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이동관 청문회 쟁점

“탈탈 털어 끌어내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 안 봅니다.” 2019년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의 발언이다. 그런 그가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물망에 올랐다. 김영호 통일부 신임 장관 임명에 이은 두 번째 인사 강행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벼르면서 포문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현재 방통위 구성원의 임기는 오는 23일 종료된다. 방통위 의사 정족수인 3인 이상 등을 고려할 때 남은 임기 내에 후임 방통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

또 MB맨

이 후보는 소위 ‘MB 키즈’로 불리는 친이(친 이명박)계 기자 출신 인사다.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보특별보좌역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위해 2012년, 2016년 출마를 선언했지만 여의도에 입성에는 실패했다.

윤정부에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냈고 지난달 28일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가 언론계서 쌓은 경험과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과거를 재조명하면서 윤 대통령의 인사 지명에 날을 세웠다. 특히 이 후보가 윤정부의 ‘언론장악 기술자’로서 든든한 뒷배를 자처하고 있다고 보고 공직자로서의 윤리성, 도덕성 자질 검토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2016년 한 방송에 출연해 박근혜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두고 “조금 시끄럽다” “개인들이 많이 농락당했지만 전체적인 국가가 뒷걸음질 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김장환 목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답했다.

2019년 6월 한 유튜브에서는 “보수 언론은 과거보다 통제가 심해지고, 종편 재허가를 무기로 압박을 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상파는 말할 것도 없다”며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안 본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방통위원장은커녕 대통령 특보도 불가능한 언론관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이 후보의 지명 철회를 위해 세 가지 쟁점을 꼽았다.

먼저 이 후보 아들의 학교폭력 리스크다. 이 후보 아들은 2011년께 하나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급생 여러명을 폭행해 문제를 일으켰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피해 학생이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치게 했다” “작년 3~4월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교사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당시 이 후보가 이 전 정부 청와대의 언론특보를 맡고 있었던 만큼 권력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뒤늦게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1년 만에 무혐의 처분된 것 역시 당시 수사 검사가 손준성 검사 등 현재 여당에 가까운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 가지 논란…제2 정순신 사태?
김영호 이어 두 번째 인사 강행?


‘제2의 정순신 사태’라는 꼬리표가 붙자 이 후보는 지난달 8일, 입장문을 통해 물리적 폭력이 있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당사자 간의 사과와 화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폭력의 행태는 ‘일방적 가해 상황’이 아니었으며 인터넷에 떠도는 말 역시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의 부인을 상대로 한 인사청탁 시도 사건 역시 새로운 쟁점이다. 2010년 한 불교 종파 신도회장이 이 후보 부인에게 지인의 이력서와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부인은 경찰 진술을 통해 돈을 발견한 뒤 곧바로 가져가라는 연락을 취했으며 그날 밤 돌려줬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자진해서 돈을 돌려줬으므로 더 이상 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쳤다.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이 후보자를 낙마시킬 ‘결정적 한 방’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써 민주당의 마지막 패는 ‘언론통제’가 될 전망이다. 가장 치명적으로 꼽히는 이 리스크는 이 후보자가 이 전 정부 당시 홍보수석비서관과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후보가 여러 차례 국정원을 통해 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방송사 등을 과도하게 통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청와대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에 가담된 이들을 모두 퇴출시켰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서 역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 후보 지명에 관해 “헌정파괴 인사 참극”이라며 지명철회를 요구했다. 그가 위원장으로 오르게 된다면 윤정부를 등에 업고 제2의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대를 열어젖힐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 후보가 또다시 언론을 상대로 물밑 작전을 펼친다면 그 다음은 무엇이 됐든 쉽게 쥐고 휘두를 것이라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인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윤정부의 정치는 ‘멸망 공식’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정부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채 김영호 교수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이 후보 역시 방통위원장으로 강행하려는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윤정부서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16명에 달하게 된다. 이미 인사 낙제점을 받은 윤정부에 이 후보까지 합류하면 ‘홍위병 집합소’라는 꼬리표를 떼기는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밀어붙인 인사만 15명
내 갈 길 가는 대통령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지난 1일, 이 후보가 ‘언론통제 의혹’에 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언론은 장악될 수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전 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이나 방송을 언론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언론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에 비유한 셈이다. 공산당 발언에 민주당은 ‘썩은 언론관’이라고 질타했다. 윤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불리한 보도는 공산당 기관지 취급을 받을 것이란 설명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게 아니냐는 입장이다. 과거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으로 생긴 편파 보도를 바로잡는 데에는 이 후보가 적임자라는 뜻이다. 이 후보에 관해 합리적인 반대 사유가 있으면 청문회 때 밝히면 된다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강해지자 국민의힘에선 정쟁을 멈추고 청문회 절차와 목적에 따라 이 후보의 역량을 검증하자며 방어 태세로 돌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일정으로 20일 안팎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마이웨이


현재 거론되는 여러 쟁점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송곳 청문회’로 전략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에 초점을 맞춰 견고한 방패막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거친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동관발 후폭풍’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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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