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연예인 부실복무 논란

연예병사 없어지니 병원으로?

[일요시사=사회팀] 가수 상추와 배우 김무열이 부실복무 논란에 휩싸였다. 국군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상태이기 때문. 이들은 소속사는 모두 "군의관 소견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을 했지만 누리꾼들은 "연예병사가 폐지되니 아프냐"며 날선 비난을 보내고 있다.

군 복무 중인 배우 김무열과 남성 듀오 마이티마우스 멤버 상추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일 한 매체는 상추가 현재 6개월째 국군춘천병원 정형외과에서 장기입원 중이며 김무열은 지난 2월부터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상추의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 측은 "상추가 복무 중 어깨와 발목에 통증을 호소해 몇 차례에 걸쳐 수술과 시술,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며 "군의관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것뿐이다"고 해명했다. 상추는 지난해 10월 말 군의관 진단에 따라 어깨관절 수술과 지난 1월 발목관절 수술을 민간병원에서 각각 1차례씩 받았다.

일반사병이라면?

국군병원 측도 "특혜가 아닌 정당한 치료다"고 밝혔으며 국방부 또한 "두 차례 모두 큰 수술이었고, 회복기간이 필요했다"며 "애초 3월 말 퇴원 예정이었으나 소속부대의 훈련 일정으로 복귀시기가 4월 초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열 소속사 프레인 TPC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무열은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을 당해 수도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TPC 측은 이어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다는 의병제대 판정을 받았지만 김무열은 군생활을 끝까지 마치고 만기전역하겠다는 '부동의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가휴가'라는 보도에 대해 "휴가가 아닌 복귀 명령 대기"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김무열은 내측 연골판 절제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아 규정상 현역으로 복무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의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연예병사가 폐지되니 이젠 엄살이냐" "군 회피 방법도 가지가지다" 등 날선 비난을 보내면서도 일각에서는 "과도한 마녀사냥"이라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아이디 skj****는 상추에 대해 "그래, 수술했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 수술이 과연 6개월 동안 입원할 정도냐 말이지. 이 기사 안 나왔으면 6개월이 아니라 전역할 때까지 있었을 텐데. 기사 떴으니 곧 병원에서도 나오겠지만. 와 이 정도로 군 생활 빨고 나오는 애도 없을 듯"이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soje****도 "애초에 그냥 군대를 놀러 갔다. 장기부상 당하면 오래 입원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극히 한 부대에서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일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독 연예인들만 항상 어디가 아프고 장애가 있어서 공익으로 빠지고 면제되고 이제는 병원에서 장기 입원까지 하냐"고 말했다.

이 누리꾼은 "방송활동 할때는 다들 그렇게 춤도 잘 추고 액션 연기도 대역 없이 소화하고 드림팀 같은 데 나와서는 근육자랑하고 그렇게 승부욕 넘치며 특출난 운동신경 자랑하며 날아다니더니. 정작 군대가면 왜 하나같이 빌빌거리냐. 원래 연예인들은 다 어디 불편한 애들만 모아놨냐"고 비꽜다.

아이디 hmj8****은 가수 아웃사이더의 노래 '외톨이'를 개사해 "상추를 치료해 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간 끊임없이 안마"라고 적어 누리꾼들의 많은 공감을 얻었다.

상추·김무열 국군병원 장기입원 확인
관절수술하고 무려 6개월째…특혜 논란

아이디 joyf***은 "정말 뭐 같다. 아픈 것으로 뭐라할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은 아프다고 가도 뺑이치다 다시 자대 가는데, 이건 운동으로 몸 키우고 드림팀 나와서 잘 달리다가 연예병사할 때는 괜찮고 일반 병가니 수술? 거참"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지난 2012년 10월30일 입대한 상추는 오는 8월 제대 예정이다. 상추는 지난해 군 복무 중 안마시술소 출입 논란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상추가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한 누리꾼은 "김무열은 상추와 다르다"며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디 csb1****은 "김무열은 까면 안 된다. 군대도 원래 합법적으로 면제받았는데 MC몽 사건 때문에 억울하게 엮여서 현역 입대한 것이다. 거기다 군대 가서 무릎까지 다쳤으니 더럽게 운 없는 케이스다"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또 "한참 무명 상태에서 겨우 연기자로 빛 보나 싶었는데 군 입대 연기신청도 병무청에서 안 받아줬나 그래서 강제 입대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아이디 adud****은 "김무열은 소속사에서 언론플레이를 잘한 건지. 억울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설명해준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누리꾼은 김무열에 대해 "2001년 현역 입대 판정 받았고, 2010년에 면제 판정을 받았다. 9년 동안 MC몽과 같이 공무원 시험, 직업 훈련 등을 핑계로 입대를 미뤘고 그 기간 동안 면제 받을 수 있게 머리 굴려서 면제를 받았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무열은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남동생이 있었음에도 생계유지곤란으로 인한 군 면제를 받았다"며 "2012년 면제 당시에도 논란이 일었고 엠씨몽 고의 발치 의혹 후폭풍으로 국방부에서 재조사를 실시해 어쩔 수 없이 입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열은 2001년 3월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 판정(2급)을 받았다. 이후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공무원 시험, 직원 훈련원 입소 등의 이유를 들며 입대를 계속 연기했다. 이 기간 동안 김무열은 드라마, 뮤지컬 출연 등을 통해 총 3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

입영연기일수 한도(730일)가 꽉 차 더 이상 입대 연기가 불가해 현역입영통지를 받았고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가족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 병역 감면을 신청했고,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감사원이 김무열의 면제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병무청이 재조사를 실시해 현역판정을 받았다. 김무열은 지난 2012년 10월 연예병사로 입대했으며 지난해 7월 연예병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육군 12사단 을지부대로 전출됐다. 오는 7월 제대 예정이다.

연예인은 다르다?

아이디 park****은 김무열의 무릎 인대 부상에 대해 "군대가서 무릎 인대 파열이라니, 연예병사질하면서 무릎인대 파열할 일이 있냐? 마이크 들고 연극하고 연기하는데 무릎이 아작나냐"면서 "그럼 일반 장병 산악 행군 유격 혹한기하는 일반 병사들은 다 죽어야겠네"라고 말했다.

군 복무 중에 병원 입원은 군 복무 기간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이디 ther****은 "아프면 아픈 대로 군 생활 하는 거지 훈련 중에 안 아픈 사람 어디 있냐. 인대 늘어나고 팔 다리 아파도 그냥 하는 거지, 사회처럼 병원 타령하는 게 아니다. 이등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했으면 퇴원 후에 이등병 입원 전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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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