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김종인 킹메이커 역할론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37:17
  • 호수 1091호
  • 댓글 0개

제3지대 수장 놓고 '눈치싸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탄핵이 임박한 현 정국에 김무성-안철수, 김종인-반기문 연대 등 여야를 넘나드는 합종연횡이 분주하다. 특히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대표가 킹메이커를 자처함에 따라 내년 대선판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아울러 야권의 대표적 킹메이커 김종인 전 대표가 본인에게 구애의 손길을 내미는 여·야 잠룡들 중 과연 누구의 손을 잡아줄 지에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무성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인생의 마지막 꿈이었던 대선 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초래된 보수의 위기가 보수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치 할 수 없다”며 “양 극단의 정치를 배제하고 민주적 협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며 내년 대선에서 킹메이커 역할을 맡을 것임을 숨기지 않았다.

누구와 뭉쳐?

김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킹메이커를 자처한 이면에는 내각제 총리가 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개헌 문제를 언급해 김무성 ‘내각제 총리설’에 더욱 힘이 실렸다.

그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현재의 제왕적 권력구조에 5년 단임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이런 비극이 또 생긴다“며 “대통령 권력을 축소시키고 여야 간에 극한 대립이 아닌 협치, 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무슨 개헌이냐’ 비판들 하시는데 사실 개헌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한 라디오 방송서 ‘안 전 대표와의 연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발언은 '김무성-안철수' 연대설로 번졌고, 킹메이커로서 김 전 대표의 역할에 관심이 쏠렸다.

안 전 대표의 측근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김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전 대표 측근도 “어떤 후보를 내놓든 현재의 ‘친박당’ 간판 아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받아들인 뒤 경쟁을 통해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도록 한다는 게 김 전 대표가 생각하는 킹메이커의 정의”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반 문재인 연대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4월 퇴진, 6월 조기대선’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조기대선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조기대선이 실시되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바탕으로 낙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민심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대선 정국으로 흘러가면 정권재창출을 장담키 어렵다. 이처럼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김 전 대표의 노림수는 친박·친문계와 각을 세워 제3지대서 독자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대표적 킹메이커로 김 전 대표가 있다면 야권에는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가 있다. 최근 김 전 대표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인 ‘초당파 안보·민생회의’가 개최한 개헌 세미나에 참석해 '김종인-반기문' 연대에 불을 지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반 총장이 아직 정치를 시작도 안했다”며 연대론에 대해 부인했다.


김무성-안철수 김종인-반기문 연대 ‘솔솔’
내각제 총리 밀고…개헌 매개 세 규합하고

다만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개헌을 고리로 연대 창설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민주 소속인 김 전 대표가 문 전 대표와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도 김-반 연대설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총선 이후 김 전 대표는 ‘당대표 추대론’을 언급하며 더민주를 이끌기를 원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전당대회를 추진했고 대세에서 밀린 김 전 대표는 당내 2선으로 밀려났다.

지난달 21일에는 개헌을 놓고 두 대표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김 전 대표는 같은 날 ‘동아시아미래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이런 현실을 보고도 시간이 없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개헌 논의를 하지 않으려는 일부 정치세력이 있다. 도저히 납득 못하겠다”며 문 전 대표를 정면 비판했다.
 

친문계에 가려 힘을 내지 못하던 김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우고, 반 총장과 연대설을 통해 킹메이커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최근에는 새누리당을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러브콜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남 지사는 “여야는 지금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김종인 전 대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탈당을 선언한 이후 “누구든지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라며 김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다.

남 지사의 적극적 구애에도 김 전 대표는 특별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조기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김 전 대표를 향한 여야 잠룡들의 구애 손길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개헌 띄우기

특히 박 대통령이 3차대국민담화를 통해 개헌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불 전망이다. 아울러 야권의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 전 대표가 제3지대를 중심으로 개헌론을 펼쳐들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평론가는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라든가 범여권 후보들이 연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탄핵에 대한 유무가 결정 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이합집산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의 메모 노출' 김무성, 왜?

더민주 추미애 대표와 새누리당 김 전 대표가 지난 1일 전격 회동했다. 추 대표는 대통령의 1월 말 사퇴를 주장했고, 김 전 대표는 4월 말 퇴임을 주장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회동 이후 김무성 전 대표의 메모가 언론에 노출되면서 논란이 촉발 됐다. 메모 가운데 ‘행상책임, 형사 엑스(X)’부분이 등장했는데, 대통령이 1월 말에 물러나면 형사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 대표가 제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추 대표는 “형소법상 죄상을 묻는 것과 달리 대통령이 신분과 지위에 맞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설명한 것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탄핵은 민·형사 책임이 아닌 징계 책임을 가리는 것으로, 법적으로 봤을 때 탄핵과 형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훈>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