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우클릭’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25 07:57:24
  • 호수 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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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세지감’ 점점 작아지는 존재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보조작’ 사건 이후 국민의당의 우클릭 행보가 심상치 않다. 당 지도부의 발언이 보수를 표방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그것과 결을 같이하고 있으며, 당 소속 의원이 보수단체를 섭외해 기자회견을 갖는 등의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호남 대결서 더불어민주당에 밀리자 합리적 보수라 할 수 있는 중도 보수층으로 타깃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선 전 국민의당과 안철수 당시 후보는 우클릭 전략을 사용한 바 있다. 일례로 김영환 당시 최고위원은 지난 3월20일에 열렸던 당 최고위원회의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경제인의 구속수사를 자제해야 한다. 해외도피 가능성이 없는 출국금지는 과감하게 해제돼야 한다”며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전략적 포석

안 전 후보는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우클릭에 집중했다.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며, 남북 대화를 전제로 한 햇볕정책을 계승할 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지금은 대북 제재 국면”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안 때문에 당장 재가동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당과 후보의 이러한 발언들은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보수 지지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당시 후보가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대통령 탄핵 사태’로 무주공산이 된 보수 성향의 지지층으로 눈길을 돌린 것이다. 양강 체제를 원하던 국민의당과 안 후보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국민의당은 중도 정당을 표방하고 있지만 지역적 기반과 소속 의원들의 성향을 보면 중도 진보라 말할 수 있다.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정당의 진보 버전이 바로 국민의당이다. 그래서 두 당은 왼쪽의 정의당·민주당, 오른쪽의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다른 제3지대 정당으로 분류된다.

보수·진보라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사안별로 경계를 넘나든다는 게 이들 제3지대 정당의 전략이다. 우리나라 중도층은 통상 전체 국민의 40∼50%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텁다. 이 때문에 지금의 다당제 구조에서는 산술적으로 중도층의 표심만 잡아도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 중도층은 열성층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3주 연속 최하위, 정의당에도 밀려
둑에 난 구멍 막으려 보수 손잡나

이번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서 이러한 맹점이 잘 드러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7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성인 25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7월2주차 정당지지율 주간집계 조사 결과(17일 발표)를 보면 국민의당은 5.4% 지지율을 기록, 3주 연속 최하위에 머물렀다.
 

제보조작 사건 이후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당의 존폐까지 거론되며 부침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과의 흡수·통합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입장에선 어떻게든 힘든 시기를 버텨내야하지만, 낮은 지지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 지역 정가서 탈당 바람이라도 일어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지경이다.


이렇듯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서 미세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보수층이 좋아할 만한 발언들이 당 내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한미동맹에 대한 강조다. 

지난 19일 오전에 있었던 국민의당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북 대화를 제의한 문재인정부에 대해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이 면밀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한미동맹이 손상이 되거나 균열이 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적극적인 대화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움직임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도 추가 대북 제재에 돌입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는 국제공조를 무너뜨리고 문제를 더 꼬이게 할 수도 있다”며 “또 의도와는 다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돕는 결과도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북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방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다”며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했다.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함께 ‘특검’ 도입을 외치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제보조작 사건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민의당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의당은 지난 13일 취업특혜 의혹과 제보조작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표면적 이유는 진상규명이었지만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일종의 협박성 ‘물타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발의된 법안의 내용에도 이러한 의혹이 짙게 나타난다. ‘대통령은 국회 교섭단체 중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정당이 합의해서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즉 제보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국민의당과 취업특혜 의혹과 연관있는 민주당을 뺀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의미다. 이는 현재까지도 취업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보수층의 요구에 국민의당이 응답하는 모양새다.

보수단체 화답

지난 17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이하 전학연) 등 보수단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학연은 국정교과서 폐지를 반대하고 탄핵반대 집회에 참여한 대표적인 보수성향의 단체다. 이들은 기자회견장서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밥하는 아줌마’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를 비호하고 나섰다. 

이경자 전학연 공동대표는 “이 의원이 급식조리종사원들에게 ‘밥하는 아줌마’라는 말을 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올바른 소리를 한 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성 없는 국민의당

지난 19일 국민의당 서울시당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나아갈 길’ 토론회가 열렸다. 현장에는 당 내부 인사뿐 아니라 외부 인사도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그러던 중 외부 인사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이른바 ‘밥하는 아줌마’ 발언 파문에 대해 “급식소 분들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한 말실수”라며 “사과 아닌 사과를 하고, 당은 거기에 대한 아무 설명도 없이 넘어갔다”고 질타하자 당 간부인 박명현 재외국민위원장은 “밥하는 X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며 “밥하는 아줌마는 정다운 말”이라고 반박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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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