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털리는 새마을금고 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8.26 16: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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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제집 드나들듯…뻥 뚫린 은행

[일요시사=경제1팀] 서민금융회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민금융 3인방’ 중 하나인 새마을금고가 잇따른 금융사고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 올 들어서 발생한 강도와 횡령 사건만 해도 무려 13건에 달한다. 모두 보안 허술이 빚어낸 예고된 사고였다. 오죽하면 새마을금고가 강도들이 털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 보안 시스템에 엄청난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잇따라 터졌다. 강북구의 새마을금고 지점 두 곳에서 수 천만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하루새 벌어진 일인데 보안 업체가 출동하고도 도난사실을 몰랐고, 해당 새마을금고는 이틀 뒤까지 도 확인하지 못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보안에 구멍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수유5지점과 2지점의 금고에서 총 7700만원의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11분께 5지점에서 3900만원이 도난당하고 나서 40여분 후 불과 700m 떨어진 2지점에서도 3800만원이 털렸다. 경찰은 모자와 우산을 쓴 남성 한 명이 5지점에서 현금을 갖고 나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지점에서는 CCTV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법 등을 볼 때 동일범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난 사건이 발생한 17일은 주말이어서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난 경보가 울려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했지만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혀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철수했다. 이틀 뒤인 월요일 직원들이 출근해 금고를 확인해보니 돈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입문이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범인이 만능키 등으로 문을 연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문털이범이나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에서 터진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3대 서민금융회사’라는 명성과 다르게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 곳곳에서 도난, 강도, 횡령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살펴보더라도 여직원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도, 대구, 대전 등에서 13건의 강도와 횡령 사고가 일어났다.

올 들어서만 13건…잇단 강도·횡령사고
청원경찰 없이 남녀 직원 2∼3명만 근무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한 여직원이 단골 고객의 도장을 이용해 3년간 16억원의 빼돌리다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3월에는 대구 달서구에서 고객돈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여직원과 이를 빌미로 돈을 뜯은 검사팀 직원이 검거돼 충격을 안겨줬다.

해당 여직원은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13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고, 검사팀 직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여직원에게 총 33회에 걸쳐 3억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특히, 4월에는 일주일 사이에 수도권의 새마을금고 두 곳에 강도가 들었다.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복면을 한 강도가 침입해 현금 1700여만원을 가방에 담아 달아나다 대걸레를 들고 ?아오는 시민에게 붙잡혔고, 4일 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이 고객을 가장해 들어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이 남성은 금고 안에 있던 직원을 흉기로 위협, 준비한 비닐봉지에 1만원권 1000장을 담도록 했다. 다행히 고객은 없었고 남자 2명, 여자 1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이 남성을 막지는 못했다.

3주 뒤 울산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대낮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 6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8월 초 대구 동구의 한 지점에서도 강도에게 5600여만원이 털리는 등 이후에도 전국 새마을금고 곳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들은 대부분 새마을금고가 비교적 인적이 드물고 직원수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타 금융사들에 비해 새마을금고에 강도 사건이 빈번한 이유로 허술한 보안 문제를 꼽는다. 상당수의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청원경찰을 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인력 배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그렇다보니 현재 새마을금고 전체 1409개 지점 중 절반 이상이 청원경찰 없이 남녀직원 2∼3명만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외형 확대에만 신경을 쓸 뿐 내부 보안 등에 대해선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현재 새마을금고는 다양한 금융 분야 진출을 통해 수익율을 높이고 있다”며 “하지만 수익율만 높이기에 급급할 뿐 정작 중요한 소비자들의 안전은 등한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새마을금고는 MG손해보험(그린손보), MG신용정보(옛 한신평신용정보) 등 적극적인 M&A를 통해 세력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외형 확대만?

하지만 이 같은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 리스크와 보안 측면에서는 제자리걸음이다. 망분리 사업과 같은 정보보안기반 환경 고도화 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시스템 보안 강화일 뿐 정작 소비자들과 대면하고 있는 지점의 안전은 사실상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도들의 표적이 된 새마을금고. ‘새마을’이 아닌 ‘헌마을’이라는 오명을 떨칠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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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