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13 08:26:46
  • 호수 1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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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우리들의 대통령”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문재인정부 창출의 숨은 공신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다. 박 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을 맡으며 문 대통령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 현재는 문재인정부의 제1공약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서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당히 여당의원이 되셨다. 소감을 듣고 싶다.
▲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쁘고 한편으로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기본적으로 여당은 정부와 같은 정책방향을 추구한다. 하지만 기존 여당이 가졌던 비합리적이고 친정부주의적 행태는 개혁해야 할 정치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여당의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신뢰받고 협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여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대선서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는데. 
▲ 경선캠프인 ‘더문캠’서부터 총괄부본부장을 맡았다. 캠프 내 다양한 목소리를 적절하게 조율해내는 역할에 집중했다. 아울러 경선 이후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 캠프를 통합해 용광로 선대위를 꾸리는 데 일조했다.

본선 중앙선대위는 비서실, 17개 본부, 8개 단, 66개 위원회, 1개 센터로 구성됐다. 매머드급 조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추구하는 목표가 같았고 궂은일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맡은 역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 지역구인 파주에서 유세 당시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 파주는 전통적으로 보수색채가 짙은 곳이기 때문에 ‘내가 출마한 선거’라는 마음으로 유세에 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양·파주 유세를 함께했는데 걱정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축제’ 분위기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엇보다 파주을 지역 유권자분들의 마음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 대선과정서 어려움은 없었나. 
▲ 여의도와 파주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강행군이 계속됐다. 하지만 국민의 뜻과 함께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힘든 줄 몰랐다. 특히 중앙선대위 활동을 통해 파주의 숙원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해냈다는 보람은 힘든 일도 잊게 만들었다. 다만, 중앙선대위 구성 한계상 보다 큰 역할을 맡고 싶어 하신 분들을 다 모시지 못했던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선대위 총괄부본부장 역임
캠프 통합 역할 맡아 수행

- 출범 초기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감이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가장 큰 이유는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처럼 ‘준비된 정부’라는 점과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국민들의 마음을 산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매체를 통해 매일 자세하게 접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에 맞게 약속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있다. 또 공약 이행 과정서부터 결과까지 국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크게 와닿고 있다고 생각한다.    

- ‘파주통일경제특구 현실화’를 위해 현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파주통일경제특구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성장과 평화의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핵심가치에 현 정부도 공감해 대선 공약에 담기게 됐다. 파주통일경제특구가 현실화되면 2017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0.8% 경제성장률이 늘어나고 5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앞서 개성공단은 민주정부가 이뤄낸 큰 결실임에 분명하지만 남북관계의 교착으로 개폐가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성, 해주를 연계한 파주통일경제특구가 그 해답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파주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현 정부 및 야당 도지사와의 공조도 중요해 보인다. 
▲ 모든 파주 현안은 파주시, 경기도, 중앙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만 답을 찾을 수 있다. 대선 전부터 문 대통령을 몇 차례 모시고 파주 현안을 설명드린 바 있다. 대통령께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는 최근 함께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경기도 남쪽과 북쪽의 불균형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남 지사도 균형발전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나갈 생각이다. 짧은 기간 안에 모두 풀어낼 수는 없지만 경기도, 정부와 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발전을 위해 뛰다 보면 큰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통일경제특구 기대↑
“협력·소통·협치에 중점”

- 문재인정부의 정책 중 특히 기대되는 것이 있다면.
▲ 현 정부의 최대 목표이기도 한 일자리 정책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다. 일자리는 삶에 대한 최대 보장이자 복지다. 더욱 일자리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원내부대표로 있으면서 청년일자리TF 간사를 맡은 바 있다.

그 역할을 인정받아 신임 원내대표의 핵심기구인 ‘100일 민생상황실’서 일자리창출 팀장을 겸하면서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노동시간 단축 등 사안은 반발도 있다. 이런 점을 담론화시켜 국회가 해결하고 정부와 공조체제로 나가야 한다. 

- ‘중국통’으로서 사드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면. 
▲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대일로 포럼 대표단’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까지 포함해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중국에 총 3번 방문했을 정도로 사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사드 문제로 양국관계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아직까지 사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외교적으로는 정상회담이나 다자외교를 통한 협의과정을 거쳐 각국의 입장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가고 외교주권을 되찾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정부다. 국민들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아울러 선출직인 의원들도 노력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같이 협력, 소통, 협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결국 개혁과 통합은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shs@ilyosisa.co.kr>

 

[박정 의원은?]

▲서울대학교 학사
▲박정어학원 CEO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제20대 국회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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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