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어지는 ‘명낙회동’ 딜레마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

[일요시사 정치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만남이 좀처럼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저런 이유로 벌써 두 차례 미뤄진 ‘명낙회동’이 이제는 기약 없는 약속으로 바뀌었다. 회동을 바라는 이들의 속은 바싹 타들어 가는데 계파 싸움은 하루가 멀도록 발생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골만 깊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24일 귀국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곧장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날 것이란 예측은 단박에 빗나갔다. 이 전 총리는 같은 달 28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았다. 이후에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막걸리를 마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대표와의 만남은 한 달째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극명한 희비

그 사이 민주당 안팎에서는 둘의 만남을 간절히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는 “윤석열정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두 사람은 만날 기미조차 없다”며 연일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전 총리가 밖으로만 나돌지 말고 이른 시일 내 이 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화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유독 친명계가 두 사람의 만남을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손쓸 수 없이 커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31명의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이 선수를 치면서 ‘민주당 분당설’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가 손잡는 모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리가 귀국한 다음 날 이 대표는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협력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만남에 윤곽이 잡히기까지는 꼬박 2주가 걸렸다. 민주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1일, 두 사람의 저녁 만찬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친명계에서는 ‘명낙회동’이 갈라진 당심을 봉합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둘의 만남은 호우로 성사되지 못했다.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서 만찬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결국 둘의 만남은 차주인 19일로 미뤄지면서 정치권은 다시 한번 긴장 태세에 들어갔다.

회동이 한 차례 불발된 것을 두고 이 대표와 측근들의 애가 끓는다는 말이 나왔다. 당초 이번 회동은 이 대표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기울어가는 민주당에 도움을 요청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뜻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이 대표가 이 전 총리를 만나서 손도 잡고 그래야 총선까지 갈 그림이 그려진다”며 “이 대표는 이 전 총리를 만나는 것을 내심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먼저 손 내민 이재명
아쉬울 게 없는 이낙연

이때까지만 해도 친명계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만남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 다소 어색한 만남일 수 있지만 양측이 회동을 수락한 것 자체가 분열의 조짐보다는 화합의 조짐이라는 중론이었다. 당의 균열이 주목받는 현 상황서 총선을 주제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온다면 극적인 화합을 연출하는 동시에 윤정부를 겨냥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회동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대선도 아닌 총선인 만큼 같은 당끼리 경쟁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양측이 ‘윤정부 심판’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단일대오 형성을 꾸릴지도 이목이 쏠렸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이하 혁신위) 역시 다가오는 회동에 기대를 걸었다. 만찬을 끝내고 나오면서 깨복쟁이 친구처럼 어깨동무를 한다면 지지자들이 나서서 ‘스크럼’을 짜줄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하지만 열흘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마찰이 일어났다. 혁신위의 김은경 위원장이 당의 단합을 강조하면서 교묘하게 이 대표 체제에 힘을 싣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친낙(친 이낙연)계는 “이 전 총리를 향한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했다. 당을 통합으로 이끌어야 할 위원장이 되려 계파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 특성상 앞뒤가 잘려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며 해명에 나섰지만 사건은 일파만파 커진 후였다.

잡음이 사그라지지 않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이 전 총리의 만남이 ‘도원결의’가 아닌 ‘동상이몽’으로 끝날 것이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당의 혁신 방향과 내년 총선을 두고 두 사람이 미묘한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다. 오히려 회동은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란 말이 나왔다.

또 미뤄져 투아웃
기약 없는 기다림

우선 이 대표는 당의 화합을 통해 검찰개혁과 총선 승리 시나리오를 내다보는 듯한 모양새다. 현 지도부 체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단합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이 전 총리는 강성 지지층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감한 혁신과 쇄신을 노리는 모양이다. 그는 지난 2일 광주 5·18 묘역을 참배했을 당시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미흡하다는 평을 남겼다. 무능한 정부가 폭주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윤정부를 비판하는 동시에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민주당, 그중에서도 주류인 친명계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상황에 따라서 이 대표 체제를 포기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만일 이 전 총리가 이 대표를 향해 칼을 겨누더라도 지금은 시기상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당장은 그럴싸해 보이겠지만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단단히 손을 잡아도 공천 등 변수가 끼어들면 언제든지 다시 갈라질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19일 예정이었던 회동이 계속되는 수해로 인해 또다시 취소됐다. 두 번째 불발이었다. 민주당은 회동 하루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사람의 만찬 회동은 집중호우 대비와 수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순연됐다”고 밝혔다. 수해가 일단락될 때까지 당분간 두 사람의 만남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껄끄러운 상황에 강성 지지자까지 말을 얹으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깊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의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두 사람의 만남이 연기됐다는 소식에 “하늘이 도왔다”는 말과 함께 이 전 대표를 ‘낙지’로 비하하는 글이 오르내렸다.

강성 지지자들의 시선을 의식해 만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설에 연기가 오르고 있지만 당은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다. 수해 때문에 나라가 비통한 상황서 훈훈하고 기쁜 모습이 연출되는 것이 우려될 뿐, 다른 이유는 없다는 설명이다.


애끓는 친명

지난번과 달리 추후 일정은 공지되지 않았는데, 아직 양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명낙회동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됐다. 만남이 거듭 연기되면서 수해 복구를 빌미로 한 ‘명낙 갈등론’도 설설 끓고 있다. 명낙회동은 ‘총선 승리’를 의제로 한 만남이다. 민주당의 승리가 불투명한 상황서 두 사람의 손발이 어디를 향할지 여전히 미지수다. 세 번째 명낙회동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파열음이 흘러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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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김건희 면죄부’ 역풍 맞은 중앙지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사실상 종결됐다. 항고가 남았으나 기소가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꼴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특수통이 아닌 기획통 중심의 연말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갑작스러운 물갈이가 검사 ‘줄사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브리핑도 그렇고 결론 자체가 참담하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의 말이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의 핸드폰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 법원이 기각했다며 거짓말 논란을 자초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사 결론을 내놓은 데 이어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분위기다. 4년 넘게 맹탕 수사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를 수사한 건 4년6개월이 넘는다. 증거와 법리를 따져 불기소 처분했다는 입장이지만 면죄부를 던져줬다는 비판은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간접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서 증거 확보 타이밍을 놓치고 엇갈리는 진술 등으로 인해 판단이 어려워졌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거세다. 이번 수사에 관여한 서울중앙지검 전·현직 검사장은 4명이다. 또 수사 실무를 총괄하며 일선 수사팀을 지휘한 부장검사도 4명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김 여사 등이 가담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는 현직 검찰총장의 부인이었다. 같은 해 9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고,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반부패수사2부로 재배당됐다. 이듬해 8월, 수사팀이 재정비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을 내놓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 그해 6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것은 11월이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사건을 일단락했다. 처분 대상서 빠진 유력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 여사에 대해 검찰은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지난 4월 총선서 야권이 압승하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이 연일 거론되면서 수사가 진척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지난 7월20일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뤄졌지만, 최종 처분은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 이후로 또다시 밀렸다. 앞서 김 여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서 비공개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서 서울중앙지검이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점이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수사팀은 경호와 보안상 문제로 제3의 장소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으나 여타 사건의 피의자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4년6개월 수사하고 김건희 성역 인정한 꼴 “압수수색영장 법원 기각” 대놓고 거짓말 당시 검찰 안팎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보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건 정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이 참고하겠다고 밝힌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인물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김 여사가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 금액 상당인 4000여만원을 1차 주포에게 입금받은 내역, 2차 주포인 김모씨가 도피 중에 또 다른 사건 관계자에게 보낸 편지서 김 여사를 언급한 정황 등이 알려진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서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의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처분 전 수심위를 열어 외부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수사팀은 수심위 없이 차·부장급 검사, 일부 평검사 15명으로 구성된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 모두 이 사건은 수심위를 열기에 적절치 않다는 일치된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던져준 셈이다. 사건 처분 지연 이유를 묻자 수사팀은 “수사 종결을 위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지난 7월 가까스로 대면조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한 핵심 관련자들은 일사천리로 기소했는데 유일하게 김 여사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수십명의 검사들이 투입돼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했다는 게 겨우 대면조사”라며 “과연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검찰이 시간을 끌어온 게 제일 문제”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시간을 끈 것보다도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거짓말을 한 사실도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7일 브리핑서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같이 진행돼 압수수색영장 같은 것에도 함께 범죄사실을 적었는데, 2020년 11월 김 여사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모르고? 알고도? 기각된 영장 혐의를 묻자 “코바나 사건이 주되긴 했지만 결국 코바나와 도이치는 같이 수사 중이었다. 압색영장에도 범죄 혐의가 같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도이치 사건으로도 영장 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 여사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건 코바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논란이 일자 “전달 과정의 오해였을 뿐 거짓 내용을 브리핑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브리핑서 ‘김 여사는 기본적으로 계좌주’라고 전제한 후 “계좌주 중 압색영장을 청구한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각된 영장에 도이치 사건 혐의는 없었다’고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만큼 브리핑이 부정확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혐의에는 한 차례도 강제수사를 시도하지 않은 것이라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수사팀은 “10년 지난 사건이고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수사팀 입장서 ‘거짓말 논란’은 억울했을 수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건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 수사로 꼽힐 수 있는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도 “수사팀 내에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다. 코바나컨텐츠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으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추가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을 거라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애초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수사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지난해 7월 2차 서면 질의서를 보내고 지난 7월 답변을 받기까지 1년이 걸린 점도 의구심을 키웠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면 답변을 안 주면 (검찰이)어떻게 하느냐”고 했지만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용산 갈등 후 이원석 배제 검찰의 판단으로 논란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이 검찰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 의사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도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장을 접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 수사와 야당 측의 김 여사 특검 발의 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여론조사 비용 부담’ 의혹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백 사건, 명씨 여론조작 등 총 13개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다만 검찰 항고가 통계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이 10%로 매우 낮다는 점 등으로 볼 때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불기소 결론이 서울고검 등 이후 단계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공수처가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한다. 또 약 15년 전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새롭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도 안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어그러진 조직 내부를 점검하고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공석인 광주고검장과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 지휘부 재편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특수통이 아닌 기획·관리에 능한 검사 위주로 조직을 꾸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심 총장은 취임 직후 이뤄진 인사에서 신봉수 고검장이 광주고검장서 대구고검장으로, 임승철 검사장이 부산고검 차장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각각 이동시켰다. 검찰 내부에서는 고위 간부보다 중간 간부 인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월 단행된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8기 검사들의 부장검사 승진이 보류됐다. 올해를 넘기면 38기부터 1년씩 승진이 유예되는 탓에 인사 적체를 우려하는 검사들이 많다. 연말 고위 간부 인사 정권 수사 힘 빼기? 특수 지고 기획통 주류로…녹슨 칼 되나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지난 인사에서 잔류해 이들의 승진·전보 인사 요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 기조를 보면 특수통은 좌천되거나 주류서 제외됐다. 지난 5월 검찰 인사에서 특수통으로 꼽히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전보됐고, 기획통에 가까운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다. 심 총장 취임식 당일 발표된 인사에서는 전국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기획통으로 불리는 구승모 검사장이 임명됐다. 향후 인사에서도 이런 ‘관리형 인사’ 기조가 반영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나 이 전 검찰총장과 가까웠던 정통 특수통들이 인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심 총장의 연말 인사 전후로 사직서를 던지는 중간 간부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미 사직서를 쓰겠다고 말한 부장급 간부도 있다. 특수통 외면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특수통이 외면받게 된 이면에는 대통령실 및 김 여사 관련 수사에서 힘을 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한마디로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칼을 미리 부러뜨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총장과의 갈등 직후 특수통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게 복수의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구권력 신권력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는 한 변호사는 “여권이 친한(친 한동훈)과 친윤(친 윤석열)으로 나뉜 것처럼 검찰 내부도 구권력과 신권력 간의 충돌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 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불만이 쌓인 검사들이 상당히 많다”며 “지금 상황서 특수통을 중용하는 건 당연히 좋은 선택이 아니다. 심 총장이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대부분을 기획과 정무 감각이 뛰어난 이들로 꾸릴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차후 있을 인사에서 내치면 반골 기질이 있는 특수통들이 가만히 있겠나. 특수통들은 항시 정권의 심장을 겨눠왔다. 지금 용산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