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예’ 국정원 출신들 뭐하고 사나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6.12.19 10:17:13
  • 호수 1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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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오 떨어지게…노는 요원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퇴직 이후 삶은 추웠다. 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그 누구보다 호기롭다. 우리나라 양대 권력기관으로써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퇴직 후 국정원의 삶은 ‘격세지감’이다. 너무 춥다. 재취업도 안 될뿐더러, 불러주는 곳도 많이 없다. 왜 그럴까?

최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인척인 반채인씨의 우리카드 사외이사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다. 반씨는 국정원에서만 30년간 근무해 금융분야의 경험이 없는데도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드러난 것. 반씨는 2014년 말 반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와 함께 반 총장의 대선준비조직으로 소문난 ‘비트허브’의 상임고문을 맡았다가, 논란이 되자 동시 사임한 바 있다.

떵떵거리다…

국정원 출신이 기업 사외이사로 가는 게 한국 사회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정원은 검찰과 함께 양대 권력기관이다. 검찰 직원들이 퇴직 후 전관예우나 기업사외 이사로 가는 일이 흔한 점을 비춰보면 국정원 직원들도 그렇게 되리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정원 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정원 있을 때나 요원이지. 나가면 찬밥도 그런 찬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출신으로 반(채인)씨처럼 기업 사외이사로 가는 경우는 극소수”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후 왜 찬밥 신세가 될까? 먼저 국정원에 특채(변호사·IT전문가) 등으로 입사한 직원들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퇴직 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국정원 7급 공채 출신들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나마 국정원 국내 파트서 재계 정보를 다루었던 직원들은 취직하기가 수월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북한이나 공안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은 거칠게 말해 ‘도무지 쓸 데가 없다’고 한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재취업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서 쌓게 되는 지식과 경력은 특수한 기술들의 조합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외부에 밝힐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국정원직원법 제5장 17조(비밀의 엄수)에 따르면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원서 취득한 기술이나 정보를 퇴직 후 사회의 취업에서 활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전직 직원 새출발 ‘빛과 그림자’
퇴직 후 여전히 음지서 지내기도

국정원 직원들은 근무하는 동안 인맥 만들기조차 어렵다고 한다. 한국 사회 특성상 인맥은 ‘먹고 사는 데 있어 기본적인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공직자들이 공직 생활 중 사귄 사람이나 인맥 등을 통해 재취업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면 국정원 직원들은 사람도 함부로 사귈 수 없다고 한다. 업무 특성상 자신에게 살갑게 다가오는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서인지 자신에게 뭔가를 캐내기 위해서인지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정원의 특수성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 한 관계자는 “일반 행정직 구청 공무원들은 하다못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감사로도 취업하는데, 국정원 직원들은 취업할 데가 없다”며 “국정원으로 근무하면서 친구 관계나 대인관계가 자연스럽게 끊긴다. 이 때문에 현직 떠나면 외로운 직업”이라고 말했다.


퇴직 후 아무리 재취업이 안 되도 먹고 살아야 할 터.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 후 대부분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군은 다양하다. 굴비장사, 식당, 술집, 카센터, 의료용품 납품 등등 개인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원 직원 시절에 했던 업무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일들이다.

퇴직한 국정원 직원 중에는 사업을 하다 망하는 사람도 허다하다고 한다. 실제로 해외공작요원으로 있다 은퇴한 후 사업에 실패하고 재취업이 안 되어 옛 동료들의 기부금으로 연명하는 사례도 있다.

재취업 어려워

국정원 사정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권력기관 출신이니 퇴직한 뒤에도 자신감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에 뛰어들지만 많이들 실패한다”며 “아무리 고급 정보를 많이 알아도 공직에만 있다 보니 세상 물정 모르는 직원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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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금융권 사외이사 낙하산 실태

금융권 사외이사의 절반 가까이가 전문성·독립성 측면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09개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447명(지난 6월 기준)의 경력을 분석한 결과 정부 낙하산 및 지배주주와의 관계 등 문제 소지가 있는 사외이사가 206명(46.1%)이라고 14일 집계했다.

연구소는 국책 기관의 정부 출신 낙하산 사외이사가 여전하다며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이 전 차관은 2014년 퇴임 후 올 초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직후 IBK기업은행 계열 IBK연금보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고 전했다. 남선우 전 주미공사관 참사관 역시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IBK연금보험 사외이사가 됐다. KB손해보험은 올해 박진현 전 경북지방경찰청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연구소는 “정부 소유 금융회사의 경우 퇴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관료 출신 사외이사 선임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 출신들의 금융권 사외이사 약진도 눈에 띄었다. 우리은행 계열 우리카드는 반채인 국가정보원 부이사관 출신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흥국생명도 국정원 출신 윤재동 사외이사를 뽑았다. 연구소는 “회사 공시에는 이들의 금융업 전문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지배주주와 사외이사의 특수관계도 지적됐다. 연구소는 효성캐피탈의 경우 사외이사 4명 중 3명이 변호사인데, 조석래 효성 회장 형사사건 소송을 맡는 등의 인물에게 자리가 돌아갔다고 전했다. 신한금융그룹은 한동우 회장의 고교 및 대학 동문이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 사외이사를 맡고 있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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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