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성들의 가슴 시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06.11 11:11:59
  • 호수 1170호
  • 댓글 0개

웃통 까고 시선에 대들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성들의 가슴 시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서 때아닌 나체 시위가 벌어졌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이들은 왜 자신들의 몸을 보여준 것일까.

불꽃페미액션은 2016년 5월17일 발생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 해방과 여성차별 금지를 주장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 여기에 소속된 활동가 10명은 지난 2일 오후 1시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삭제하는 이 회사의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겨털에 이어…

마스크와 선글라스, 가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길거리서 상의를 완전히 벗었다. 몸에 한 글자씩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란 문구를 쓴 상태였다. 또 ‘내 의지로 보인 가슴 왜 너가 삭제하나’ ‘현대판 코르셋서 내 몸을 해방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종이피켓을 들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곧바로 이불을 가져와 가리면서 퍼포먼스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 과정서 양 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활동가들은 “가리지 말라” “왜 막느냐”고 항의했고, 경찰과 10여분간 대치하다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


갈등은 지난달 29일 시작됐다. 불꽃페미액션은 지난달 26일 열린 ‘월경 페스티벌’서 ‘2018 천하제일겨털대회 참가자들을 소개합니다!’란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잠깐!! 당신의 소중한 겨털, 깎으시겠습니까? 어떤 면도기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내 겨털 당갈당갈. 나의 털들아, 고개를 들어라. 우리 겨털 하고 싶은 거 다 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당시 여성들의 노브라 실천과 여성의 몸에 부여되는 ‘음란물’의 이미지에 저항하기 위해 ‘찌찌해방만세’란 제목으로 다같이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찍었다. 이때 찍은 사진을 사흘 뒤인 29일 불꽃페미액션 페이스북에 게시했지만, 페이스북코리아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나체 이미지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했다’며 1개월 계정 정지 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런 차별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 남성의 나체를 허용하는 것과 같이 여성의 나체도 허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 코리아는 삭제한 사진들을 복원하고 사과 입장을 불꽃페미액션에 전달했다.

‘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퍼포먼스 시끌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규정 규탄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멋있다.’<uc41****> ‘너무 좋은 취지네요.’<yoon****> ‘응원합니다. 여성의 몸을 음란한 시선으로 보는 남자들이 문제지요.’<lame****> ‘역시 큰일은 여성이 하는 거죠.’<jung****>

‘반대로 남자 가슴을 음란물로 지정해야 된다. 같은 남자로서 방송에서 남자 연예인들 웃통 까는 거 정말 보기 싫음.’<s2si****> ‘왜 여성의 가슴은 숭고한 것처럼 여겨져야 하는가. 온갖 형형색색의 레이스, 리본들로 만들어진 브래지어로 포장되어야만 하는, 오직 남자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는가.’<rabi****>

‘저분들 신상 털리는 거 두려워도 본인들 인권 위해 용기내서 나온 분들이다. 그만큼 저분들은 절실한데….’<ai_l****>
 

‘진심 응원합니다. 남자들 상의 탈의가 되는데 여자들한테는 가리라고 압박하는 건 그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가슴은 성기가 아닙니다. 성적 매력은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허벅지, 엉덩이, 몸매, 얼굴, 발목 심지어 어투와 성격에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존재지 누가 더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습니다.’<dare****>

‘저도 남자지만 여기 남자 분들 댓글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왜 페미니즘이 유행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여성분들 공격하시는 분들은 머지않아 도태될 것 같군요.’<1879****>

‘언젠간 여자 가슴도 성적인 음란물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평범한 신체부위 중 하나로 인식되고 브라도 필요 없는 세상이 왔음합니다.’<wona****> ‘여성도 노출의 자유가 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가슴인데 어째서 여성만 가려야 하나요? 타인의 가슴을 성적인 것으로 보는 시선이 문제라고 생각해요.’<jeon****>

‘여자가 봐도 진짜 이해 안 되는 행위다.’<syuj****> ‘여성인권 참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flyo****> ‘근데 상의는 벗으면서 왜 마스크는 하고 나옴?’<jaew****>

‘저분들은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외치고, 많은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는 내 몸은 음란물이니 대가를 달라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군요.’<0hap****> ‘브래지어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남자에게 물어보지 말고, 여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자.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하는 거고, 불필요하다고 여기면 안 하면 되는 거다.’<bava****>

시위의 경계는?

‘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했다지만 저 광경을 보고 불쾌함을 느낀 시민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나요? 제발 시위도 정도를 봐가면서 합시다.’<ahnt****>

‘여자와 남자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같은’평등을 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걸 모르나? 이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kath****> ‘음란물이 아닐 순 있어도 혐오물에는 해당하겠네요. 혼자 사는 세상 아닙니다. 타인에게 피해 주지 마세요.’<jooy****>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나체 시위’ 경찰 입장은?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의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경찰은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초 이들에게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인데, 판례상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은 ‘공개된 장소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