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가평 별장의 비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0.16 10:36:20
  • 호수 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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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만 30억대 이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이던 시절부터 서울시장 때까지 애용한 ‘별장’. 그 별장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된섬’에 위치해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지난 2006년 서울시 테니스협회장과 호화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그 별장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해당 별장은 이 전 대통령의 ‘현대가 인맥’이 자자손손 물려주는 ‘부의 대물림’ 현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평 한적한 곳에 위치한 별장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해당 별장은 국도 46호선(경춘국도)서 신청평대교를 건너 설악면 쪽으로 가다가 사룡리 방면으로 10㎞가량 떨어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북한강 자락에 위치해 있다. 별장이 있는 ‘된섬’은 지역 주민들 사이서 최고의 명당으로 꼽힌다. 대로변서 진입로를 따라 한참 들어가야 별장에 닿을 수 있다. 남향으로 북한강 줄기가 흐르고 있다. 북한강 뒤로는 산이 막고 있는 밀폐된 구조다.

한적한 장소
실소유주는?

별장 진입로 입구는 철대문으로 막혀있다. 철대문을 지나 15분 정도 걸어가면 20여m 간격으로 놓인 단층 주택 4동이 남향을 보고 나란히 들어선 모습을 볼 수 있다. 15평형 3개와 25평형(사진) 1개동이다. 건물 사이에는 테니스장 등이 위치해 있다.

주택 내부는 방과 화장실 각 한 개, 그리고 거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거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제작돼 거실서 북한강과 강변의 맞은쪽 야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기자가 찾아갔을 때는 두꺼운 커튼으로 통유리를 모두 가려놨었다. 앞마당에는 수백 평의 잔디밭과 벚꽃나무 등 정원수로 단장해 놓았다.

별장 부지는 1만3200㎡(4000평), 공시지가 기준 28억7100만원(1㎡당 21만7500원)의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는 토지만 계산한 것으로 건물까지 포함하면 그 가치는 훨씬 높다. 인근의 한 부동산업자는 “모르긴 몰라도 35-40억원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당 별장은 지난 1988년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사장서 현대그룹 회장으로 승진한 때 건축됐다. 호화 파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시 서울시는 “해당 별장은 현대건설이 장기 근무한 임원들을 위해 지어 나눠준 것”이라며 별장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별장이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짐작케 하는 정황은 곳곳서 발견된다. 별장 인근서 펜션을 운영하는 주민 A씨는 <일요시사>에 “별장이 아니고 이 전 대통령 집안의 ‘안가’”라고 설명했다.

현대가 인맥? 
이렇게 관리!

지난 2006년 4월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은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가평 ‘별장’서 선모 전 서울시 테니스협회장과 호화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선 전 협회장은 그해 3월 이 시장을 위해 테니스장을 사전에 독점 예약하고 테니스장 사용비용을 대납토록 해 ‘황제 테니스 파문’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우리당이 제기한 별장서의 호화 파티 의혹은 황제 테니스 파문의 장본인인 이 시장과 선 전 협회장이 얼마나 돈독한 사이였는지를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기됐다.
 

해당 별장서 지난 2003년 10월 이 시장과 선 전 협회장이 30대 중반의 성악과 강사를 포함해 몇 명의 여성들과 함께 별장에서 파티를 개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안민석 우리당 의원은 “선 전 협회장이 여성들을 파티에 참석하도록 주선했다”며 “이 자리서 이 시장과 선 전 협회장은 여흥을 즐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별장은 이 시장을 비롯한 7인의 현대 고위간부 출신 공동 소유로 등기부상 소유주는 이 시장의 처남과 현대 계열사 출신 6인 등 7인”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당의 의혹 제기에 당시 서울시 측은 “별장 파티는 없었고 모임의 날짜나 별장 소유 모두 허위”라며 “안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이런 정치공세를 계속해서 시정을 방해하고 이(명박) 시장을 음해해 지방선거를 유리하게 이끌어보려는 정치공작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며 “2004년 7월 테니스 동호인 모임의 수련회에 가서 저녁에 불고기를 구워먹고 아침에 테니스를 친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된섬’에 위치…한적하고 은밀한 곳
인근 주민 “별장 아닌 MB ‘안가’”

앞서 안 의원이 언급한 처남은 김재정씨다. 김씨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스(DAS)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이었다. 다스는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최고재무책임자로 선임해 실소유주 논란을 불러왔다. 

별장의 경우처럼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이후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진짜 주인 아니냐는 의혹이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등기부상 단층 주택 4동과 주변 토지는 7명이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다. 눈에 띄는 사람은 권영미씨. 권씨는 지난 2010년 2월에 사망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의 부인이다. 김씨가 가지고 있던 별장의 1/7 지분은 지난 2010년 2월7일 부인 권씨에게 넘겨졌다.

권씨는 별장 지분과 함께 김씨가 보유하고 있던 다스 주식도 물려받았다. 이후 승계된 주식 중 5%를 청계재단에 기부해 논란을 낳았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설립한 재단이다.

권씨의 남편 김씨는 현대가에 잠시 몸담은 바 있다. 1949년 대구서 태어나 경북중·고를 거쳐 명지대를 나온 후 1976년 현대건설에 입사했다. 6년 후인 1982년 국내공사지원팀 과장을 끝으로 현대건설을 나왔다.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의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 ‘차명 재산’ 의혹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현대건설을 나온 후 5년이 지난 1987년,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상은씨와 함께 다스를 설립했다. 김씨는 지분 48.99%를 소유, 최대 주주인 동시에 회장까지 역임했다. 다스는 현대자동차에 부품(시트프레임)을 생산·납품하는 업체다. 

현대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이 깊숙이 연관돼있을 것이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MB 차명 재산
때마다 등장


다스는 BBK가 운영한 펀드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기도 했다. BBK는 재미교포 김경준씨가 운영하고 있었다. 또 김씨는 이 전 대통령이 대주주로 있었던 ‘엘케이이뱅크 중개’(LKe뱅크의 자회사)에도 9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김씨는 땅을 사는 데 열성적이었다. 1982-1991년 사이 수도권·충청·경북 등 전국 47곳에서 총 224만㎡(67만7600평)의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가평 별장도 그중 하나였다. 

다스가 BBK에 투자한 자금일 것이라고 의심받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은 김씨가 지난 1985년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상은씨와 함께 사들였다. 이 일대는 같은 해 10월 지하철 3호선(서대문~양재)이 개통되면서 개발붐이 일어 땅값이 크게 상승했다. 

김씨와 상은씨는 도곡동 땅을 16억원에 사 263억원에 되팔았다. 흥미로운 점은 김씨가 도곡동 땅 가운데 일부를 현대건설로부터 사들였다는 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김재정’을 자신의 재산등록용 이름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짙다.

재산관리인 김재정, 이번에도 등장
대부분 자녀에 증여·상속된 상태


표면상으로 김씨는 수백억원대의 자산가다. 그러나 일련의 모습을 보면 그가 실제로 자산가였는지 의심을 갖게 한다. 1995년 수억원대의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자택 가압류 조치를 당한 바 있다. 

1998년에는 서울 강남구청이 세금 미납을 이유로 김씨의 논현동 자택을 압류했다. 김씨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가 가능하다.
 

김씨 외 별장 지분을 가진 6인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현대가 인맥’이다. 김정국·김광명·박재면 전 현대건설 회장, 심철규 전 현대건설 부사장, 이양섭 전 현대증권 회장, 유재환 전 현대중공업 사장이 그들이다.

김정국·김광명·박재면·심철규는 현대건설 인맥이다. 이중 김정국·김광명·박재면은 이 전 대통령과 ‘정주영 사관학교’ 출신이다. 함께 테니스를 즐길 정도로 이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양섭은 이 전 대통령과 고려대 상학과 선후배다. ‘절친’인 두 사람은 이 전 대통령의 개인적 문제뿐 아니라 기업 문화를 함께 논의할 정도로 돈독한 사이로 정평이 났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당선된 후에는 여러 언론으로부터 조언가 그룹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지난 17대 대선 때 물밑서 이 전 대통령을 도왔다. 대선을 목전에 둔 12월 ‘서울포럼’ 고문으로 임명돼 이 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막후서 움직였다. 현대가 출신들이 모여 만든 서울포럼은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움직인 대표적 사조직이다. 

선물 받아
자식에게로

이양섭은 지난 14대 대선 때 정주영 현대건설 명예회장이 이끄는 국민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역임했던 경력도 있다.

이들 6인은 소유하고 있던 별장의 1/7 지분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상속했다. 즉, 사실상 별장의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현대가 인맥’을 위해 별장을 선물했고 이젠 자녀들에게 돌아간 셈이다. ‘부의 대물림’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좁혀지는 MB 포위망

이명박정권 시절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이버외곽팀’을 담당한 국정원 직원, 양지회 전현직 간부, 외곽팀장 등을 지난 12일 무더기 기소했다. 양지회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외곽팀 담당 국정원 직원 2명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와 관련된 외곽팀 활동 관계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장모씨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8건 작성·행사하고, 2014년 4월 원 전 원장 재판과정서 외곽팀 존재 및 활동 여부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취임하자마자 국정원 퇴직 직원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원장이 2009년 2월 취임 직후 퇴직직원 활용 특별지시를 내린 사실이 수사결과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에 원 전 원장은 양지회 회장 이모씨와 직접 만나 외곽팀 ‘사이버동호회’가 전격 창설됐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으로부터 수사의뢰된 외곽팀이 48개에 이르고 소속 팀원들도 다수이다. 이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들 수도 많아 일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나머지 외곽팀들 및 담당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도 상당 부분 진행됐으므로 추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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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