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시계 검사 진실공방’ 홍준표-여운환 인연과 악연

두목이 검사에 쌍칼 배달…진실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1990년대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 조직폭력배의 모델인 여운환씨가 25년 만에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여씨는 “한 검사의 삐뚤어진 영웅심에 아직도 조직의 두목이라는 억울한 누명 속에 살고 있다”며 자신을 잡아넣었던 홍준표 검사,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저격했다. 홍 대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지만 여씨의 무죄가 밝혀지면 ‘모래시계 검사’라는 타이틀은 물거품이 된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그들의 질긴 인연을 들여다 본다.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온 조폭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여운환(64)씨가 자신은 조폭 두목이 아니라며 25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여씨는 전날 1994년 징역형이 확정된 자신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여씨는 재심 청구서에 ‘한 검사의 삐뚤어진 영웅심에 아직도 조직(폭력배)의 두목이라는 억울한 누명 속에 살고 있다’며 ‘재심을 통해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를 원해 신청하게 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25년 만에 재심
“조폭 아니다”

여씨는 당시 광주지검 검사였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의해 호남지역 최대 폭력조직 ‘국제PJ파’ 두목 신분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여씨가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급 간부’라는 직책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여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여씨는 자신이 구속될 때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폭력조직 국제PJ파 박모 조직원에 대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재심 청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홍 대표는 여씨 사건 당시 박모씨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10월 유신 직후 1973년에 도입됐던 것으로 판사가 증인 신문을 할 때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변호인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아 악법이라고 지탄받았다. 헌재는 1996년 12월26일 형사소송법상의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25년 만에 맞닥뜨린 영감님과 조폭
광주지검 시절 사건 두고 조작 논란

홍 대표는 200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그 사람(여씨)은 나와 한 아파트 한 동 한 통로에 살았다”며 “그 친구를 알게된 것은 1991년 7월 말에 광주서 건설 폭력배를 수사하고 난 뒤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뒷베란다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 앞으로 벤츠가 밀려 들어오더라. 문을 여는데 양쪽서 건장한 청년 둘이 내리고 한 사람에게 90도 절을 하더라”라며 “그래서 한 눈에 저거 깡패라고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관리실에 인터폰으로 연락해 여운환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이튿날 검찰청에 가서 물어보니 여운환이가 국제 광주 PJ파 최대 두목이고 광주 전남지역을 평정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때부터 숨바꼭질해서 6개월 뒤에 구속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내사 착수 뒤에 1991년 9월 추석 이틀 전에 쌍칼을 받았다. 그 칼을 받고 발끈했다. 용서하지 않겠다고. 고통 속에서 수사를 계속했고 1996년에는 깡패들의 협박을 피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다”고 말했다. 

칼 선물 사실은?
“선물용 명품 칼”


여씨는 홍 대표가 검사시절 지나친 공명심과 권력욕에 눈 멀어 영웅담은 물론이고 폭력조직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씨는 출소 이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당시 자신을 구속한 수사검사인 홍 대표가 지능적 ‘언론플레이’을 펼쳤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변에 줄기차게 호소해왔다.

여운환씨는 이른바 ‘식칼 배달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여씨는 “개당 10만원 안팎의 독일제 명품 주방용 칼세트를 가까운 친구가 운영하는 수입품 가게서 100여개 사서 추석선물용으로 지인들에게 돌렸다”며 “그 과정서 홍 대표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름까지 비슷한 본인의 주치의 ‘홍O표’에게 가야할 식칼이 아파트 경비원의 단순한 착오로 홍 대표에게 잘못 배달됐다”고 말했다.

여씨 주장에 의하면 홍 대표는 뚜렷한 ‘수사 성과’에 목말라하던 중 직속상관인 검사장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해 그를 잡아넣었다.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검사동일체 원칙까지 깼다고 했다. 

‘조직폭력배 두목이 검사 집에 칼을 보내 협박했다’는 식이다. 건실한 사업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홍 검사의 출세욕에 많은 것을 잃었다고도 했다. 

여씨는 2014년 4월16일 홍 대표와 얽힌 사연을 담은 <모래시계에 갇힌 시간>이라는 이색적 책까지 냈다. 더 나아가 경남지사이던 홍 대표에게 흑백을 따지자는 공개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홍 대표는 무시로 일관했다. 

모래시계 검사?
날조된 영웅담?

여씨의 책은 같은 날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세상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했다. 당초 여씨가 쌍둥이칼을 전달하려고 했던 주치의 홍O표씨는 나중에 모 대학병원장을 지냈다. 

여씨가 홍 대표에게 잘못 배달됐다고 기억하는 추석 선물은 독일 헨켈사의 일명 ‘쌍둥이칼’이다. 여씨는 검사를 협박할 사람이 명함까지 붙여 동시다발적으로 100여곳에 같은 선물을 돌렸겠느냐고 반문한다. 

여씨는 이번 재심을 위해 20년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씨는 “지금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 것은 수사, 공판기록 등 자료가 폐기된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올 7월 우연히 아는 법조인을 통해 광주지검에 기록이 천만다행으로 영구보관 중인 사실을 알고 관련자료를 열람 복사한 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여씨는 “선물용 명품칼을 조직 폭력배들이 영화서나 사용하는 살벌한 횟칼로 변질시킨 홍 대표의 수준낮은 자작극으로 평온한 삶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조직폭력배라는 선입견과 오해에 시달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국제PJ파 자금책으로 몰아” 
“한눈에 저거 깡패라 생각”

홍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 등에서는 자신을 대통령감으로 포장하는 데 ‘모래시계 검사’라는 사실을 수시로 활용해왔다. 홍 대표는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슬롯머신과 관련된 이권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제6공화국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 전 의원을 전격 구속시켰다. 

이후 이 사건을 소재로 한 TV드라마 <모래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게 홍 대표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홍 대표보다 8기 선배였다. 게다가 박 전 의원은 노태우정부 당시 부인 김옥숙 여사의 사촌동생이기에 더 화제가 됐다. 소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위세를 자랑하는 제6공화국 황태자를 구속시키면서 홍 대표는 당대 일약 스타검사의 칭호를 얻었다. 

1980년대 암울한 시대상을 그린 <모래시계>는 1995년 1월부터 2월까지 주 4회 편성돼 24부작으로 방영된 SBS 개국 기념 드라마다. 2013년 타계한 김종학 프로듀서와 송지나 작가의 합작품으로 금기로 여겨진 5·18광주민주화운동과 5공화국의 삼청교육대, YH사건 등을 직·간접적으로 묘사했다. 


조폭 두목인 주인공 태수(탈렌트 최민수 분)가 드라마 최종회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 검사이자 어릴 적부터 단짝 친구인 검사 우석에게 “나 지금 떨고 있니?”라는 대사는 종영 이후에도 한동안 유행어로 인기를 끌었다. 

회심의 반격에
“가치없다” 일축

먼 길을 돌고 돌아 25년 만에 재심 청구라는 방식으로 회심의 반격에 나선 여씨. 홍 대표 측은 “재심청구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며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조작된 영웅’으로 내몰린 홍 대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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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