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에’ 사활 건 자유한국당, 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8.02.12 09:21:42
  • 호수 1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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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세월호 때도 지켰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6·13 지방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지사와 부산시장 자리가 여야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하기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수성을 하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입장서 단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높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출범 첫 지방선거를 통해 해당 지역을 차지하길 희망하고 있다.
 

역대 경기도지사를 보면 민주당 입장서 ‘이번에야 말로’라는 생각이 들법하다. 앞선 네 차례 지방선거서 모두 보수정당에게 경기도지사 자리를 내줬다. 31대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32·33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며, 34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이었다가 탄핵 정국 때 바른정당으로 건너갔고, 최근 다시 한국당으로 복귀했다. 

16년 치욕

민주당의 마지막 경기도지사는 30대 임창열 경기도지사다. 그는 지난 2002년 6월 임기를 마쳤다. 그로부터 자그마치 16년 동안 보수정당으로부터 경기도지사 자리를 탈환하는 데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10년 지방선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분위기 속에 치러졌음에도 경기도지사에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치러진 2014년 지방선거 또한 남경필 후보가 승리하며 새누리당이 경기도지사 자리를 챙겼다.

역대 부산시장은 시간을 더욱 거슬러 올라간다. 12대 문정수 부산시장은 민주자유당·신한국당·한나라당 소속이었으며, 13·14대 안상영 부산시장과 15·16·17대 허남식 부산시장은 한나라당, 18대 서병수 부산시장은 새누리당·한국당 소속이다. 


민선으로 바뀐 후 23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부산은 민주당의 불모지로 남아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추미애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서 “6월 지방선거의 관심은 수도권과 영남”이라며 “민주당은 이른바 ‘동진(東進)’에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권력 교체의) 마무리는 지방선거 승리”라며 “한 번도 바꿔보지 못한 곳을 바꿔내 켜켜이 쌓인 지방 적폐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약세를 보였던 부산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 정부의 성공적인 운항이 민주당의 기대감을 높게 만드는 요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2018년 1월 5주차 주간집계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대비 2.7%포인트 오른 63.5%를 기록했다. 큰 폭으로 지지층이 이탈했던 지난 3주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60%대 초중반으로 반등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민주당은 문 대통령과 자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무기로 지방선거 압승을 노리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 목표를 ‘9석 플러스 알파(α)’로 정한 것에서 자신감이 묻어난다. 

여기서 앞파에 해당하는 곳은 지난 선거서 패했던 경기도지사와 인천시장, 부산시장, 경남·북도지사, 제주도지사로 풀이된다. 경기도지사와 부산시장은 각 지역의 핵심 거점이라는 점에서 지방선거 승리의 토대이자 바로미터인 셈이다.


현재까지 분위기도 좋다. 이름값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두 지역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대선 후보로서 문 대통령과 경합을 벌였던 이재명 성남시장, ‘3철’로 불리며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의원, 재선에 성공한 양기대 광명시장 등이 출마를 고려 중이거나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밀리는 인지도, 영입도 여의치 않아
체급도 밀려…믿을 건 ‘문’ 때리기?

부산시장도 마찬가지다. 각종 여론조사서 우위를 보였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에 “부산의 정치권력만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당내 경선 참여도 조건 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장관의 경선 참여 의사는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의 출마 고사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마 선언으로 활력을 잃은 부산 지역 민주당 지방선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정경진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부산 남을 현역인 민주당 박재호 의원 등이 더해져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지역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남경필 지사의 재선 도전이 사실상 확실시되면서 그나마 후보 걱정서 자유롭다. 그러나 남 지사와 경선서 대결할 후보들의 체급이 약하다는 점이 불안 요소다. 

본선 상대가 이재명·전해철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이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경선 바람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서 남 지사의 개인기에만 의지하기엔 여러모로 불안하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부산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의 재선 도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종혁 전 최고위원, 김세연 의원 등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복수의 가상대결에서 서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오거돈 전 장관에게 오차범위를 넘어 밀리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어 문제다. 

또 리얼미터가 매달 공개하는 ‘월간 정례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에 따르면 부산 시정에 대한 긍정평가 순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왔다. 

이름값 밀려

가장 최근인 지난 2017년 12월 자료에서도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 부산시민들이 서 시장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적으로 민주당에게는 아직 이호철 전 수석 불출마 번복 카드가 남은 데 반해, 한국당은 뚜렷히 내세울 만한 카드가 전무한 상태다. 한국당이 강도 높은 대정부·대여 투쟁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철수의 색다른 해석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개헌과 관련해 색다른 해석을 내놔 눈길을 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이슈로 논란을 증폭시켜 이를 지방선거에 이용한다는 해석이다. 

안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공식적으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를 지시했다”며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협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상황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재인표 개헌을 만들어내 오히려 한국당의 반대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낸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시중에 떠돌던 청와대발 개헌 시나리오가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모양새”라며 “결국 국회 반대로 개헌이 무산됐다고 뒤집어씌우고 지방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속이 뻔히 보이는 수로 30년 만에 개헌을 무의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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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