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집> ①백운비의 천기누설- 2018 국운 대예측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8.02.12 08:38:35
  • 호수 1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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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불, 무슨 악연이기에…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집권 2년 차다. 최근 악재가 겹치며,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해는 떠 있는데, 검은 구름에 가려있다. 그걸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벗기느냐”고 진단했다. 백 원장에게 올해의 문 대통령의 운세와 국운을 물어봤다.  
 

“국운이 대통령 운이고, 대통령 운이 국운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국운이 좋지 못하다. 국태민안(國泰民安)인데 2021년까지 좋은 해가 하나도 없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올해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국운을 이렇게 평가했다. 올해는 문 대통령 집권 2년차다. 박근혜정부 집권 2년 차보다 DJ정부 초기 분위기가 느껴진다. 대통령 지지율, 여당에 대한 기대 모두 높다. 실제로 지난해 대통령 지지율은 70∼80%대를 꾸준히 유지했다. 

나라 태평
백성 편안

백 원장은 “문 대통령이 당선된 시점부터 사실상 운세가 끝났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안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달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대 후반까지 하락했다. 1년 가까이 65∼70%대의 지지율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폭락’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선언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출전을 위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추진 등이 큰 악재로 작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재난 사고가 지지율 하락에 부채질을 했다. 


먼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선언이 가장 컸다. 가상화폐를 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폭주했다.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19일 22만명을 넘었다. 당시 청와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 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대통령 운이 나라 운이고 
나라 운이 대통령 운이다

그러나 이틀 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을 세우면서 법무부에서는 거래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요건을 갖추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는 인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 부처 간에도 극과 극의 의견들이 나와서 그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정책 혼선이 있음을 인정했다.  
 

정부가 가상화폐를 두고 우왕좌왕하자 이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 수행하고 있다’는 답변은 67%로 지난주(73%)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가상화폐 투자자의 주를 이루는 2030 세대가 문 대통령에 실망감을 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혼란
연이은 재난 


또 특히 여자 아이스하키의 경우, 올림픽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감독과 선수들의 의견에 반하는 단일팀 구성을 일방 추진,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자체를 박탈했다는 여론이 빗발쳤다. 

여기에 이낙연 국무총리의 ‘메달권 밖’ 발언이 기름을 부었고, 일부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선수들의 SNS에 비난 댓글을 달면서 여론은 더욱 악화된 상태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문제 접근 방식’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논란의 구체적 내용이나 시시비비를 떠나 무엇보다 쌍방향 소통이 필요한 사안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한 데 대해 지지층이 ‘1차 경고’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 원장은 ‘오합지란, 민심분리’라고 진단했다. 합이 되지 못하고 깨져 둘이 됐다. 어지럽고 혼탁하며, 백성이 둘로 갈라지고 충동해 민심이 흉흉하다는 뜻이다. 

백 원장은 “이번 해는 이런 정책적인 혼선이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게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것에 상생과 합의가 안 되고, 하나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형상”이라고 진단했다. 

대소사에 분열이 계속 발생하며, 정치적 잡음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백 원장은 설명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크고 작은 재난 사고도 많이 일어났다. 

지난해 12월3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인근 해상서 낚싯배(9.77t)가 급유선(336t)과 충돌해 전복됐다. 이날 오전 6시9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남방 약 2해리 해상서 9.77톤급 낚싯배가 급유선(336톤)과 충돌해 전복됐다. 사고 당시 이 낚싯배에는 선원 2명과 낚시객 20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그다지 운이…
남은 임기는?

해경은 사고 해역에 구조대를 급파했다. 17명을 구조했으나 이중 4명이 사망했으며 6명은 의식을 회복 중이다. 해경은 이들을 시화병원과 길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조자 중 3명은 낚시어선이 전복된 후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복된 선박에 갇혀있었으나 휴대전화로 구조대와 연락해 무사히 구조됐다. 
 

사고 당시 낚싯배에 승객 20명과 선원 2명 등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 함정 19척과 헬기 4대 등을 급파해 17명을 구조했다. 당시엔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화상회의로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이어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로 29명의 생명이 희생됐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참사는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과 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신고와 대피의 지체, 초기 소방 대응력의 역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11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층 천장서 발화된 화재는 불붙은 보온재가 대량으로 일시에 차량 위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주차차량 16대로 연소가 확대됐고, 필로티 건물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4∼5분 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전층으로 번졌다. 

당시 불이 난 건물에는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도 화재 진압 시 사우나가 있던 2층으로 곧바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국정지지도 높았지만… 
민심 잃고 운도 다했나

국내서 발생한 12월 화재사고 중 세 번째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제천지역에서는 역대 최대의 인명피해로 기록됐다. 이어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1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사망자가 31명에 달하는 등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지난달 21일 7시32분께 밀양 세종병원서 불이나 현재까지 사망 31명, 중경상 70여명 등의 인명피해가 나 제천화재의 피해 규모를 웃돌고 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29분께 불길을 잡았으나 이번 화재로 인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인명피해는 6층짜리 병원 1∼2층과 5층서 많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새벽에는 서울 종로구 한 여관서도 방화로 불이 나 5명이 숨지기도 했다. 대형 인명피해가 난 곳은 모두 평소 여러 사람이 오가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는 고민에 빠졌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참사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잇단 참사에 대해 “정부가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참사가 거듭되고 있어 참으로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국민께 참으로 송구스러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참사에 대해 백 원장은 “대통령 운이 나쁘다는 것은 민심이 떠난 것을 의미한다. 민심이 나뻐지면 자연스럽게 국운도 나쁘다”며 “올해는 각종 재난과 사고, 화재, 수해 대형 사고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예술이 
유일한 희망

국운은 어둡지만 대한민국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백 원장은 진단했다. 그는 “예체능은 아직도 살아있다. 한국은 좋은 정기가 모여있다. 예술계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발굴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주최국으로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굳혔다. 한국은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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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비 원장은?]

4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원장은 학문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 된 나이에 (사)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그의 역학에 대한 학문적인 깊이는 이미 객관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역할을 만나기 전에 그는 사법을 전공하며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역학을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 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의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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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