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단독보도 이후…뒤늦게 인정한 한국미술사학회

“올해의 논문상 취소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6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온 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단단히 맞잡은 손이 만든 ‘카르텔’에도 생채기가 났다. 그동안 ‘표절은 있지만 표절 시비는 없었던’ 한국미술사학회는 처음으로 논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조치를 취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지 꼭 1년 만에 나온 결과다.

김모 교수는 지난해 12월 한국미술사학회에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박모 박사가 한국미술사학회 <미술사학연구>에 투고한 학술논문이 자신의 박사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이다(<일요시사> 1446호 ‘<단독> 한국미술사학회 표절 방관 의혹’,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0932). 한국미술사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를 꾸려 표절 의혹을 심의했고 지난 8월 최종 결과를 내놨다. 

환영하지만…

박 박사가 학술논문을 쓰는 과정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다는 게 한국미술사학회의 입장이었다. 한국미술사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미술사학연구>에 게재하고 3개월 동안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논란을 갈무리했다.

박 박사의 학술논문에 수여한 ‘올해의 논문상’은 물론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관련자에 대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국미술사학회의 태도에 미술사학계 원로교수가 입을 열었다(<일요시사> 1456호 ‘<일요초대석> ‘미술사학계 원로’ 박영숙 런던대학 소아스 한국미술사 명예교수의 일침’,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1645). 박 교수는 “한국미술사학회가 이토록 정치화 됐다는 것은 종신회원으로서 매우 슬픈 일”이라면서 “창립이념을 되새기고 학문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국미술사학회는 박 교수의 인터뷰가 보도된 직후인 지난 4일 박 박사에게 수여한 올해의 논문상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김 교수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지 1년, <일요시사>의 첫 보도(9월24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당초 연구윤리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에는 없던 추가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첫 보도 이후 2개월여 만에…
최종 심의에 없던 추가 조치

한국미술사학회는 ‘2021년도 올해의 논문상 선정 취소 알림’ 글에서 “한국미술사학회는 2015년부터 매년 <미술사학연구>에 게재된 신진 학자의 전년도 논문 가운데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되는 논문을 올해의 논문상으로 선정해왔다”고 밝혔다.

교수 3명의 피어 리뷰(동료 평가)를 거쳐 <미술사학연구> 게재 여부를 판단한 뒤 그 중 올해의 논문상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2021년 올해의 논문상은 박 박사의 ‘Picturing the Divine Agents of Food Bestowal: The Seven Buddhas in the Sweet-Dew Painting of the Chos˘on Period, 1392~1910’이 선정됐다. 김 교수가 런던대학 소아스서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 ‘Sabangbul during the Chos˘on dynasty: regional development of Buddhist images and rituals 조선시대의 사방불: 불교 이미지와 의례의 지역적 발전’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로 그 논문이다.

한국미술사학회는 “학회의 설립 목적과 올해의 논문상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위상, 투고 지침 및 간행 규정에 논문상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둔 취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2023년 11월6일 제242회 이사회서 ‘2021년도 올해의 논문상’ 선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김 교수는 “뒤늦은 결정이지만 학회 이사진의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며 “(박 박사의 학술논문에 대한)올해의 논문상 철회는 제보자인 나보다 학회의 명예와 상의 권위를 위해서 마땅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한국미술사학회의 뒤늦은 조치에 몇 가지 의문점을 드러냈다. 먼저 공지 게시 시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의사회 의결은 지난달에 해놓고 공지는 한 달 뒤에야 올라온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심지어 지난 4일은 새 학회장 선출을 위한 온라인투표 마지막 날이었다. 

한국미술사학회 연구윤리위원회가 내놓은 심의 결과 및 조치와는 별개로 갑자기 올해의 논문상 선정을 취소한 배경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김 교수는 한국미술사학회에 처음 표절 의혹을 제기할 때부터 올해의 논문상 선정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연구윤리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제재 조치에도 없었다.

김 교수는 “공지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인다. 일단 논문 저자의 이름이 빠져 있다. 또한 왜 올해의 논문상 수상을 철회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누락돼있다. 이런 공지는 육하원칙에 따라 누구의 어떤 논문이 무슨 이유로 문제가 돼서, 학회가 어떤 근거를 통해 수상을 철회한다고 내용을 적시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학회 명예·권위 위해 마땅”
공지에 철회 이유 등은 빠져

한국미술사학회는 “일련의 진행 과정서 공정하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정관을 비롯한 제·규정을 준수했으며 모든 심의를 진지하고 충실하게 논의해왔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올해의 논문상 수상 철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대신 ‘공정하게 처리했다’는 부연 설명만 가득한 한국미술사학회의 공지는 제보자는 물론 학회 회원에게도 일방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국미술사학회서 박 박사의 학술논문에 철퇴를 내린 것과는 별개로 박사논문이 추가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박사는 <미술사학연구>에 학술논문을 투고하면서 2018년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한 ‘Shaping the Economy of Salvation: The Gamno Paintings of the Joseon Period(1392-1910)’의 챕터 4장을 일부 수정하고 확장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학술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상 박사논문에 대한 검증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게 미술사학계 관계자의 생각이다. 이 과정서 박 박사의 박사논문을 지도한 지도교수의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지도교수, 피어 리뷰를 진행한 교수 등 여러 차례 검증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한국미술사학회가 받아들여야 할 몫이다.

아쉬움 남아

김 교수는 “학회는 학회 회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집행부는 회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로 학회를 운영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몇몇 소수가 학회를 대표한다고 오인해 학회를 지배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사유화하고 있다. 일반 회원과 집행부의 거리는 천지 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회가 창립부터 이 자리에 오기까지 헌신하고 노력한 많은 원로께 누가 되지 않도록 기본 원칙을 돌아볼 때”라며 “한국미술사학회는 군림하지 않고 회원의 권익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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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