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엄마까지?’ 초딩들의 몰카 세계

가족들 몰래 찍어 유튜브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몰래카메라(몰카)’ 범죄가 기승이다.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화장실, 지하철, 교실, 집 등 장소도 가리지 않는다. 몰카 사진이나 영상은 SNS 등을 타고 국내는 물론 해외로 퍼져 나간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어린 자녀가 엄마의 모습을 몰래 찍어 퍼트리는 ‘엄마 몰카’까지 등장했다.
 

지난 19일, 서울 혜화역에 여성 1만2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라 수사가 빨리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동일범죄·동일수사·동일인권’을 외쳤다. 이날 시위는 ‘여성’이라는 단일 의제로 국내서 열린 사상 최대 규모다.

맘카페 ‘발칵’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별과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홍대 사건의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채 이틀도 되지 않아 40만명이 동의했다. 청원 동의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 답변 대상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경찰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안에 떨며 상처받은 여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대 몰카 사건은 범행 당시 제한된 공간에 20여명만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빨리 진행됐을 뿐, 피해자 성별에 따라 (수사 속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홍대 사건과 관련 “법무부장관, 경찰청장과 만나 여성들이 신고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좌절감을 말씀드리고 신속한 법적, 제도적 집행을 부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와 공무 집행기관이 몰카 범죄의 심각성과 중대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 유행
자는 모습이나 신체 일부 촬영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다. 몰카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관련 범죄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몰카를 찍는 사람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까지 몰카를 찍어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문제의 초등학생들은 가족인 엄마를 대상으로 삼았다. 이른바 ‘엄마 몰카’의 등장이다.
 

요즘 엄마들이 모여 활동하는 포털사이트 ‘맘카페’가 발칵 뒤집혔다. 일부 초등학생들이 엄마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어 공유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부터다. 맘카페 회원들은 ‘충격적이다’ ‘하다하다 엄마 몰카까지 찍냐’ ‘성인 몰카와 다를 게 뭐냐’ ‘성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근 일부 초등학생 사이에서는 엄마의 자는 모습이나 신체 일부를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유튜브에 ‘엄마 몰카’로 검색하면 어린 자녀가 자신의 엄마를 촬영한 영상을 쉽게 볼 수 있다. 

침대에 누워 있거나 주방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것이다. 몇몇 영상은 조회수가 3만회를 상회할 정도.


몰카의 대상이 된 엄마들은 영상의 출처를 역추적 했다가 자신의 자녀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게다가 영상은 자극적인 제목과 댓글로 가득한 경우가 많아 충격파는 배가 되고 있다.

아이들은 높은 조회수를 위해 좀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찍거나 심지어 이후 영상을 예고하기도 한다. 실제 일정 조회수를 넘기거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면 엄마의 신체 일부를 찍어 올리겠다는 등의 내용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댓글은 상대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질책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엄마 가슴 좀 보여줘” “좀 더 가까이 찍어줘” 등 황당한 요구도 상당하다.

일각에선 엄마 몰카의 유행이 아프리카tv BJ나 유튜버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요즘 1인 방송이 급증하면서 집 안 혹은 자신의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일거수일투족을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인 방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공급 또한 덩달아 느는 추세다. 이들의 수입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부터는 그 숫자가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조회수 높이려 자극적 제목
범죄지만 처벌 가능성 낮아

문제는 이 과정서 조회수를 높이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더 성적인’ ‘더 자극적인’ ‘더 폭력적인’ 영상이 업로드 된다는 점이다. 유튜브는 정책상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페티시즘이나 노골적인 성적 내용이 담긴 콘텐츠가 있다면 연령 제한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세 미만 초등학생들도 이런 영상을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다. 성인용 영상을 보는 데 필요한 구글 계정은 초등학생도 쉽게 만들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업로드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실제 일부 엄마 몰카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화면에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은 구독자들에게 내용을 소개하고 뒤이어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준다. 

아프리카tv BJ나 유튜버의 방식과 꼭 닮아있다. 자신의 자녀가 찍은 몰카 영상의 대상이 된 엄마들은 전문가나 상담센터를 찾아 해결책을 논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생들은 관심을 받기 위해 혹은 재미로 영상을 올리지만 실제 이 같은 행위는 범죄다. 

쉽게 접근 가능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엄마가 아이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몰카 영상을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교실은 몰카 무법지대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은 몰카 범죄 확산에 일조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을 이용해 몰카를 찍어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해 공유하는 데 대단한 기술이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촬영과 업로드가 쉬워지자 몰카 장소는 광범위해졌다.

그중 대표적인 게 교실이다. 지난 23일에도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서 교사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남학생이 입건됐다. 

피해 교사는 “지각한 A군을 교무실로 불러 벌칙 과제를 하려고 컴퓨터를 하다가 다리에 뭔가 닿는 느낌이 났다”며 “A군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교사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