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본계’ JT친애저축은행 한국노조 탄압 논란

“일본 사람들 아주 무섭습니다”

[일요시사 취재 1팀] 박호민 기자 = JT친애저축은행은 일본계 자본이 투입된 저축은행이다. 문제는 JT친애저축은행 내 일본인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한국 노조를 죽이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심지어 일본인 경영인의 폭력 스캔들까지 일어나며 감정의 골은 깊어졌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사측이 실시한 노조간부 인사평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은 없다. 일본인 경영인의 한국 노조 탄압 논란을 추적했다.
 

JT친애저축은행은 지난 2012년 10월 일본계 자본인 J트러스트 그룹이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탄생했다. 이 과정에서 J트러스트 그룹은 미래저축은행 직원 300여명을 고용승계했다.

깊어진 골

노사 간 악연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노조에 따르면 미래저축은행 근로자는 고용승계과정서 연봉에 준하는 상여금, 복지제도, 호봉제 폐지 등 기존 연봉의 30%를 삭감하는 조건으로 JT친애저축은행 식구가 됐다.

하지만 노조가 없는 회사의 근로자는 피곤했다. 노조원인 A씨는 인사평가에서 전체직원 가운데 70%(동결 40%, 삭감 30%)가 임금이 오르지 않는 비정상적인 업무환경서 노조가 탄생했다고 했다.

JT친애저축은행 노조는 회사설립 3년만인 지난해 4월24일 설립됐다. A씨에 따르면 노조 설립 후 일본인 경영진의 견제가 시작됐다. 현재 10명의 이사 가운데 3명이 일본인. 이외도 핵심부서에 일본인이 포진해 있어 일본 본사의 방침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인 경영진은 노조가 설립돼 일본 본사로부터 승인받은 1인당 수백만원의 복지 재원이 물거품 됐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며 노조를 압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사간 갈등이 격화된 것은 첫 임금 및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부터다. 지난해 6월11일 1차 교섭이 시작됐지만 수차례 결렬 끝에 9월10일 지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여기서 지노위는 기초합의서를 체결하고 임금 교섭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기초합의서에는 타임오프 등 노조활동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양측은 해당 기초합의서를 받아들였다.

이후 진행된 교섭은 18차까지 갔지만 결렬되면서 지난 1월, 다시 지노위에 조정 신청을 했다. 결과는 조정 결렬.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모바일 투표를 거쳐(찬성 98.71%, 반대 1.29%) 지난 3월30일부터 4월8일까지 파업을 실시했다.
 

그동안 사측의 노조 쪼개기는 강도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강성노조로 분류되는 제주지점의 노조원들을 모두(16명) 순환 파견 대상으로 삼았다.

결국 9월 추석연휴가 끝난 후 제주지점 노조원들은 4명씩 6개월간 순환 파견을 떠나야 했다. 4명의 파견 근무자가 6개월간의 파견근무를 마치면 다른 제주 근로자 4명이 서울로 순환근무를 나가는 형식이었다.

미래저축 인수 고용승계…악연 시작
일측 경영진 장악 후 막가파식 대응

회사 측은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비용보다 숙련된 근로자를 순환 파견 근무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라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지점은 여유인력이 풍부해 특별히 순환 파견에 적합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하지만 지점의 특성상 영업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6개월간의 파견 근무가 실효성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금융상품 판매는 고객과 영업사원의 신뢰가 중요한데 6개월간의 짧은 근무로 고객과 신뢰를 쌓아 실적을 올리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제주지점은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영업력이 집중돼야 하는 상황에 따라 회사 내부에서도 인원 보강에 대한 말이 나오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측은 제주지점의 노조원들을 서울 파견 보내는 것은 명백한 ‘노조와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6개월간의 순환 파견근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못 박았다. 다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신입직원을 여러 지점을 돌면서 업무를 익히도록 짧게 순환 파견근무를 보내는 경우는 있어도 경력직 직원을 6개월 단위로 짧게 보내는 경우는 징벌성 인사 외에는 없다”고 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노조 방침을 두고 여전히 일본인 경영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인 경영진과 노조 측 갈등은 '폭력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일본인 경영인 가운데 가장 입지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한 일본인 임원이 퇴근 후 노조회의를 준비하는 여성 앞에 있는 물통을 발로 차 공포감을 조성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했다는 말이 노조 측으로부터 나왔다.
 

노조는 “(한 일본인 임원이) 회의를 진행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공포감 조성과 함께 여성부지회장 앞에 놓여있는 물통을 발로 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측은 “당시 노조가 사측에 시설물의 사용절차와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며 “이를 항의하는 과정서 벌어진 일이며 노동청에서 마무리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노조 입장서 가장 큰 문제는 사측이 노조를 이끌 지회장 및 수석 부지회장을 인사평가로 통제하려는 점이다. 실제 노조를 이끌고 있는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은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맞았다. 노조측은 반발했다.

지노위 측은 이와 관련된 사측의 인사 평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며 다시 인사평가를 실시할 것과 부당노동행위를 사내 게시판에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사측은 지노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지노위의 판결에 반발해 다시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노조 측은 사측의 재심 청구에 대해 시간끌기로 노조를 지치게 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JT친애저축은행지회 김성대 지회장은 “사측의 시간끌기가 노조를 이끄는 데 가장 힘든 부분”이라며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버텨줘야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노조원은 “일본인 경영진의 시간끌기와 탄압에 지쳐가고 있는 노조원이 많다”며 “현재 일본인 경영진의 비상식적인 노조 쪼개기 방식을 당하고 있는 자신이 마치 일제치하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폭력논란까지


사측은 일본 경영인의 입김과 관련 “JT친애저축은행모든 경영상의 주요 결정은 임원경영회의나 이사회 협의한 후 정책사항을 결정한다”며 “노조의 주장은 민주적 절차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진에 대한 불신으로 일본과 한국의 경영진을 흠집내기 위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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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