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골프업계 분위기

“손님 뚝…이를 어쩌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골프계가 들썩이고 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4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란법에서는 이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다.

중고용품 매물 3배 폭증
골프장에 부는 새바람

김영란법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골프업계는 걱정스러운 눈치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직자들의 암묵적인 골프 금지령으로 위축된 골프계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자 골프 금지 해제 발언에 한껏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다시 골프 산업 전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주말에 골프장 비회원이 골프를 치려면 그린피만도 20만원이 넘고 여기에 캐디피와 카트사용료, 식사비까지 합한다면 1인당 30만원을 훌쩍 넘는다. 아무리 싼 대중제 골프장이라도 그린피는 5만원을 넘어 역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사실상 접대골프는 불가능하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대가성이 전혀 없어도 처벌하는 등 과잉규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회원권 가격 폭락과 접대골프 감소로 골프장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항간의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주장은 접대골프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사회가 부패해 있을 때 가능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변화의 바람

회원제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 치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될까 걱정된다”며 “친구나 가족끼리 골프장을 찾는 내장객들마저 접대골프라는 잘못된 시선을 받는 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대기업이 소유한 고급 골프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국내 60대 그룹이 접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골프장수는 18홀 환산 30.8개소로 가장 많은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이 25.5개소에 달한다”며 “그룹사의 임원들이 손님 접대용으로 이용하는 고급 회원제 골프장들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0대 그룹 가운데 30개 그룹이 2015년 말 75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범 소장은 “단기적으로 고급 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회원권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골프장 가격 거품이 빠져 골프의 대중화로 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골프장 업계의 암울한 전망과 함께 골프채·골프가방 등 골프 관련 용품의 중고 매물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중고 골프용품 가격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접대 불가능…대중화 ‘맑음’
대기업 소유한 CC 가장 타격

최근 중고 거래 게시판 중고나라에 따르면 8월1∼10일 열흘간 중고나라에 등록된 골프채 중고 매물은 2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7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골프가방 매물도 234건으로 지난해(75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고나라는 회원 수가 16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고 거래 게시판이다.

통상적으로 8월 초는 골프용품 거래 ‘비수기’로 꼽힌다. 날씨가 연중 가장 더운 시기인 데다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골프보다는 가족 관련 여행용품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여름은 특히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했기에 골프용품 거래는 오히려 더 줄어들 소지가 컸다는 게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관측과 달리 올해는 8월 초 골프용품 중고 매물이 크게 증가했다. 여기에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고물품 인기

중고 매물이 늘어나면서 중고 골프용품 가격 또한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게 중고나라 측 설명이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19만원에 거래되던 테일러메이드 SLDR 드라이버는 최근 14만∼15만원대까지 하락했다. 물론 드라이버 상태 등에 따라 가격은 달리 책정되지만, 중고 물량이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8월 들어 골프용품 등록이 확연하게 늘고 있고,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중고 시세 또한 작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당분간 골프용품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기 거래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프 대신 자전거, 테니스 등으로 취미생활을 옮겨가는 흐름도 감지된다. 눈치를 보면서 골프를 치는 대신 차라리 부담없는 취미생활을 즐기겠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자전거 거래량은 올 8월 전년대비 3.6배 증가했으며, 테니스 라켓도 같은 기간 2.5배 증가했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자전거는 최근 몇 년간 관심이 꾸준히 확대됐던 품목”이라며 “테니스에 대한 관심도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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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