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욕먹는 두 의원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5.22 11:42:47
  • 호수 1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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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격했다 비난 역풍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욕먹는 두 의원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삐딱하게(?) 공격했다 여론 뭇매를 맞는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다. 그중에서도 유독 2명의 여성 정치인이 타깃인 모양새. 해명을 해도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어이없다”

먼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한 방송 발언이 문제가 됐다.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썰전>에선 19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유시민은 전화 통화로 연결된 나 의원에게 “노무현 집권 초기부터 당시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며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로 초기 단계에 임할 분위기냐”고 물었다.

이에 나 의원은 “그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야당의 입장은 달라진다”고 답했다. 앞서 전화 인터뷰를 가졌던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과는 사뭇 달랐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 “제가 그런 걸 설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개인적 생각은 선거 전에야 정책과 이념으로 경쟁을 하지만 사실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협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협조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좋다고 본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나경원 “협조? 하는거 봐서”
이언주 “협치? 예의 지켜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도 사정은 마찬가지. 역시 방송서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가톨릭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서 문 대통령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절차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협치를 한다고 했는데 원래 협치란 사전에 협의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사실 평소 민주당 정치형태로 봤을 때 협치를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인 관례라는 게 있는데 과거 보수정권서도 야당에 최소한 오전에는 통보했었다. 그런데 전혀 통보조차 없었다”며 “어떻게 이런 관례적인 통보조차 안 하느냐. 협치는 고사하고 예의라도 지켰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냐는 물음에 “당연히 우리가 야당이니까”라며 “단지 호남 출신이라는 것만 가지고 대충대충 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어느 출신이다 이것을 떠나서 제대로 검증하는 게 야당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네티즌은 두 의원을 향해 날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반응 일색. 해당 기사들엔 비판·비난 글이 넘치고 있다. 다양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을 하는 거 봐서 인정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거죠, 지금?’<inab****> ‘국민의 대통령을 하는 거 봐서? 총선 때 두고 보자’<mink****> ‘대통령이 친구냐? 대통령이 하는 걸 봐서 뭘 어째?’<myji****>

‘어느 정도 노력해볼 필요라니? 정신 못 차렸구나∼’<sirb****> ‘대통령이 하는 거 봐서 태도를 결정? 참 대단한 국회의원 나셨네. 조기대선이 어떻게 치러진 건지 벌써 까먹었나?’<pisl****>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shom****>

방송서 한 발언 여론 도마에 
"누가 누굴 지적질이냐” 뭇매

‘앞으로 5년간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하자.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들이 무슨 염치로…’<lima****>

‘콘크리트 지지층이 지켜주니 아무 걱정 없는 듯 이야기하네요. 자기 당을 남의 당처럼 평가하는 태도를 보니 당적에 관계없이 자력으로 뭐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듯’<kooo****>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촛불 들고 시위할 때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냐? 조용히 그냥…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jis7****>

‘돈 없는 서민 대통령이 그리 우습냐? 국민은 여전히 소돼지?’<hsym****> ‘야당이 어떻게 깽판 칠지 훤히 보인다’<xw01****> ‘대통령님 일 잘하시고 바쁘신데 별게 다 트집?’<soo_****>

‘통보 안 해줘서 속상하셨어요? 너만 몰랐던 건 아니고?’<hbar****> ‘넌 예의가 넘쳐나서 지역구에 통보도 없이 국당으로 갔냐?’<cycy****> ‘꼭 예의 없는 것들이 예의 얘길 하네요.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라’<bbj0****>

‘본인은 철새처럼 당 옮길 때 예의 있었남?’<1235****> ‘기다려라, 철새 정치인. 지역구에서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2ywo****> ‘이번 대선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치러진 것도 아니고 인수인계 기간도 없이 바로 업무 시작했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redd****>

‘진짜 어이없다고 생각 안 해요? 생떼를 쓸 게 따로 있죠. 의원들이나 당에서 소위 한자리씩 맡고 있는 사람들 워딩 수준이 참 저렴해서 도저히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실망을 하다 못해 창피하단 생각이 듭니다’<tlsg****>

날 선 목소리

‘국회의원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히 해야 한다. 대충 넘겨짚지 말고…기존의 헐뜯고 건방 떠는 구시대적 정치태도는 버려야 한다. 입이 깨끗해도 얼마든지 정치 가능’<ssky****>


‘일종의 관종 아닌가?’<yu81****> ‘야당 수준하고는…생떼를 성명까지 내고 공식적으로 하고 있으니…성명서에 쓰였을 종이가 아깝다’<zero****> ‘누가 누굴 탓해? 너나 잘하세요∼’<ga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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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