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국민의당 반전 플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18 11:01:41
  • 호수 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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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자극하고 투표로 때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안철수호가 닻을 올린 지 3주가 흘렀다. 안 대표는 ‘선명야당’을 내세우며 지난해 총선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다만, 여당과 야당의 견제 속에 쉽사리 반등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일요시사>는 첩첩산중을 걷고 있는 국민의당의 반전 플랜을 들여다봤다.  
 

안 대표는 지난달 27일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정부와 싸우겠다”며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독선에 빠진 권력” “코드인사가 부른 오만함”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각 세우기

이는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지 못하고 표결 등에 있어 결국 정부 및 여당의 손을 들어준 기존 지도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과정서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주요 논리로 사용된 ‘호남홀대론’을 꺼내들었다.

호남홀대론은 참여정부가 호남 인사를 배척하고 호남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꺼렸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일, 광주 송정역서 안 대표는 SOC 예산 삭감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정부가 호남권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의 호남홀대론 전략에 민주당은 발끈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서 “지역홀대·지역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시켜 지지도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라고 반격했다. 

현재 국민의당은 호남서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은 14.3%다. 반면 민주당은 62.3%를 기록했다.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4배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인다. 두 당의 지지율 차이가 비단 호남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호남정당’이란 수식어가 붙는 국민의당 입장서 이 같은 성적표는 달갑지 않다.  

두 당의 현 지지율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은 와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역 정치권에선 양당의 ‘호남 홀대론’ 공방이 향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남 여론을 자극, 고공행진 중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꺾어야 지방선거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는 당내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호남 예산홀대’ 주장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며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라며 “지역민들이 추석 전까지 어느 당의 주장에 공감할지가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의당이 지금 위기를 극복할 카드로는 ‘쇄신’이 꼽힌다.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 이후 3개월여간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지 못해 ‘민주당 흡수설’ ‘바른정당 연대설’ 등에 휘말렸다. 


국민의당을 둘러싼 합당 및 연대설은 제보조작 파문으로 당직자들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안 대표는 정치적 이합집산보다는 쇄신을 통한 자강에 힘쓰는 모양새다. 최근 신설된 ‘제2창당위원회’는 자체 혁신을 통해 당 재건을 이루겠다는 안 대표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지난 10일 안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서 제2창당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오승용 전남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안 대표는 공동위원장을 위촉하면서 “제2창당위는 그 권한범위서 혁신과 변화의 컨트롤타워, 당의 조직·전략·정책·인재 영입·지방선거 기획 등을 선도하고 조율하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라며 “당이 직면한 위기를 관리·극복하고, 산적한 해결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호 3주…선명야당 강조
호남홀대론 왜? 존재감 부각

제2창당위원회 산하에는 당헌당규 재개정위원회, 정당혁신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회 등의 소위가 설치된다. 즉 당의 혁신부터 시작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조직인 셈이다.  

최근 국민의당은 제2창당위원회처럼 당의 체질을 바꾸는 내부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변화도 선보이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정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 145, 부결 145로 동수를 이뤘다. 재적인원 과반인 147표에 단 2표가 부족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앉지 못했다. 

이 과정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 39명(김광수 의원 불참) 의원 중 17명만 찬성했어도 임명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과반수 이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결국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다. 

안 대표는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들이 과연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균형감을 가진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존재감을 내려 한 것은 아니고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해 캐스팅보터 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당에 불편한 심기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지난 12일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안철수 대표는 존재감 운운한다.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민의당 성과로 평가한다”며 “다들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엔 참 오만하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자 부결로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부결안을 두고 정치권은 ‘신3당 야합’과 청와대 ‘독주 견제’라는 프레임 선점을 두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선명야당을 강조하며 정부 및 여당에 ‘강경 노선’을 천명한 안 대표가 4당 교섭단체 체제서 확실한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부결로 인해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만 보고 가는 이른바 ‘강공’ 노선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캐스팅보트

유용화 교수는 국민의당의 반전 가능성에 대해 “정기국회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주도하면 돌파구가 열릴 것”며 “중도개혁 스탠스로 정국을 이끄느냐, 아니면 전반기에 보여준 모습처럼 호남 여론에 좌우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기국회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기회 요인은 충분하다”며 “중도개혁 스탠스로 치고나가지 못하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는 기회주의적 성격을 보이면 정치적 생존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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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