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입김’ 문재인 노림수

한마디 한마디에 정치권 발칵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잊혀진 사람처럼 살겠다”며 퇴장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일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총선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는 작은 움직임도 크게 보이는 법이다.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세력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새로 정권을 잡은 인물이다. 임기를 마치기 3달 전까지 국정 지지율이 40%대 안팎을 유지했지만 결국 ‘정권교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급하게 정권이 교체된 탓에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등장

문 전 대통령이 정권 심판까지 다다르게 된 이유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리스크와 부동산 가격 폭등, ‘촛불정부’에 관한 실망이 맞물렸다는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결정적인 국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레임덕에 맞닥트린 이유이자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한 방’으로 남았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직후 꾸려진 촛불정부라는 특이성이 오히려 흠이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전 정부와 비교해 나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결국 20대 대선서 근소한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를 누르고 정권을 잡았다.

지난해 5월까지 국정을 수행한 문 전 대통령은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며 양산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로 사저를 이주했다. 이후 자신의 SNS 등을 통해 텃밭을 일구거나 책을 읽는 등 일상적인 근황을 알렸다.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던 ‘잊혀진 삶’과 반대되는 행보가 이어졌다. 커지기 시작한 목소리가 여의도 안팎을 넘나들면서 존재감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지난 4월 북카페인 ‘평산책방’을 개업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는 설명이다.

평산책방은 평범한 북카페가 아닌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민주당 의원의 ‘거점’이라는 설이 돌면서다.

추측만 난무했던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은 그가 평산책방을 찾으면서 본격적으로 힘이 실렸다. 지난 6월11일 평산책방을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조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정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

‘평산책방’ 찾은 이낙연·조국
총선 노리는 의원들 성지순례?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며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귀국 직후 평산책방을 찾았다. 이 대표를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는 친명(친 이재명)계의 애타는 목소리를 뒤로하고 문 전 대통령과 막걸리 만찬을 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홍의 시작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밖에도 문 전 대통령은 윤정부의 리스크가 떠오를 때마다 한마디씩 쓴소리를 얹으면서 존재감을 유지했다.

지난달 3일,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을 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지난달에는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과 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 이동관 후보의 배우자가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수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던 중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책임 공방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를 기점으로 문 전 대통령의 정치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치권서도 임기를 마친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치적 의도가 담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해석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잼버리가 파행된 이유를 두고 문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시간 준비 기간을 거쳐온 만큼 지난 정부가 핵심축을 담당했다는 설명이다. 개최 장소를 두고 장시간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새만금을 고집한 이들 역시 전북도와 민주당 의원이라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개최지를 새만금으로 결정한 것은 2015년 박근혜정부라고 받아쳤다. 문정부는 야영지 매입 등 인프라를 닦아왔을 뿐, 잼버리 대회 운영 준비는 윤정부의 과제였던 만큼 그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는 주장이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을 지켜보던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윤정부를 상대로는 날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며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실망이 컸을 국민들,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과 후원 기업에 대회 유치 당시의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친명계 지고
친문계 뜰까

잼버리가 파행한 책임을 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목소리를 묵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메시지는 문 전 대통령이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의 모든 행동을 아우르며 “친문 세력 키우기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인물은 문 전 대통령일 것”이라며 그를 지지하는 친문 세력 역시 발맞춰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민주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암묵적 세력’은 아직까지 친문(친 문재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잊힌 사람으로 지내고 싶다는 인물이 여의도 한복판에 뛰어드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이다. 전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대립구도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는 25일, 문정부의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이 평산마을 사저에 모일 것이란 얘기가 돌면서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이 꼬리를 물었다. 이번 만남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과 민심 대책 등 논의 등이 이루어질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다만 친문계는 이번 만남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번 평산마을 회동은 어디까지나 서로 안부를 묻는 자리라며 하나같이 선을 그었다.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계파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10월 사퇴설이 연일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당내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구심점이 한순간 사라진다면 계파를 막론하고 당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차기 구심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친문 세력이 돋보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에 힘이 실린다.

구세주?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역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9월부터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 영역이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당내가 혼란스러운 만큼 직접 나서는 대신 현재로서는 물밑에서 움직일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잼버리 파행의 폭탄 돌리기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문정부가 다시 소환되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동을 일으킬 것으로 관측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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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