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방선거 개입 의혹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4.01.13 1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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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요원들 야당 정치인 뒤 캔다"

[일요시사=사회팀] 국정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사찰하고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일부 여당 인사들과 국정원 조정관(IO)간의 유착 의혹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번 이 시장의 폭로를 기점으로 야당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첩보 수집의 배후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7일 성남시청 3층에 있는 한누리실에는 이른 시간부터 기자들이 모였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원이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을 조준한 첫 발을 당겼다.

이 시장의 발언과 기자회견문 등을 종합하면 국정원 직원 김모씨 등 복수의 인사는 이 시장을 상대로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한 것으로 의심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현 상황으로서는 공세를 취한 이 시장의 말에 아무래도 힘이 실린다. 하지만 뜻밖의 경우에는 이 시장이 '종북몰이'란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반(反)이재명' 세력은 외곽에서 이 시장을 상대로 끝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을 상대로 칼을 빼든 이 시장이지만 반대 세력의 정치 공세가 본격화된다면 단순한 흠집내기라도 이 시장이 입을 타격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이번 국정원 선거 개입 폭로는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이 시장의 노림수로 보는 시각이 있다. 먼저 이 시장이 주장한 쟁점을 정리한 후 관련한 내막을 살펴보기로 하자.

"일거수일투족 감시"


첫째, 이 시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IO) 김씨가 자신을 상대로 정치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자신의 석사논문표절 시비를 예로 들었다.

 이 시장은 새누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3명과 지역 언론인 1명을 주축으로 하는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자신의 석사논문표절 시비를 문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시비는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 후보 등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사안"이라고 이 시장은 덧붙였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한다. 앞서 말한 국정원 직원 김씨다. 이 시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30일 가천대 부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시장의 논문표절 시비를 언급하며 논문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이 시장은 가천대의 전신인 경원대 야간특수대학원에서 지난 2006년 석사 과정을 밟았다.

하지만 부총장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논문 제출을 보류했다. 그리고 관련한 사실을 이 시장에게 직접 알렸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가천대와 같은 재단인 길병원의 비리 문제로 운을 떼며, 이 시장의 학위와 관련한 모종의 조처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됐다.

이 시장의 논문표절 시비는 지난 2013년 9월13일 보수 논객 변희재씨가 처음 제기한 뒤 성남시민단체협의회가 논란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12월11일 성남시, 12월13일 가천대, 12월24일 민주당에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정원은 "김씨가 친분이 있는 가천대 관계자와 한담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나온 얘기를 나눴을 뿐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가천대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논문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진술했다.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둘째, 이 시장은 김씨가 공무원 인사정보 수집 및 과도한 시정자료 요구로 일상적인 정치사찰을 벌여왔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성남시 자치행정과 주무관을 찾아와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김모 팀장의 진급시점, 현 근무처 등 인사정보를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김 팀장은 호남 출신이다. 또 이 시장은 김씨가 같은 시기 자치행정과에서 성남시가 발주한 모든 수의계약 현황자료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김씨의 이 같은 행위가 국정원법 19조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조정관이 정치사찰”폭로
여당 인사와 유착?…첩보수집 배후 드러날까

아울러 이 시장은 "같은 해 9월 김씨가 일자리창출과를 여러 차례 방문해 사회적 기업 및 시민주주 버스기업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절차에 따른 공문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김씨는 결국 통계자료만 넘겨받은 것은 것으로 이 시장은 전했다. 더불어 해당 사업들은 이 시장의 주요 공약과 밀접히 연관돼 있는 것으로 소개됐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연루된 RO의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적법한 업무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자료 요구 당시 검찰 수사를 받은 상황이었다"며 "당시 불리한 환경을 이용해 직·간접적인 선거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그렇다면 김씨는 무슨 연유로 이 시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봤던 것일까. 그 실마리는 거꾸로 이 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있다는 분석이다.

이 시장은 자신의 형인 이모씨와 오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시장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동생(이 시장)에 대해 '진보당과 연계된 간첩'이란 비난을 퍼붓고 있다. 특히 이씨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이 시장 주변의 간첩 50명을 수사 중인데 이 시장도 곧 구속될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수차례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북몰이 의혹

때문에 이 시장은 불상의 세력(혹은 국가기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신의 가족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역에서 이씨는 다가올 지방선거를 맞아 이 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 운동을 벌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장은 성남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종북척결대회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불상의 세력이 미확인된 정보와 자금을 배후에서 제공해 판을 키우고 있다는 의혹이다. 즉 이 시장에 대한 종북몰이를 통해 이득을 얻는 단체(혹은 기관)가 어디인지 지켜보면 몸통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어느 기관이든 정보관의 역할은 비슷한데 특정 정치세력에 편중된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문제"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 공직자들의 동향은 늘 관심의 대상이다. 언론도 똑같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번 이 시장의 폭로를 기점으로 국정원의 정치사찰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특정 정치세력을 노린 광범위한 정보수집의 은막이 벗겨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녹취록' 들어보니…


"XX야" 형수에 막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인 M모 기자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이 시장은 "M기자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신문을 대량 제작·배포한 것은 물론 가족 간의 말다툼 녹음 파일을 불법 공개했음에도 검찰 수사가 답보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이 자신의 형수에게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 통화 녹취록은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 다운받을 수 있는 상황. 앞서 법원은 해당 녹취록에 대해 유포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녹취록 내용은 편집이 가미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언의 수위가 높다. M기자는 "(이 시장의) 욕설 발언이 사회적 통념을 넘는 발언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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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