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 ⑧프랭크 다라본트 감독의 <쇼생크 탈출>

“희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전창걸 영화칼럼니스트 = 개그맨, 영화인, 영화평론가 등 다양한 옷을 입고 한국 대중문화계를 맛깔나게 했던 전창걸이 돌아왔다. 한동안 대중 곁을 떠나 있었던 그가 <일요시사>의 새 코너 ‘전창걸의 영화로 본 세상’의 영화칼럼니스트로 대중 앞에 돌아온 것이다. 아직도 회자되는 MBC <출발! 비디오여행>의 ‘영화 대 영화’ 코너에서 전창걸식 유머와 속사포 말투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이번에는 말이 아닌 글로써 영화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그 여덟 번째 이야기는 가난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전하는 영화 <쇼생크 탈출>이다.

국밥 한 그릇 값 남기고 목숨을 끊은 어르신. “죄송합니다.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메모와 월세 한 달 치를 남기고 떠난 세 모녀…. 어린 시절 모든 매스컴과 학교에서 떠들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수출 100억달러, 1인당 1000달러 시대를 위해 열심히 일하자’로 출발해 세월은 흘러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육박하는 시대가 됐다. 과연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일까. 행복한 것일까.

비극의 반복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자가용 타고, 먹을 게 남아돌아가니 잘 살고 행복한 것일까. 평균 수치의 그늘에서 고통을 감내하던 착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죽어가는 것일까. 자살은 그들 스스로의 고유하고 독단적인 선택이었을까. 극단적 선택의 벼랑에 몰린 건 아니었을까. 어느 시인의 문구처럼 천사는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일까. 도시의 밤 구석구석 빛나는 십자가는 누굴 구원하고 있는 것일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원자의 절규에 우린 이기적이며 공허한 회개를 일삼고 있는 건 아닐까.

앞으로 나아갈 길은 없고 막다른 선택에 내몰린 사람들. 뉴스가 잠시 거들떠보면 절대 지키지 않을 정책을 떠들며 입발림하는 정부와 정치꾼들. 비극은 반복될 것이며 그 숫자는 더욱 늘어갈 것만 같은 불길함이 가득하다.
 

누군가 이렇게 절망에 파묻히고 있을 때 그 절망의 반대편에서는 22조원을 투입해 아름다운 강산을 뒤집고, 해외투자를 빙자해서 35조원을 날렸다. 여기에다 방위산업 비리에 쏟아 부은 혈세까지 합치면 100조원 가까이를 낭비·세탁·배분했다.


MB정권 5년 동안 굵직하게 드러난 국고 탕진만 100조원(MB정권 5년 공기업부채 203조원 증가)이다. 정부예산의 투명성을 재고해야할 국회의원님들과 법관 나리들께서는 100조원 비리의 떡고물을 얼마나 챙겼기에 하나같이 꿀 먹은 벙어리 행세다.

그 돈의 일부라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그늘의 인생’에 사회적 투자가 이뤄졌다면 이런 비극의 반복에 절망을 겪지 않았으리라. 세금으로 녹을 받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청백한 세상이었다면, 이 100조원의 국민혈세로 비극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돌이켜 살아볼만하게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다.

내몰린 ‘그늘의 인생’서 반복되는 비극
가난으로 삶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영화

매년 정부예산이 10조, 20조원씩 부족하다고 난리다. 그런데 불경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지난 정권의 천문학적 비리는 제쳐두고 국민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6월말 현재 1242조원을 기록, 가계부채 증가율이 6%나 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1.9% 미국이 1.5%, 영국이 1% 증가한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수치다.

국가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1배를 넘어선지 오래란다.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의 총부채는 GDP의 2.6배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은 2.8배였다. 한국의 총부채 규모가 정말 위태로운 수준에 도달한 셈이다.

이 와중에 일본은 양적완화 확대를 펼치며 수출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적완화의 종료가 내년 2015년 부실한 한국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터져 나온다.


아파트 담보비율을 늘여서 대출로 버티는 사람들의 이자가 변동되고, 정리해고가 벌어지고, 부동산은 본격적인 장기침체의 늪에 빠지리라는 경고들이다. 투명하지 않은 국가재정의 집행 5년과 각종 비리에 빌붙은 법의 책임자들이 파티를 벌이는 동안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붕괴됐으리라 짐작한다.

사실 경제위기의 희생자는 이미 가진 사람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빼돌린 돈을 쓰며 버티고, 오히려 폭락한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등의 가치를 매점매석하여 더 풍요로워지는 게 현실이다.
 

국제 구제금융이니 뭐니 그것이 다 돈놀이 하는 것 아닌가. 멀쩡한 나라 위기 조장해서 알짜 국영기업, 사회시설기반, 민영화 명목으로 싸게 처먹는 게 그들의 행태란 말이다. 결국 희생자는 가난한 순으로 발생한다.

가난한 희생자

돈 빌리기는 더 힘들어지고, 일자리는 없고, 집세는 오르고, 애들 교육비는 감당이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앞서 말한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희생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다.

어휴~ 제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몇 년 전부터 슬픈 예감이 맞아 떨어질 때가 많다. 가난 때문에 삶이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영화 <쇼생크 탈출>을 권한다.

“앤디 : 기억해요, 레드, 희망은 좋은 것이예요. 아마도 최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좋은 건 사라지지 않아요. 친구 앤디가.”

 

<www.전창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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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