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역대급 무관심’ 여야 손익계산서

‘흥행 빨간불’ 어느 쪽이 유리할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분위기는 썰렁하다. 선거 때마다 불었던 바람도 이번에는 자취를 감췄다. 이번 선거는 4000명이 넘는 주민대표를 선출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대하는 국민들의 태도는 무관심에 가깝다. 각 당의 대표 선수들은 현 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대학생 A(25)씨는 이번 지방선거 날짜도 모르고 있었다. 그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상태. A씨는 “우리 지역에 누가 나오는지 이름도 얼굴도 몰라요”라며 “몇 명 뽑는 거예요?”고 반문했다.

#2. 인천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회사원 B(36)씨는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후보들의 명함 한 장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지하철 출구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나눠주는 후보들을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거의 없다는 것. B씨는 “선거철만 되면 지하철 휴지통이 버려진 명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좀 이상하네요”라고 언급했다.

4016명 뽑는데
후보 누군지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7명을 포함 총 4016명의 주민대표를 선출한다. 서울 노원구병, 송파구을 등 12개 선거구서 재보궐 선거도 열린다. 숫자로 따지면 총 4028명을 뽑는 셈. 각 지역마다 복수의 후보자로 따져도 1만명이 넘는 인원이 선거를 위해 뛰고 있지만 선거 분위기는 좀처럼 뜨지 않고 있다.

공천 과정을 거쳐 각 당의 대표선수로 확정된 후보들은 지난 24∼25일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오는 31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12일까지 선거 운동에 나선다.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거리는 유세 소리로 가득차고, 언론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격전지를 조명한다. 


후보에 대한 의혹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도 이때다. 공천 과정서 군불을 때며 달궈놓은 열기가 선거운동 기간에 폭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는 군불조차 잘 붙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 때마다 불었던 바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중요한 선거로 분류되지만 무게감은 다른 두 선거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에 한 번 지방선거 때마다 대형 이슈가 선거판을 이끌었다. 북풍, 안전 이슈 등 지방선거를 뒤흔든 변수가 반드시 존재했다는 뜻이다.
 

바로 직전인 6회 지방선거(이하 6·4지방선거) 때는 세월호 참사가, 5회 지방선거(이하 6·2지방선거) 당시에는 천안함 사건이 선거판을 관통한 화두였다. 2014년 4월16일 단원고 2학년 학생과 일반인 등 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서 침몰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전 국민은 국가적 비극을 보며 집단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세월호 참사는 6·4지방선거를 안전이라는 블랙홀에 빠뜨렸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은 ‘안전’을 최우선 의제로 내걸었다. 각 정당 역시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공약집에 안전 관련 공약을 첫 머리에 실었다.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국민안전 최우선’,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통합진보당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마을 만들기’, 정의당이 ‘위험사회에서 생명사회’를 내세운 식이다.


천안함·세월호
선거 흔든 이슈

6·2지방선거 때는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하면서 모든 이슈를 잠식했다. 2010년 3월26일 일어난 천안함 사건으로 장병 44명이 수장됐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일어난 사건은 판세를 좌우하는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천안함 침몰 원인을 두고 국가 안보 문제가 불거지면서 ‘북풍’ 논란도 제기됐다.
 

북풍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선거판 ‘스테디셀러’다. 국가 안보를 최대 의제로 잡는 보수정당서 선거 때마다 제기하는 이슈다. 최근에는 북풍 이슈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미미해졌지만 6·2지방선거 때만해도 언론은 북한 관련 뉴스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곤 했다.

2주 남았는데 선거 분위기 ‘글쎄’
비핵화·드루킹에 국민 관심 쏠려

하지만 6·13지방선거는 선거판을 뒤흔드는 변수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중앙 정부발 대형 이슈가 있긴 하지만 주민대표를 뽑는 지방선거의 특성상 지역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닌 상황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정부의 움직임에 쏠려 있으니 지역 후보들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먼저 정상회담 이슈가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2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이 열렸고, 북미정상회담 이슈도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부터 이어진 북핵 문제가 글로벌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지역 이슈는 묻히는 모양새다.

여기에 남북 고위급회담이 지난 16일로 예정됐다가 북한이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면서 회담 재개 시기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밀고 당기기로 인한 북미정상회담 재개 여부, 시기 등도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이슈인 만큼 지방선거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여러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지방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지역 경제, 민생 등 주민들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앙 이슈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서 열린 중앙선대위·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서 “남북문제는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 선거에 결정적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민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를 비롯한 정치 관련 인사들도 “한반도 비핵화 이슈가 지방선거를 잠식하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중앙 정부만
지방 실종돼

지방선거의 변수로 작용하리라 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선거보다 더 큰 이슈로 변했다. 드루킹 사건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인 김동원씨(필명 드루킹) 등 경공모 회원들이 인터넷서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사건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연루돼있다는 의혹이 함께 제기되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이 우세했다.

그러나 드루킹이 구속되고 김 후보의 보좌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등이 금전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심이 커졌다. 또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는 등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건은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지지율 고공행진과 야당의 부진도 지방선거의 흥행을 방해하는 요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주간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은 1월1주차부터 4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4월2주차부터는 50%를 돌파, 5월1주차에는 55%까지 치솟았다. 한국당은 10% 초반을 오가고,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1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독주나 다름없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정당지지율은 각 당 후보들의 지지율로 이어졌다. 여론조사를 통한 시·도지사 가상대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대 후보를 큰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율 높은 민주당 ‘이대로∼’
한국당·바미당 ‘뭐라도 해야∼’

조원씨앤아이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해 지난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은 민주당 박원순 49%, 바미당 안철수 17.3%, 한국당 김문수 9.9%로 나타났다. 안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을 합쳐도 박 후보의 반토막 수준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인천은 한국당 후보로 현직 시장이 나섰지만 민주당 후보에 더블스코어로 뒤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인천일보> 의뢰에 따라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54.3%, 한국당 유정복 후보는 20.7%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그나마 제주서 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근소한 차이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성급한 말까지 나온다. 민주당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흔들고 싶어도 야당서 좀처럼 돌파구를 모색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역대급’ 무관심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각 당은 현재 상황을 민감하게 지켜보는 중이다. 민주당은 말 그대로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주목도가 낮아지면서 투표의 기준이 인물보다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지방선거 흥행이 부진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지난 대선을 거친 20∼40대 청장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 결국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정당에 유리하다는 공식은 탄핵과 대선을 거치면서 논파됐다는 지적이다.

여 유리하지만
야 “아직 몰라”

반면 한국당과 바미당 등 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실정이다. 일자리, 취업률, 최저임금 등 민생 경제와 관련한 사안이 산적해 있지만 선거판을 흔들 정도의 바람은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장을 찾았던 노년층의 투표 열기도 청장년층에 밀리는 모양새다. 그래도 일부 전문가들은 ‘샤이 보수(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는 보수 성향 지지층)’ 표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너무 일방향인 선거 구도가 보수층 결집을 부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지방선거 마지막 변수 ‘야권 단일화’로 돌파구?

6·13지방선거의 마지막 변수는 ‘야권 단일화’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올 만큼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밀리고 있다.

이런 상황서 야권이 모색할 수는 후보 단일화라는 분석이다. 역대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는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었다. 단일화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야권 일각에선 서울시장 후보인 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바미당 안철수 후보간 물밑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 박원순 후보의 지지율이 김·안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1.5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지지율이 너무 낮아 ‘울며 겨자먹기’ 식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법상 후보들은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들이 자진 사퇴를 하면서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의 단일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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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