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송기헌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1:31:40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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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아홉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만나봤다.

지난해 총선, 송 의원은 강원 원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강후 전 의원을 상대로 한 리턴 매치서 간발의 차이로 승리한 그는 “원주시민들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내 모든 것을 바쳐 원주시를 위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로부터 9개월여 동안 송 의원은 국정 농단을 목격했고, 탄핵 투표서 국민을 대표해 한 표를 행사했다. 바쁜 나날을 보낸 그는 어떤 생각과 다짐을 했을까. <일요시사>는 송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다. 정치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아울러 검사를 하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경험했고, 실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목도했다. 그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원주 토박이로 국회에 진출했다. 국회 입성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정말 감사드린다. 내가 생각했던 삶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기회를 주셨고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봉사할 기회도 주셨다. 늘 시민들과 같은 이웃으로서 우리 이웃의 바람과 응원과 질책을 잊지 않고 따르겠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있는가.
▲ 소상공인, 소기업 문제다. 서민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의 삶이 너무 어렵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가들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초선의원으로서 탄핵 심판을 앞둔 현 정국을 어떻게 보셨는지.
▲ 탄핵 정국은 대한민국이 경제발전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적폐가 드러난 것이다. 적폐를 직시하고 고침으로써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탄핵 정국서 시민들이 보여준 높은 질서의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봤다. 시민들의 뜻을 올바로 받든다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즉 바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정농단을 하루속히 마무리 짓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현 대한민국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은.
▲ 우선 시민들 각자가 올바르고 적극적인 정치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학연·지연 등에 따라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세다. 또한 대권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정파를 떠나 이슈에 대해서 솔직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 과정서 옳은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중요한 의제를 정리해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치 세력이 중요 의제에 대한 깊은 토론과 타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사 출신 원주 토박이 4년 만 리턴매치 승리
평창올림픽 간사 활약 “좋은 나라 기초 만들 것”

-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개선’을 1호 법안으로 선보였다.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
▲ 처음에는 영·유아 관련된 누리교육과정을 봤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각 시도의 교육청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하락하고 있다. 현 구조가 이어진다면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교육재정을 고쳐야 한다는 차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비슷한 취지의 여러 법이 국회에 들어와 있고 계속 논의 과정에 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분권도 이슈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분권서 중요한 부분은 지방재정의 분권이기 때문이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다. 상임위 현안에 대해 의원들 간 의사소통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 중요한 이슈나 법안 처리에 관해서 산자위원들끼리 자주 모여서 의견을 나눈다. 국회 보좌진도 서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톡(카카오톡 단체 채팅)도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특히 단톡 덕분에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시간 구애 없이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다. 어떤 역할이신지.
▲ 가장 직접적인 것은 예산에 관련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체부 예산에 들어가 있다. 평창 특위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부분 예산을 특별히 챙긴다. 또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가 관련된 예산도 발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국회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치러지는 데 걸림돌은 무엇인가.
▲ 국민들의 관심이다. 과거 88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에 비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실패한다면 외국 사람들은 평창의 실패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실패로 기억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국민과 정부가 참여해야 한다.

오는 9∼10월 정도에 개폐회식장만 완비가 되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기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남느냐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

-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 100년 후에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역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 ‘20∼30년 내에 허물 건물이 아니라 200년 후에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짓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경제제도도 마찬가지다. 100년 후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shs@ilyosisa.co.kr>

 

[송기헌 의원은?]

▲원주 호저면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인천·부산지검 검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 (강원 원주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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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