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백만장자 둘러싼 의혹

인심 쓰는 척…그리고 뒤통수?

[일요시사 취재1박창민 기자 최근 자수성가한 청담동 백만장자 A씨에 대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이 의혹들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A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 피해자도 많다일각에서는 조만간 A씨가 철창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이뿐만이 아니다실제로 A씨의 행적은 그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과도 겹친다과연 그는 불거진 의혹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A씨는 SNS 스타다그의 SNS의 팔로워 수는 96703(페이스북인스타그램 합한 수)에 달한다. A씨는 SNS에 자신이 소유한 슈퍼카와 호화로운 생활들을 사진 찍어 올리는 게 취미다그는 돈 꽤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힙합 가수 D에게 불우이웃이라고 말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이 발언으로 A씨는 사람들에게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각인됐다.

수천억 자산가

그의 과거는 술집 웨이터 출신의 흙수저현재는 30세에 성공신화를 쓴 주인공이다. A씨는 성공을 갈망하는 96703명의 로망인 셈이다하지만 최근 A씨의 행적을 둘러싼 뒷말이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쌓은 부가 누군가의 피눈물로 이루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A씨는 비상장사(장외 주식투자에 성공하면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알려졌다그는 유사투자자문(돈을 받고 회원에게 증권 방송 또는 간행물 등 정보를 수신하며투자 자문을 하는 회사) M사를 운영하고 있다또 현재 증권 전문 방송에서 장외주식 전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표면적으로 그는 장외 주식 투자를 잘해 대박을 친 투자가로 보인다하지만 그가 정말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었을까

A씨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M사의 유료 회원만 최소 수천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피해자 진정서에 따르면 “A씨가 브로커와 결탁해 장외 주식을 싸게 사와 회원들에게 두 배 이상 비싸게 물량을 떠넘겼다며 “A씨가 주식 종목을 추천하면그의 동생 B씨가 운영하는 투자회사에서 그 주식을 회원들에게 팔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회원들과 거래하는 방식은 이랬다그는 자신이 장외주식의 달인이라며 크게 먹을 수 있는 회사를 발굴했다고 한다. A씨는 그 주식을 파는 투자회사를 소개해준다그 회사가 바로 A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C사다회원들은 A씨가 운영하는 M사로 연락해 매수 계약을 맺고 입금한다

실제로 A씨는 증권방송에서 여러분 대박 정보 하나 가져왔습니다. (중략매출 실적 등 빠지는 게 없는 회사가 바로 F사입니다라며 현재 장외 거래를 잘 안 하는 회사라 사기 힘든데 C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당시 피해자들은 C사가 A씨의 동생이 운영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자수성가 청년 사업가 유명 
주식투자 피해 사례들 봇물

A씨는 공모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회원들에게 주식을 팔아넘긴 의혹을 받고 있다이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3050%의 손실을 떠안은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장사였던 파크시스템스는 공모가가 9000원이었다하지만 회원 D씨의 매수가는 16200원이었다. A씨는 공모가보다 거의 2배 가량 비싸게 주식을 판 것이다이 때문에 파크시스템스는 상장 첫날 시가가 1만원이었는데종가가 70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D씨의 주식은 오히려 반토막이 났다. (참고로 D씨는 A씨가 추천한 주식 80% 이상 매입한 회원으로 투자한 2억원 중 현재까지 1억원 손실을 봤다.) 

장외 주식을 거래하는 이유는 상장하면 흔히 말해 대박을 칠 수 있어서다주식이 언제 될지는 알 수 없다이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은 당연하다하지만 A씨를 통해 매수한 회원들은 오히려 상장만 하면 매번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 (유일하게 휴젤만 상장해서 반토막 나지 않았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일각에서는 A씨가 주가를 조작해 주식을 비싸게 팔았다는 말도 나온다복수의 애널리스트는 장외 주식은 비공식적이어서 부르는 게 값이다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주식을 2배 이상 비싸게 팔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정보가 취약한 회원들에게 악재가 있는 장외 주식을 떠넘긴 의혹도 받고 있다그 장외 주식 중에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네이처리퍼블릭도 있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해 7월 주당 17만원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었다하지만 그해 10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돼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다비상장사가 상장하기 위해서는 오너의 도덕성이 중요하다정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서 사실상 그해 상장은 물 건너갔다

그런데도 A씨는 상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네이처리퍼블릭 주식을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흔히 말해 물타기(평균단가를 낮추기 위해 떨어진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행위)를 유도한 것이다

또 다른 종목에서 손해를 본 일부 회원에게 현재 회사가치가 판단이 안되는 A씨가 운영하는 M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믿었는데미스터리한 행적
12000명 회원 돈 어디로?’ 

여기서 끝이 아니다.  회원들이 매수한 주식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다시 말해 A씨가 회원들이 매수하겠다는 주식을 샀는지도 알 수 없다.

장외 주식 매매시 A씨는 회원들에게 주식보관확인증은 발급했지만그것보다 더 중요한 명의개서(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회사의 주주명부에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는 발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주식을 샀는지 회원들은 알 길이 없다단지 회원들은 주주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주식보관확인증만 들고 있을 뿐이다그런데도 회원들은 왜 가만히 있을까그 이유는 여전히 그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그냥 믿었다고 말했다사기꾼들에게 당한 피해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피해자 대부분은 5060대 서민이 많았다현재까지 A씨의 회원수는 대략 12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어떻게 부모님 뻘 되는 분들을 현혹했을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를 증권방송에서 처음 봤다. A씨가 장외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에 혹했다고 한다이 때문에 한 피해자는 월 99만원이라는 회비를 내고 A씨의 방송을 들었다어떤 이는 평생회원으로 1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증권방송을 기반으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SNS도 인지도 상승에 한몫했다그의 SNS는 집 자랑차 자랑방송국 인맥 자랑강연회 자랑 등으로 가득하다이런 인증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다이 부러움은 사람들에게 희망이었고곧 신뢰였다그의 SNS 팔로워 수가 이를 방증한다

A씨의 행적은 일본 희대의 사기꾼 요자와 츠바사와 오버랩된다츠바사 역시도 SNS에 돈 자랑하는 걸 좋아했다또 방송과 SNS를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다성공 스토리도 비슷하다. A씨는 과거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여러 차례 털어놨다츠바사 역시 가난한 환경에서 24개월 만에 1000억원을 벌었다고 한다  

네이처 추천 왜?


역경을 딛고 일어선 A씨와 츠바사는 사람들의 동정과 존경을 받기 충분했다하지만 츠바사는 2014년 파산하면서 얼마 가지 못했다. A씨의 이런 생활은 과연 얼마나 갈까이런 의혹에 대해 M사를 통해 A씨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특별한 답이 없었다. M사 관계자는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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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