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미혼모 여대생의 거짓말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02.05 10:54:48
  • 호수 1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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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도 안 내고 애를 낳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미혼모 여대생의 거짓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추위 속에서 아파트 복도에 버려진 신생아를 주민이 발견해 구조했다. 주민은 여대생. 이 얘기는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실이 밝혀지면서 충격 사건으로 반전됐다.

반전 스토리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30일. 이날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8층 복도서 탯줄이 달린 여자 신생아가 울고 있는 것을 주민 A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광주의 기온은 영하 8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였다.

여대생인 A씨는 “새벽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바깥서 울음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탯줄도 안 뗀 아기가 알몸으로 바닥에 있었다”며 “아기를 집으로 데려와서 50분 동안 안고 있으면서 체온을 올렸다”고 했다.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119는 신생아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여대생의 선행으로 마무리될 듯했던 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다른 결말로 변질됐다. 


A씨의 자작극으로 드러난 것.

신고를 접수한 광주 북부경찰서는 유기된 아이의 산모를 찾기 위해 아파트 내외에 설치된 CCTV를 조사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벌였지만 수상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 양수와 혈흔 등 출산 흔적도 없었다.

새벽 아파트 복도에 신생아 유기 신고
알고보니 자작극…직접 낳고 구조한척

경찰은 A씨를 수상히 여겼고, 유전자감식을 요구하자 결국 A씨는 실토했다. 경찰 조사결과 전남 목포에서 부모와 함께 살던 A씨는 주말을 맞아 언니 부부 집을 찾았다가 화장실서 홀로 아이를 낳았다. 

이를 숨기고자 마치 유기한 아이를 구조한 것처럼 속였다. 아이의 아버지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던 A씨는 혼이 날까 두려워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들은 평소 A씨가 두꺼운 겨울옷으로 몸을 가려 배 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허위신고 소동 이후 지역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현재 건강한 상태로, A씨 친부모 등 가족이 돌볼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아무리 옷을 두껍게 입어도 임신을 모를 수 있나?’<jmky****> ‘아기만 불쌍하다’<kcyb****>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요’<sang****> ‘이건 아동학대가 아닌 거야?’<park****>

‘처음엔 괘씸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로 안타깝네요. 미역국 든든히 먹고 산후 조리에 힘쓰세요’<giri****> ‘어린나이에 준비 없이 엄마가 되었네요. 주변에서 다그치기보다 잘 키울 수 있게 용기를 주었음’<haze****>

‘혼자 새벽에 소리도 안 내고 애를 낳았다니…그게 가능한 일인지. 둘 낳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요. 두려움이 아픔보다 더 컸던 건가요? 애기는 건강할지도 걱정이네요’<moni****>

혼날까 두려워
가족에 임신 숨겨

‘안타깝다. 남자는 연락두절된 채 출산까지 혼자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겁나서 거짓말 한 것 같은데 키운다니 다행이네요’<pass****> ‘악한 사람은 아닌데 남자 잘못 만나 고생길이 열렸네요’<hell****>

‘여기서 여자만 욕할 게 아닌 듯. 근본적으로 애를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둘이서 책임을 져야하는데…남자가 제일 비겁하고 무책임하다’<skyr****> ‘너무 심하게 욕하고 비난하지 마요. 여자는 그래도 아이를 살리려고 한 거네요’<lee0****>

‘잘못했지만, 안됐고 짠하기도 하네요. 혼자 임신기간을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보내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까지 참아가며 화장실에서 숨죽여 아이를 낳다니…미안한 만큼 아이한테 잘해주고, 건강하게 잘 키우시길 바라요’<shei****>

‘유기하지 않은 건 잘한 거야. 얼마나 예쁘고 고마운 존재인지 키우다보면 알게 될거야’<scar****> ‘세상을 떠들썩하게 태어났으니 나중에 세상을 위해 좋은 일로 떠들썩하게 만드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jaek****>

‘잘 키워요’

‘몰래 배속에서 열달 키우며 얼마나 상심이 컸겠는가. 혼자 애를 낳고 치우고 자작극을 꾸며야 할 만큼 사회는 미혼모를 따뜻이 받아줄 준비가 없었던 거다’<haru****> ‘미혼모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 모든 생명은 존귀합니다’<kyr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생아 유기 자작극 여대생 어떤 처벌?


신생아 유기 자작극을 벌인 여대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여대생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처한 상태로 내사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여대생이 아이를 아파트 복도에 내놓았다면 영아 유기 혐의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유기하지는 않아 적용할 수 없다. 허위신고 혐의도 신고한 사람이 처제에 속은 언니의 남편이란 점에서 불가능하다. 언니 부부도 동생이 아이를 낳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허위신고 혐의 적용이 어렵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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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