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정없는’ 최순실 사단 내분 막전막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1.16 11:27:11
  • 호수 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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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려고…배신이 시작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다. 최근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특검에 수사 협조를 하면서 최씨가 수세에 몰렸다. 그 동안 검찰·특검 수사를 받은 ‘최순실 사단’ 관계자 대부분은 범죄 혐의를 최씨에게 떠넘기는 형국이었다. “나부터 먼저 살고 보자”는 최순실 사단의 배신전이 시작됐다.

‘최순실 사단’ 핵심 인물들이 분열하기 시작했다. 장시호씨를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까지 이번 국정 농단의 책임을 최순실씨에게 덮어씌우는 분위기다. 그 동안 최씨를 배신했던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봤다.

[박근혜]
“측근 비리일 뿐”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나자 ‘40년 지기’ 최순실에 대해 “최악의 배신을 당했다”며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총격으로 부모를 잃은 박 대통령은 ‘배신의 트라우마’가 있어 왔는데 ‘최순실 게이트’는 그중에서도 가장 최악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최씨의 행각을 보고 뒤집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특검 수사가 청와대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최씨의 범죄 혐의가 박 대통령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보는 시각이 다분하다.

현재 국면에선 박 대통령과 최씨의 동지적 관계는 사실상 깨졌다고 보는 해석도 있다. 대부분의 혐의를 측근 비리 등 최씨에게 덮어씌우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헌재서도 변호사 등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최씨와 국정 농단 사태를 공모했다는 정황과 진술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백을 주장해온 박 대통령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든 혐의를 최씨에게 덮어씌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섣불리 나설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현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모든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최씨는 현재 자신이 구속된 상황에 대해서 박 대통령을 향해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신감을 느끼는 이유는 ‘왜 자신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놨느냐는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씨의 각자도생 폭로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장시호]
이모 태블릿 제출

제2의 태블릿PC가 등장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씨의 조카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했다. 장씨는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진술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장씨로부터 태블릿PC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태블릿PC에 대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에 의하면 태블릿PC에는 최씨의 이메일과 함께 코레스포츠 설립 과정 및 삼성의 특혜지원을 입증할 문건들이 담겨있다. 또 박 대통령이 2015년 10월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자료도 들어 있다.

‘물고 물리고’ 그들만의 카르텔 무너져
특검 빅딜 먹히나…결정적 폭로전 예고


장씨는 해당 태블릿PC를 지난해 10월, 최씨의 부탁으로 짐을 정리하는 과정서 입수했다. 장씨는 영재스포츠센터 직원 2명과 함께 최씨 집에 들어가 짐을 가지고 나왔다. 특검은 이 장면이 찍힌 CCTV를 입수해 어떤 물건들인지를 추궁했다.

장씨는 지난 4일, 특검 조사를 받던 중 또 다른 태블릿PC가 있다고 말했고 장씨의 아버지가 변호사를 통해 이튿날 오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최씨의 일을 도운 독일교포 데이비드 윤의 이메일을 태블릿PC서 발견하고 최씨 소유임을 확인했다.
 

장씨의 특검 수사 협조에는 심경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세 번째 특검 조사를 받을 때부터 줄줄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장씨가 구속된 뒤 아들을 보지 못해 조사 중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정상 참작되길 바라고 있음을 의미한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장씨가 ‘자발적으로’ 특검에 본인의 태블릿PC를 임의제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 접견 과정서 최씨는 “이게 또 어디서 이런 걸 만들어 와서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 하나”며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고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호성]
“보고는 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의 국정농단에 대해 사실상 ‘시인’하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요한 보고서들이 최씨에게 확인을 받고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최씨가 장관이나 수석비서관보다 위에 있는 국정의 한 축 아니냐’고 묻자 “제 잘못”이라고 대답했다. 중요한 문서들이 최씨의 ‘컨펌’을 받고 보고됐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자리서 정 전 비서관은 자신의 휴대폰에 녹음된 최씨와의 통화내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했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에 대해 최씨와 나눈 의견을 다시 박 대통령에게 ‘선생님과 상의했다’면서 보고하는 식이었다고도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을 포함해 국정문건 180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외에 추가로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있는지 등 추가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10여년 동안 활동한 만큼 최씨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김종]
정유라 특혜 시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시인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이 ‘정유라 학생은 최순실의 딸이니까 잘 챙겨야 한다’고 이화여대 최고위층에 직접 요구했다는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차관은 정씨의 이대 입학 개입 사실을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서 시인했다가 특검 조사에선 이를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부탁을 받은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은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최순실·박근혜가 시켰다”
‘각자도생’ 윗선 진술 봇물

이대 비리가 김 전 차관의 ‘부탁’→김경숙 전 학장의 ‘기획’→최경희 전 총장의 ‘승인’→남궁 전 차장·류철균 교수 등의 ‘실행’ 구도로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또 청와대 등의 ‘윗선’이 최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차관에게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체육계 대통령’으로 불리며 최씨의 국정 농단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이미 검찰 특검 수사에서 그는 최씨 일가와 연관된 사업에 삼성전자가 각종 특혜성 지원을 하도록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이성한]
육성파일 공개?

지난달 14일 국회서 진행된 '최순실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최씨가 위증을 지시하는 육성파일이 공개됐다. 당시 독일에 머물던 최씨가 한국에 오기 전 지인에게 지침을 내렸다는 것. 이 육성파일에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이 등장한다.


이 육성파일은 최씨가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 배신했으니깐, 이 전 사무총장이 계획적으로 우리(최순실쪽)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라”라며 위증 지시를 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가 만들어질 당시 대기업 기금이 모금된 것은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고, 그 뒤에 비선실세 최순실이 있다고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미르재단 초대 사무총장을 맡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사무총장은 최씨와 친분이 있는 차은택 감독의 추천으로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맡아 설립 자금 모금을 주도했으나, 차 감독과 사이가 틀어져 지난해 9월 결국 해임됐다.이와 더불어 이 전 사무총장이 재벌기업들로부터 수백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모금하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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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정유라, 장시호…최순실 심경 변화?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통한 강제모금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1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국정 농단’ 관련자에 대한 2차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1차 공판에 이어 증거조사에 착수했다. 증거조사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 가운데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것을 채택하는 절차를 말한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자금은 청와대서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재단이 잘 되는지 보라고 해 도왔을 뿐이지 재단 설립과 기금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최씨의 진술조서는 조사검사와 부장검사가 피의자 면담형식으로 질책성 훈계를 한 뒤 자백을 강요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도 검찰이 제출한 업무수첩 사본의 증거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한 증거라는 이유에서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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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