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키는 단체들 백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27:01
  • 호수 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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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통령 건들지 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무너질 대로 무너진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보수단체들이 있다. 이들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촛불민심에 대응해 맞불집회도 불사하며 박 대통령 옹호에 힘쓰고 있다. 때로는 폭력시위로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일요시사>는 대통령 지키기에 열을 올리는 ‘옹호단체’들을 정리해봤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달 26일, 서울역광장 등 일부 지역에선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열어 하야 반대를 외쳤다. 서울역 광장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 등 보수단체가 개최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추산 1000명이 모였다. 이들은 서울역 1번 출구 근처서 ‘하야 반대’라고 적힌 피켓과 태극기를 흔들며 시민들을 향해 ‘탄핵 반대’ ‘하야 반대’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탄핵 반대”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경석 목사는 “대통령 퇴진 요구는 마녀사냥이고 인민재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융성에 관심이 높아 각종 재단을 만들어 지원하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행사에 참여한 엄마부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1원 한 장 받지 않았는데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검찰은 각성해야 한다”고 외쳤다. 

같은 날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와 부산, 창원 등지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각 지역본부가 촛불집회에 대항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박사모’는 현 시국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단체들 중 맏형격이다.

박사모는 7만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부터 팬클럽 차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사모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부터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활동들을 전면에 나서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맞불집회 과정서 물리력을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역광장서 JTBC가 최순실 국정 개입 관련 보도를 지속해온 것을 지적하며 촬영 장비를 파손하기도 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엘시티 비리사건에 연루됐다는 루머 배후에 박사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자들을 엄단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엘시티 비리에 연루됐다는 허위 글이 확산되자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7일,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관련자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이에 박사모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박사모와 더불어 ‘대사모’(우리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모임)가 등장했다. 이들은 박사모와 유사한 정치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사모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대사모 피켓을 목에 건 채 태극기를 들고 탄핵 반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피켓에는 “대통령님 힘내세요. 헌법수호 헌법을 지키자. 북한을 방문했던 46개 방송 언론사들은 믿을 수 없다. 대통령님 간신들에게 지면 나라 망합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박사모·어버이연합 주축…침묵하는 4900만명?
자유총연맹 지원 의혹…맞불집회에 지지운동도

지난 4월 전경련에 자금 지원 의혹을 받은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도 박 대통령 지키기에 합세했다. 어버이연합은 2006년 5월8일 출범한 보수단체로 친북좌파를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결성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들은 지난 2014년 국감에서 정부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자총은 1400만원을 들여 어버이연합의 고문 100세 잔치를 해주고, 각종 시위에 자금을 대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두 단체가 보수 단체로 성격이 같다고 하더라도 한미FTA, NLL 사수, 연평도 도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대응 등의 일련의 과정서 관계성에 의혹이 있다”며 “어버이연합의 집회가 값비싼 음향효과와 좌석 배치, 조직화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할 때 자금과 조직을 가진 한국자유총연맹이 뒤에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 어버이연합은 자유민총연합·한겨레청년당 외 애국시민단체 일동과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래! 한번 해보거라!. 국해(國害)의원 너희들 중 박근혜보다 깨끗한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밝혔다.

또한 “‘촛불’ 든 사람만 국민이 아니다. 촛불보다는 태극기를 들고 나올, 아직은 침묵하는 또 다른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과거 연합에 속한 ‘어버이들’에게 2만원의 일당을 주고 갖가지 집회에 동원했다고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난달 17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100만 촛불집회에 대해 “100만명이 모였다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며 “침묵하는 4900만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쪽으로 편향된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얘기도 분명히 있다. 특히 학생들까지 데모 현장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어버이연합은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어버이연합 이규일 수석 지부장은 박 대통령에 대해 “여자의 몸으로 배짱 좋게 대통령을 했는데 말년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했건만 어느 날 갑자기 역적으로 몰렸다. 국민 한 사람도 대통령을 감싸주지 않는다”고 말해 박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일각에선 해당 발언이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담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으로 취임해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었다.

“하야 반대”

지난달 18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계엄령을 언급하며 박사모를 저격했다. 추 대표는 “공연히 폭력을 준비하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특정인을 테러한다는 이 집단의 폭력 예비음모를 즉각 수사하라”며 “만약 경찰이 평화 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하면 경찰청장마저 직무유기로 탄핵당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수단체 금품 살포 의혹

지난달 19일 보수단체 맞불집회 주변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현장이 포착됐다. <미디어몽구>가 <한겨레>에 제공한 사진에는 이날 오후 1시경 서울역 구역사 앞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노인들에게 돈을 주는 모습이 담겼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서울역 광장으로 이동해 보수단체가 주최한 맞불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보수단체의 집회가 금품에 의한 불법 동원된 관제데모가 의심되며 사법기관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전경련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원받아 알바를 동원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어버이연합이 요즘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며 “민주국가에서 민의를 왜곡하는 세력은 사법당국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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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