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마필관리사 죽음 이후…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9.18 09:52:31
  • 호수 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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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는 어떻게 움직였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5월27일 박경근 사망. 8월1일 이현준 사망.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잇달아 자살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났다.
 

박경근·이현준 2명의 마필관리사가 잇달아 자살하면서 노동계가 발칵 뒤집혔다. 표적이 된 마사회가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개인 마주가 조교사에게 말을 위탁하고, 조교사가 개인사업자로서 기수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는 시스템. 

유족들은 “목숨을 끊은 것은 다단계 착취구조 때문”이라며 “마사회가 직접 고용했다면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 논의 진행

마필관리사들이 가입해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운노)도 “마사회의 착취구조가 마필관리사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마사회 경영진 퇴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영진 처벌, 국회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작업중지(경마중단 등) 등을 요구했다.

그렇다면 이 사태에 마사회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마사회는 먼저 유족과 면담하고 적극적인 수습 의지를 표명했다. 유족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전향적 대책 마련에 나선 것. 이어 경마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사망자들이 근무했던 부경경마장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내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 유족이 위임한 공운노와 근로조건 개선방안 등에 대해 협상 중이다. 

마사회는 진통 끝에 노조(2명)·마사회(2명)·외부전문가(2명) 등 6명이 모인 말관리사 직접고용 구조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서 협의체 1차 회의를 갖고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는 11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열기로 했다.

앞서 마사회는 공운노와 함께 마필관리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우선 조치사항에 대해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양측은 고용 안정과 임금투명성 강화 등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마사회 측은 “최근 일련의 사고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 임직원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해결 방안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수습 의지…대책 마련에 분주
노·사·전 협의체 구성해 주 1회 회의

이번 사태로 마필관리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2년 2조8000억원이었던 국내 말 산업 시장 규모는 지난해 3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말 산업 관련 기업은 2278개(전년 대비 11%↑)로, 총 1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도 생겨났다. 

전국의 승마장은 2014년 395개소서 지난해 479개소로 21% 이상 최근 대폭 늘어난 데다 승마인구가 5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말 산업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된 후 말 산업이 급속히 팽창했기 때문.

실제 말 산업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경제 불황이 한창이던 2012년 10월 미 상원의원 존 보나킥은 회의서 “미국의 일자리 문제의 답은 말 산업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승마 선진국인 독일에선 ‘말 3마리가 1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통계가 보고된 바 있다.

국내 말 산업 종사자는 지난해 1만67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5.2% 증가했다. 이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경마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기수와 조교사, 조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인 마필관리사, 재활승마 산업의 핵심인 재활승마지도사 등이 있다. 
 

또한 경주마들의 건강을 보살피는 말 수의사와 말 관리사, 경주용 말굽을 만드는 장인인 장제사 등이 있다. 경주마 기수는 전국에 총 133명이 활동하고 있다. 조교사는 104명, 조교사에 의해 고용된 마필관리사는 전국에 1014명이 있다. 

이외에도 1000여명의 말 관리사와 재활승마지도사, 말 수의사, 장제사들이 있다.

이중 마필관리사는 학력 제한이 없고 자신이 땀흘린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최근 말 관련 사업의 성장으로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마필관리사는 원래 한국마사회 소속의 경마장인 렛츠런파크 서울·부산경남·제주에서만 있었다. 최근에는 전국 곳곳에 승마장과 말 생산 목장 등이 들어서면서 마필관리사를 찾는 곳이 늘고 있다.
 

마필관리사는 어린 말들을 경주마로 훈련시키는 전문인이다. 경주마 훈련서부터 사료 먹이기, 말의 건강 상태 확인 등을 책임진다. 

조교사를 대신해 출마 등록, 혈액채취와 약물검사를 돕고 체중과 장구 착용상태를 확인한다. 현재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 있는 32여명의 조교사 가운데 약 50% 이상이 마필관리사 출신이다.

보수는 다양하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의 조교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마필관리사는 경력 1년에 최저 3000만원부터 최고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기도 한다.

말관리사는?


평균 연봉은 5352만원으로 웬만한 중소기업 차장급보다 많다. 정해진 급여 외에 마방 성적에 따라 경주상금을 나눠 받는 상여금이 있어 고액 연봉이 가능하다. 국내 마필관리사 연봉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의 아시아 경마 선진국보다 높아 20여명의 외국인 트렉라이더(훈련전담 마필관리사)들이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서 활동 중이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말 산업 유망 직종

▲조교사 = ‘말의 아버지’라 불리며 경마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조교사 1명이 보통 20∼40마리의 말을 마주로부터 위탁받는다. 말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훈련 및 영양 상태까지 관리하며 어떤 말에 어떤 기수를 태울 것인지 결정한다. 실제 경주에선 상대편 경주마를 분석해 어떻게 경주를 전개해야 할지 작전 사령탑을 맡는다. 다른 스포츠의 총감독과 같은 역할인 셈이다.

▲기수 = 말 산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마와 관련된 직업 중 ‘경마의 꽃’. 하지만 원한다고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키 168cm이하, 몸무게 49kg이하 등 일정 기준의 신체조건을 갖춰야 한다. 한국마사회 경마아카데미에 입학해 2년 과정 수료 후 2년의 수습기수 기간을 거쳐야 한다. 

경마아카데미는 평균 경쟁률 약 10대 1을 기록한다. 평균 소득도 대기업 중견간부에 못지않고 항상 언론에 화제를 몰고 다니며 스타급 연예인 대접을 받는다.


▲장제사 = 직업적 특수성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엔 80여명밖에 없는 희귀 직업이다. 한국마사회가 공인하는 장제사는 65명뿐이고 나머지는 일반 승마장서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리랜서다. 한국마사회 장제사 양성과정의 자체 자격시험이 폐지돼 국가자격시험 통과자만 장제사 활동이 가능하다.

▲재활승마지도사 = 유소년 승마와 재활승마가 국내서도 인기를 모으면서 관심을 끄는 직종 중 하나다. 승마를 통해 신체적·정신적 장애 치료를 지도하는 전문가들로 최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활승마지도사’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승마교육을 할 수 있다. 재활승마지도사, 승마지도사는 한국마사회 말산업인력개발원에 개설된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도 있다. 매년 초 한국마사회 공고를 통해 모집·선발한다.

▲말덴티스트 = 이색적인 말 산업 관련 직업으로 말 덴티스트, 말 아티스트, 말 미용사, 말 웰빙관리사 등도 있다. 이중 말 덴티스트는 경주마 전문 치과의로서 경주마 치아관리 및 발치 등이 업무. 호주와 같은 국가에선 관련 학과 및 자격증이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전문적으로 특화되지 않아 수의사들이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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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