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싱크탱크 비교해보니…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19 10:54:32
  • 호수 1119호
  • 댓글 0개

‘억’소리 나게 돈 쓰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여야3당은 각각 싱크탱크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싱크탱크는 각각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국민정책연구원으로 불린다. 각 싱크탱크는 정책을 발굴하고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각 진영의 담론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싱크탱크가 본연의 임무서 벗어나 특정 계파 및 정치인의 사적 이익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싱크탱크의 역사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의도연구원)이 가장 깊다.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외무부로부터 재단설립 허가를 받고 세워진 여연은 최초의 정당 정책 연구원이다. 2013년에는 여의도연구소서 여의도연구원으로 승격됐다.

이명희 초대 소장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는 추경호 의원이 19대 소장을 맡고 여연을 진두지휘 하고 있다. 이사장의 경우 당 대표가 맡는 당연직으로 현재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이 맡고 있다. 

뭐하나 보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08년 8월27일 설립됐다. 국가전략연구소, 열린정책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원이 민주연구원의 전신이다. 설립 당시 민주정책연구원으로 시작됐고 2016년 11월4일 민주연구원으로 안착했다. 김민석 전 의원이 현재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이사장은 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맡고 있다.

국민의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은 지난해 3월2일 설립돼 1년을 갓 넘겼다. 초대 이사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맡았고 초기에는 조우현 숭실대 명예교수가 원장을 맡아 국민정책연구원을 이끌었다. 현재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오세정 의원이 원장으로서 국민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각 당의 싱크탱크는 본연의 임무인 정책 발굴, 세미나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올해 2월 공개한 지난해 각 당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여연은 190건의 연구·개발 실적을 기록했다. 토론회 및 세미나는 총 73회 열렸다. 정책홍보는 총 138회 이뤄졌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107건의 연구·개발 실적을 기록했다. 토론회 및 세미나는 106회 개최했다. 정책홍보는 단 24건에 그쳤다. 한국당과 단순 수치만 놓고 비교해보면 정책홍보 보다는 토론회와 세미나에 집중한 모양새다.

국민정책연구원은 98건의 연구 개발 실적을 기록했다. 토론회 및 간담회는 17회 열었고, 정책홍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6회 실시했다. 연구 개발은 분야별로 이뤄지는데 민생 및 안보와 관련된 주제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를 비롯해 북한 관련 이슈들이 주요 논점 대상이 됐다. 실제로 싱크탱크에 서 나온 연구 실적들은 실제 법안으로 발의되거나 당정의 정책수립에 활용되기도 한다. 

각 당의 조직 규모를 살펴보면 여연의 경우 박사급 12명, 석사급 27명, 기타 39명으로 총 78명의 연구원이 포진해 있다. 민주연구원은 박사급 20명, 석사급 13명, 기타 42명으로 총 75명의 연구원이 있다. 
 

국민의당은 박사급 14명, 석사급 10명, 기타 11명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각 당의 규모에 비례해 싱크탱크가 구성된 모습이다. 지난해 활동경비서도 차이를 보였다.

주업무 정책 개발·토론회…석박사 포진
끊이지 않는 논란…원장 선임 두고 뒷말


여연은 지난 한 해 동안 정당지원금으로 60여억원을 받고, 기타수입 84여만원, 전년도 이월금 14여억원을 합쳐 총 74여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이 중 61여억원이 여연의 각종 운영비로 쓰였다. 민주연구원은 정당지원금 53여억원, 기타수입 5800여만원, 전년도 이월금 17여억원을 합쳐 총 72여억원의 수입을 얻고 52여억원을 썼다.

국민정책연구원은 정당지원금 24여억원, 기타수입 194만원을 합쳐 총 24여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 해 동안 경비는 9여억원을 지출했다. 활동경비도 조직 구성과 마찬가지로 당의 규모에 비례한 모습이다.  

이처럼 정책을 만들고 수권정당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싱크탱크는 당내 정치 함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각 정당의 싱크탱크 원장 선임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당의 싱크탱크로서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 자연스레 당 계파 및 특정 인물과의 연관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지난 3월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원장 임명을 두고도 정가에서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 친박(친 박근혜) 인사로 꼽히는 추 원장의 임명이 한국당 내 친박계의 부상과 무관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추 원장 내정을 두고 한국당 한 관계자는 “추 의원의 여의도연구원 원장 발탁은 순수하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깊게 바라보면 지방선거를 통해 완전히 당의 지배력을 쟁취하려는 친박들의 생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 인선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했다. 당초 김 원장은 당 사무총장에 임명될 것으로 내다봤다. 논란이 일자 추 대표는 김 원장을 민주연구원장에 앉혔다. 김 원장은 2002년 대선과정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몽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친노(친 노무현), 친문(친 문재인)계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며 정치적 부침을 겪었다. 원외 민주당을 이끌던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주류정치에 편입됐다. 민주연구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완벽히 정치 1선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다만, 김 원장 선임을 두고도 당내 잡음은 남아 있다. 

측근 세우기

한 최고위원은 “민주연구원은 당 예산의 30% 정도를 사용하는 당내 가장 큰 독립기구”라며 “추 대표가 왜 그렇게 김 전 의원을 챙기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일각에선 추 대표의 김 원장 임명은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평가다. 최 측근을 당 요직에 배치해 내년 선거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통방통’ 여의도연구원 조사 

여론조사 관계자들 사이서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는 매우 정확한 데이터 결과로 정평이 나 있다. 선거 시즌에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캠프에 제공해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운다. 


지난해 4·13총선서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과 반대로 자유한국당의 패배를 예측했다. 당초 여론조사 업체들은 자유한국당이 최소 157석에서 최대 175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여의도연구원은 130∼140석에 그칠 것이라 내다봤다.

당시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본부장은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를 놓고 "언론 여론조사는 다 착시다. 수도권의 경우 우리 당 후보의 실제 지지율은 15∼20% 낮게 나와 최악에는 135석으로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선거 막판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도 최종 결과와 2∼3% 차이밖에 나지 않아 다시 한 번 이름값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