이 윤 수석의 임명을 주목하는 이유다.

행시 27회 100명이 만든 모임
부처 내외곽서 ‘서포트’ 기대

경제인들이 윤 수석을 주목하는 이유는 비단 그의 개인적 역량 때문만은 아니다. 함현정이라는 외곽 조직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섞여 있다.

함현정의 주요 멤버로는 윤 수석 외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이전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전 국세청 차장), 정만기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권평오 KOTRA 사장, 우태희 한국블록체인협회 산업발전위원장, 천홍욱 전 관세청장, 유복환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소장, 김덕중 전 국세청장, 박기풍 해외건설협회 회장 등이 꼽힌다.
 


함현정의 위상은 박근혜정부 때 정점을 찍었다. 지난 2013년을 전후로 경제부처 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1급 자리를 이들 행시 27회 동기들이 하나둘 자리 잡아가며 공직사회 주류 기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함현정 멤버들이 가장 두각을 보였던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다. 이곳 1급 자리 9개 중 3분의 2인 6개를 행시 27회가 꿰찼다. 정만기 당시 산업기반실장, 이관섭 산업정책실장,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 권평오 무역투자실장, 우태희 통상교섭실장 등이 바로 그들이다.

경제부처의 핵심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핵심 요직 중 하나인 세제실장에 김낙회 전 조세심판원장이 낙점됐었다. 그도 역시 행시 27회다.

박근혜정부 핵심 부처였던 국세청에선 국세청장, 차장, 서울청장 등 이른바 ‘빅3’가 모두 함현정 멤버였다. 2013년 3월 중부지방국세청장이던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영전한 데 이어 4월 이전환 개인납세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송광조 감사관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승진했었다.

그 외 당시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으로 임명된 은성수 전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 재정경제원 예산실을 거쳐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등 금융·재정의 다양한 분야를 거친 최원목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유복환 전 녹색성장기획단장,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 박상우 기획조정실장,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융합실장,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당시 주목받았던 함현정 멤버다.

공직 주류

함현정은 문정부 출범 이후 2013년만 못하다는 평을 들었다. 당시 멤버 대부분이 공직생활 정점을 맞았던 터라 새 정부 들어 요직서 물러난 상태다. 그러나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식견과 부처 내 영향력만큼은 변함없을 것이라는 게 경제인들의 주류 분석이다. 따라서 함현정 멤버들은 정부 내·외곽서 정부 정책에 대한 민심을 윤 수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종원 서울대 인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서울대 경제학과 인맥도 화려하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 이태호 통상비서관, 박종규 재정기획관, 주현 중소기업비서관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 중 박종규 기획관과 주현 비서관은 윤 수석과 80학번 과동기다. 

윤 수석은 이들과 호흡을 맞추며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각에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외곽 인사 중에서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창용 IMF 아·태국장이 서울대 경제학과 80학번 동기동창으로 윤 수석과 막역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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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