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격전지] ‘소통령’ 뽑는 서울특별시

막판 ‘3인3색’ 교집합 공약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로 확정된 출마자들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며 막판 선거 유세에 올인 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 4월부터 ‘17개 광역단체장 선거구’ 중 격전지로 예상되는 7곳(대구·인천·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을 선정해 분석했다. 마지막 행선지는 수도 서울이다.
 

서울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후보들이 출마한 곳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해석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총 9명의 후보자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누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4년 동안 이끌지 귀추가 주목된다. 많은 후보들 가운데서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세 후보의 3파전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서울시장 3파전

3파전은 최초 서울시장 3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원순 후보와 민선 4·5기 경기도지사를 지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문수 후보, 그리고 ‘7년 만의 서울시장 재도전’에 나서는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구도가 형성됐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서 한국당 김 후보와 바미당 안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 대두됐다. 현역 프리미엄과 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 박 후보를 상대로 승산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김 후보와 안 후보는 단일화를 위한 회동까지 나섰지만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김 후보는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법을 내세운 반면,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양보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 후보와 바미당 안 후보의 과거 인연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지난 2011년 9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던 박 후보에게 단일화 형식으로 후보직을 양보했다. 

당시 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군 중 지지율이 50%에 육박한 반면 박 후보는 한 자릿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다. 안 후보의 양보로 박 후보의 지지율은 급상승했고 이어 서울시장 당선에 성공했다. 박 후보는 이를 두고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순간’이라 밝힌 바 있다.

이 둘은 이번 선거서 경쟁자로 다시 만났다. 안 후보는 지난 29일 관훈토론회서 박 후보를 겨냥해 “(박 시장이) 잘 할 것이라 믿었지만 저의 판단은 맞지 않았다”며 날을 세웠다.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세 후보는 공통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민생’을 외치며 서울시장 적임자를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서울이 4차 산업혁명의 산실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박 후보는 ‘스마트 시티 서울’을 내세웠다. 4차 산업혁명기술을 통해 서울시를 지능화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 예로 박 후보는 교통·상하수도 등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차 및 안전관리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과정서 사용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신산업 육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최초 3선 서울시장 성공할까?
단일화 없는 김·안 “끝까지 간다”


한국당 김 후보는 4차 산업혁명과 대학을 연동했다. 젊은 피를 수혈해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KBS 초청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서 “서울 시내 52개 대학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특구를 조성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변에 도서관, 공연장 등을 비롯해 젊은이들의 주거지를 만들어 특구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바미당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해 교통난과 전력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범죄예방까지 다루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신호등’을 설치해 실시간 교통흐름을 분석하고 교통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객체·음성인식이 가능한 스마트 LED를 설치해 범죄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하고 LED를 통한 무료 와이파이 제공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전력문제에 있어서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그리드와 스마트워터그리드 인프라를 구축해 전력의 생산과 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주장했다.

세 후보는 민생과 관련해 모두 양극화 해소를 외쳤다. 민주당 박 후보는 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공표했다. 박 후보는 구체적으로 강남 격차를 4년 동안 집중할 생각이라며 잘 사는 구청은 줄이고 가난한 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서울 시내 구별 격차 해소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김 후보는 생활비절감과 최저소득 보장제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공공시설의 무선 공유기를 확대하고 하루, 일주일, 한 달 등의 단위로 횟수에 관계없이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서울 시민의 통신비와 교통비가 각각 30%, 20% 줄어들 것이라 예측한다. 또 최저소득 보장제를 통해 4인 근로소득이 대도시 최저생계비(월 189만7395원)에 미달하는 가구를 중심으로 부족분 약 32만원(32만3635원)을 매월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부족분 약 32만원은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157만3770원)의 차이서 비롯됐다.
 

바미당 안 후보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수호를 외쳤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보호구역 지정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이 경영위기에 처했다며 지역경제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단일화 없이

한국당 김 후보와 바미당 안 후보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일단 선거 변수는 사라졌다. 3인3색의 선거전이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는 셈이다. 김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는 꽤 가시적이었다. 

각 당의 지도부까지 나서 단일화를 촉구했고, 두 후보 역시 단일화를 위한 회담을 가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 후보는 이번 선거서 승리하면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된다. 이와 동시에 안 후보의 ‘양보 프레임’을 혁파할 공산이 크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끌 시장은 누가 될지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역대 서울시장은?

제1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조순 전 시장이 당선됐다. 이어 2회 때는 새정치국민회의 후보였던 고건 전 시장이 당선됐고, 3회 지방선거에선 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 소속으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4회 선거 때는 한나라당 오세훈 전 시장이 당선됐고, 5회 때 재선에 성공했다. 오 전 시장은 재임 중 무상급식 찬반투표에 시장직을 걸며 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무산돼 임기 중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서 박원순 전 시장이 당선됐다. 박 전 시장은 6회 지방선거서 재선에 성공했고,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 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며 3선에 도전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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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