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GMO 표시제’ 일침 날린 남인순 “허벌라이프 현지공장 실사해야”

식약처 국감서 GMO원료 사용 점검 요구에 김승희 처장 “실험해 확인하겠다” 약속

[일요시사 경제2팀] 임태균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질책했다. 지난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다. 남 의원은 허벌라이프 제품의 GMO 표시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식약처에서 직접 허벌라이프 제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핵심은 ‘허벌라이프 제품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이다. 남 의원은 미국 허벌라이프 본사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및 기타 시장에서 일부 허벌라이프 제품은 GMO 작물에서 유래된 성분을 사용한다’고 밝힌 것에 근거를 두고 “해당 제품은 원료를 수입하여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완제품으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어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면 조사 불가피

국정감사에서 GMO 표시위반 의혹을 제기한 제품은 허벌라이프의 ‘쉐이크 믹스’였다. 식사대용으로 최소 100만 개 이상 팔린 제품이다. <일요시사>가 공인된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한 결과 주요 원재료인 분리대두단백에서 ‘제초제 내성 변형 유전자’가 검출된 바 있다. 현재 허벌라이프의 사업자들 중 일부는 해당 제품이 Non-GMO라며 판매하고 있다.

남 의원은 “해당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여성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언론사의 조사결과 GMO 성분이 검출된 만큼 GMO 콩을 원료로 한 것인지 정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on-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허벌라이프 주장에 대한 진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허벌라이프가 보유한 함량검사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허벌라이프 현지 공장을 실사하여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승희 식약처장은 “구분유통증명서를 진위를 확인하고 실험을 통해 허벌라이프 제품의 GMO 사용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남 의원과의 일문일답.

-식약처 국감에서 허벌라이프 GMO 표시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등 GMO 관련 질의가 많았다.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과 식품 수입이 세계 2위로 일본 다음으로 많다. 그러나 GMO 표시가 한정돼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GMO 표시 대상을 원재료 5순위 이내를 의미하는 ‘주요 원재료’에 한정하고, 제조·가공 후에도 GMO DNA나 외래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으로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EU에서는 모든 식품 재료에 GMO 사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사료에도 표시하고 있으며 이력추적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EU와 같이 완전표시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완전표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Non-GMO 표시제도에 대해선 어떤 의견인가?
▲비의도적혼입치라 하더라도 GMO 유전자가 검출될 경우 GMO 표시의무는 없지만 Non-GMO라고 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사)소비자시민모임 등이 참여하는 MOP7(바이오안전성) 한국시민네트워크)의 국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0%가 ‘식품에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원재료 사용 순위와 상관없이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응답도 84.2%로 높게 나왔다. Non-GMO 표시제도 역시 국민이 우려를 보이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GMO 관련인증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분유통증명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원료 농산물의 경우에는 시험검사로 구분유통증명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실제 해당서류의 원료에 GMO가 3% 이내로 혼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시험적 진위확인이 어렵다. 사후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해당 사항을 식약처에 전달하며, GMO 식품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에서 사후검증이 가능한 공신력 있는 구분유통증명서의 발행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김 처장은 GMO 표시제도 개선에 대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령 개정보다는 식약처의 의지가 우선인 것 같은데?
▲그렇다. GMO 표시제도 개선은 현행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면 된다. 현재 정부의 고시 개정과 별개로 현재 식품 및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원재료의 사용함량 순위 및 잔류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나하고 모두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2건이 저와 홍종학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이다.

GMO표시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 정부의 협의체 운영 결과를 지켜보고자 심의가 유보돼 왔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정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

- 향후 GMO 관련하여 계획이 있다면?
▲요즘 공중위생 취약국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GMO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표시제도 등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심리가 적지 않다. 농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더욱 애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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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