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에 뜨는 ‘핫라인’

어느덧 2017년 한 해도 무더운 여름을 향해 가고 있다. 무더운 여름만큼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 있어 투자자이나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만하다.

경기 서북부·한강변·동해 관광벨트
택지개발지구…인기 주거지로 떠올라
 

일명 부동산 핫라인으로 불리는 대표적인 지역을 꼽으라면 먼저 경기 서북부 3인방인 향동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가 있다. 이들 3인방은 경기 서북부지역의 택지개발지구로서 인기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편의시설도 속속 들어서면서 새로운 주거지로서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의 상징이자 신흥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강변 라인에 입지한 3인방으로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망의 확충으로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동해안 관광 벨트 3인방인 속초, 양양, 고성에 세컨드하우스 열풍이 거세다. 

최근 경기 서북부 3인방인 향동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가 신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향동공공주택지구

먼저 덕양구 향동동에 위치한 향동공공주택지구는 전체 117만8377㎡ 부지에 앞으로 총 799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고양시와 서울시 경계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추진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이뤄져 2019년 2월 입주가 시작된다. 위치상으론 북쪽으로 삼송·원흥·지축지구와 은평뉴타운이 위치하고 남쪽으로 상암DMC, 덕은지구, 수색 등과 접한다.

국내 두 번째로 이케아 매장이 들어서는 원흥지구와 오는 8월 오픈 예정인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이 차로 20분 내외 거리다. 은평뉴타운의 롯데몰과 성모병원(2019년 예정)에도 30분 내 도착이 가능하다. 경기도권이지만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업무지구와 가깝다는 게 최대 이점. 상암MBC와 차로 10분 내외 거리다. 가까운 역은 경의중앙선인 수색역과 6호선·경의선·공항철도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다. 수색역과는 3㎢ 내외 거리로 버스나 차로 접근이 가능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세난에 지친 서울 서북권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분석이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1300만원 안팎이다. 인근 마포구 상암동의 전세가(1455만원,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보다 저렴하다. 현재 수천만원의 웃돈이 형성돼 있다. 웃돈은 동·호수에 따라 3000만~6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는데 생각보다 물량이 많지는 않다.

삼송택지개발지구

경기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는 지하철 3호선 삼송역·원흥역 주변을 포함, 507만11㎡의 면적에 총 2만2128가구가 들어서는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다.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동산동·오금동·원흥동·용두동·대자동·지축동 일원이 포함된다. 역에서 약 10분을 걸어가니 신세계복합쇼핑몰 스타필드 고양이 막바지 공사 중이다. 오는 8월 문을 여는 이곳은 축구장 50배 면적에 95개 전국 맛집과 500개 브랜드가 입점하는 대형쇼핑몰이다. ‘스타필드 하남’에 이은 두 번째 지점으로 서울과 경기 서북부지역 쇼핑족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역세권인 삼송역 주변 아파트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삼송역 인근에 한 아파트는 분양가(3억9900만원)에서 약 2억4500만원이 올랐다. 입주 때(2015년 9월, 5억원)와 비교해도 1억4500만원 상승해 인근 서울권역인 은평뉴타운의 시세를 따라잡았다. 스타필드와 역 주변 아파텔도 분양권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형성됐다. 층·호수에 따라 3000만~8000만원의 웃돈을 줘야 분양권 구매가 가능하다.


입주를 앞둔 소형아파트들도 6000만원 이상 웃돈이 형성됐다. 삼송역에서 차로 15분, 원흥역에서 5분 거리에 이케아 2호점 공사현장이 있다. 광명시에 개장한 1호점에 이어 ‘이케아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근 상권과 아파트 값도 뛰었다. 삼송역과 원흥역 주변은 스타필드, 이케아 등의 대형편의시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좋아 실수요·투자수요가 꾸준한데 3호선 이용시 경복궁역과 종로3가역까지 25분 내외면 도착이 가능하다.  

지축지구

지축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대 119만㎡ 부지에 총 8600가구가 들어서는데 올해만 해도 대우건설을 시작으로 반도건설, 중흥건설 등 2500여가구의 분양이 예정됐다. 지축지구의 최대 장점은 입지다. 경기도권이지만 서울 은평뉴타운과 인접해 북한산 조망과 구파발역, 롯데몰, 은평성모병원 등 은평뉴타운의 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삼송지구와 은평뉴타운 사이에 위치해 스타필드 고양과 이케아 2호점 등으로의 접근도 편리하다.  

특히 지축역을 끼고 개발되는 단지로 서울 도심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좋다. 지하철을 통해 종로, 광화문 등을 20분대에 오갈 수 있는 데다 수도권 전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들어서는 연신내역과도 두 정거장 거리다. 첫 분양단지인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의 분양가는 3.3㎡당 1500만원 안팎이 거론된다. 

일각에선 분양가가 비싸다는 평가도 나온다. 옆 동네인 삼송지구 내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1300만원대기 때문이다. 지축지구는 같은 고양시 덕양구 내에서도 향동·삼송지구 등과 비교하면 가장 개발이 늦은 곳이지만 주변에 북한산, 노고산, 창릉천 등이 있어 쾌적한 환경도 갖췄다. 

최근 한강변 라인에 있는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 한강변은 조망권과 희소성, 상징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 고액 자산가들의 매수세가 잇따른 결과다. 강북에서 도심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역인 용산구와 성동구, 마포구의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강북의 신흥 부촌이자 시세를 이끌어가는 ‘3대 대장주’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모두 한강변에 붙어 있는 이들 지역은 최근 1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8~10%씩 상승했다. 성동구는 여의도, 광화문, 강남과 가까워 서울의 대표적인 ‘직주근접형’ 주거지역으로, 강남 진입이 어려운 30~40대 중산층이 성동구의 새 아파트로 대거 유입되면서 주택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용산은 올해 말 미군기지(243만㎡규모) 이전이 완료되고, 한남뉴타운(111만 205㎡규모)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신분당선 연장선인 용산~강남 복선전철 1단계 공사가 지난해 8월 시작되는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수천만~2억원
프리미엄 형성

올해 입주하는 새 아파트도 강세다. 2014년 공급 당시 미분양이었던 ‘용산역 푸르지오 써밋’은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중대형 주택에도 5000만원 이상 웃돈이 붙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면적 118㎡형 분양권(23층)은 지난 2월 분양가(12억4480만원)보다 5079만원 비싼 12억9559만원에 거래됐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으로 용산구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2960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 상승했다. 용산구 아파트 가격은 강남 3개구 중 하나인 송파구(2821만원)보다 비싸다. 마포구(3.3㎡당 2369만원) 아파트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10%, 성동구(3.3㎡당 2291만원)는 9% 상승했는데,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강동구(3.3㎡당 2235만원)보다 높다.

마포구와 성동구는 여의도, 광화문, 강남과 가까워 서울의 대표적인 ‘직주근접형’ 주거지역으로 강남 진입이 어려운 30~40대 중산층이 마포구와 성동구의 새 아파트로 대거 유입되면서 주택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전망도 밝다. 최근 2~3년간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강남보다는 강북 중심의 주택 정책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아 강북 3구지역(용산·성동·마포)을 중심으로 강북 아파트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심 접근성이 좋은 주거지역이라는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강남에 비해 이들 지역은 학군이 발달하지 않아 집값 상승세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강원도 동해안 북부벨트인 속초, 양양, 고성도 최근 몸값이 상승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속초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운데 속초의 땅값이 올해 도내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1~4월 도내 누적 땅값 상승률은 1.147%를 기록했다. 시·군별로는 속초가 1.516%나 올라 강원도 18개 시·군 중 1위에 올랐다. 

속초는 지난해 확정된 동서고속화철도 추진과 올해 개통 예정인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영향으로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 조양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공급이 이어지는 등 토지시장은 물론 주택·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활황세다. 최근 속초항에 7만5000톤급 크루즈선이 입항하며 관광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속초에 이어 인접한 양양이 1.433%로 2위를 차지했다. 양양도 교통망 개선 등 각종 개발호재로 땅값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원주(1.423%), 횡성(1.269%), 고성(1.225%), 춘천(1.149%), 강릉(1.129%) 등이 뒤를 이었다.

업계에서는 교통망 개선과 개발호재, 관광산업 확충 등의 영향으로 속초를 중심으로 양양·고성 등 강원도 동해안 북부지역의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속초 지역이 활황을 보이자 일고 있는 대형 아파트, 호텔 등 세컨드하우스 열풍이 인근 고성·양양군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고성·양양지역에는 해안가 경관이 좋은 곳을 중심으로 소규모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 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신축하기 위해 입지를 물색하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동해안과 수도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수도권 세컨드 하우스 수요를 염두에 둔 투자자들이 속초를 중심으로 양양, 강릉 주문진 일대까지 많이 몰리고 있어 강원도 동해안 북부벨트의 세컨드하우스 열풍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부동산 핫라인에 분양되는 주요 단지다.

■경기 서북부


▲지축역 반도유보라= 반도건설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원흥역(지축지구 B3블록)에서 ‘지축역 반도유보라’를 7월 분양한다. 지하 2층~최고 지상 29층, 5개동 549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로는 76㎡A 29가구, 84㎡A 275가구, 84㎡B 245가구다. 지축지구 역세권에서 중소형으로만 구성되는 만큼 직장이 서울인 젊은 수요층의 관심이 예상된다. 입주는 2019년 11월 예정.

▲향동지구 중흥S-클래스= 중흥건설도 7월 고양시 향동지구 A2블록에 ‘고양 향동지구 중흥S-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59㎡ 단일, 총 951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한강변 벨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효성은 서울 용산국제빌딩 4구역에서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를 분양한다.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에 위치한다. 지하 5층, 지상 최고 43층 6개동, 전용면적 40~237㎡, 총 1140가구(임대 194가구)의 대단지다.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 이하로 형성될 예정이다.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서울 성수동 최고급 주상복합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성수동 뚝섬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3구역에 들어설 예정인 이 주거복합 단지의 분양시기가 지난 5월에서 7~8월로 연기됐다. 주거와 업무시설·판매시설·문화집회시설이 결합된 최고 49층의 이 복합단지는 성수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하 5층~지상 49층, 총 280가구(전용면적 91~273㎡) 규모로 들어선다.

■동해안 관광벨트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9-2번지, 11-1번지 일대에 ‘에스엠 레지던스 더 스파’130실이 분양 중이다. A동은 연면적 4993.17㎡,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65실, B동은 연면적 4986.76㎡,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 71실로 구성된다. 설악동 최초 가족 중심 명품레지던스 호텔로 전 객실에 프라이빗 온천 스파가 제공된다. 일부 타입은 테라스 공간도 주워진다. 패밀리형 위주의 객실 구성 원룸은 물론 2룸, 3룸의 넓고 여유로운 패밀리타입 위주 설계로 거주 및 생활까지 가능하다.

▲양양 우미린 디오션= LH와 우미건설, 삼호 컨소시엄은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양양물치강선지구 2블록에 ‘양양 우미린 디오션’아파트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10층 5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75~84㎡ 총 190가구로 구성됐다. 최근 떠오르는 속초생활권을 누리며 단지 동측으로는 동해바다, 서측으로는 설악산 조망이 가능하다(해당세대). 도보거리에 물치해수욕장, 물치천이 위치하고 인근에 설악해맞이공원과 설악산, 낙산사 등 유명 관광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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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