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대통령의 출근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 체크를 하던 유튜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출근길을 따라다니며 실시간 방송을 송출한 유튜버 채널의 동영상들을 차단하기로 했다.
실시간 공개
통신소위는 지난 8일 J유튜브 채널의 37개 동영상에 대해 차단 조치를 의결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채널이 대통령의 동선을 상시적, 반복적으로 촬영·게시하고 있어 유튜브의 특성상 경호 활동의 구체적 사실이 공연히 국내·외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이라며 “이동로의 구체적 위치, 경호업무 수행 인원에 대한 정보 등이 적국 및 경호 위해 세력 등에게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무처는 해당 안건을 보고하면서 “경호처의 심의 요청 사유처럼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통신소위는 여권 추천 황성욱 상임위원과 김우석 위원, 야당 추천인 윤성옥 위원이 참석했다. 이중 황 위원과 김 위원이 찬성했다. 이들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기록하는 것은 경호처법 등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시정요구 및 차단 조치를 결정했다.
윤 지각 체크하던 유튜버 철퇴
방심위 중계 콘텐츠 차단 조치
반면 윤 위원은 “일반 시민들도 다 아는 내용이다. 이걸 차단해봐야 URL만 바꿔서 다시 올리면 차단할 방법이 없다”며 “전체 영상서 대통령 행렬이라고 언급되는 부분은 굉장히 짧아 국가기밀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약 1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J유튜브 채널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부터 대통령 집무실까지의 출근길을 방송에 담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 측과의 대치 장면을 찍은 콘텐츠가 구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그렇게 총 37개의 영상이 공개됐다.
그 중 하나엔 지난해 1월30일부터 2월23일까지의 윤 대통령 출근길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로 작용될 수 있는 행위다’<ppoi****> ‘할 게 없어 대통령 동선 추적을?’<alam****> ‘가짜뉴스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cbb0****> ‘북한이었으면 사형이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고마워해라’<han8****> ‘완전 스토킹이네’<ggsd****> ‘대통령 가는 길을 중계? 간첩인가?’<woon****>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
‘그러게 청와대 왜 나와?’
‘경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은 맞기 때문에 저 영상들 단속하는 것도 명분이 없지는 않다’<csy0****> ‘방심위가 이런 일을 하는 건가? 일개 유튜버를?’<plum****> ‘권력이 무섭긴 하네요’<atom****> ‘지각 들킬까봐 특단의 조치를 하는 구나’<drea****> ‘지각 안 하면 유튜버가 안 찍겠지’<onh5****> ‘그니까 왜 애초에 출퇴근을 하냐고…그것 자체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 아니었나?’<anes****>
‘동선이 노출된다고? 애초 청와대 버리고 나온 게 잘못이지’<oss4****> ‘전 세계 국가 원수는 그래서 관저를 집무실 근처에 두고 일하는 거다’<lune****> ‘회사면 바로 잘렸다’<kych****> ‘공무원 지각하는 걸 감시하면 공익제보감인데…’<dork****> ‘다른 계정으로 방송하면 되지 않을까?’<caor****> ‘권익위원장 근태를 보고 난리치더니 대통령은 마음대로 출근해도 되나?’<cest****>
‘대통령 출퇴근 때문에 국민들 지각하는 건 모르나?’<nnr5****> ‘지각도 국가안보, 술판도 국가안보, 명품도 국가안보…’<gsma****> ‘지각할 자유는 있고, 지각 체크할 자유는 없다?’<nine****> ‘이 유튜브를 보면 제일 황당한 건 정시 출근하는 날이 없다는 거다. 11월은 단 한번도 9시 이전에 출근한 적이 없고, 심지어 11월30일은 1시가 넘어서도 출근을 안 했다’<tiff****>
특단의 조치
‘가짜뉴스네요. 한남동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방송? 구독자로서 팩트에 어긋나는 가짜입니다. 한 장소서 대통령의 출근시간만 체크하는 방송입니다. 집무실까지 따라가는 방송이 아닙니다’<sacu****> ‘가래로 막고 호미로 막고…곧 둑이 터질 것이다’<dali****> ‘4월10일 이후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mwle****> ‘이번 선거 때 우리 국민이 어떤 결과를 주는지 지켜보면 될 겁니다’<ya7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방심위 VS 유튜브 승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구글 측에 허위 조작 콘텐츠 자율규제 노력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방심위는 최근 문제가 됐던 특정 유튜브 채널의 경우, 명백하게 허위가 드러난 전형적인 허위 조작 콘텐츠임에도 “정책 위반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구글의 태도를 우려해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자율규제를 요구했다.
방심위는 “구글이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이라는 명성에 맞지 않는 콘텐츠 관리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심위는 여러 가짜뉴스의 진원으로 지목된 유튜버와 관련, 유튜브 측에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구했으나 즉각 해결되지 않았다.
유튜브 측은 방심위에 “관련 영상과 채널 전반을 담당팀서 검토해봤으나, 유튜브 내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