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출두’ 송영길의 진짜 속내

‘문전박대’ 알고도 가는 이유는?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또 다시 검찰청 문을 두드렸다. 지난달에 이은 두 번째 ‘셀프 출두’다. 두 번 모두 문전박대. 야당의 중진 정치인으로서 이미 체면을 구겼지만, 송 전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청 앞 1인 시위까지 이어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노림수는 두 가지다. 그의 셀프 출두는 차후 구속을 면하기 위한 ‘밑 작업’이자 친정 민주당의 지원사격을 갈구하는 ‘구조 신호’라는 해석이다.

지난 7일 9시23분경,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발을 들였다. 송 전 대표는 곧장 청사 내부로 들어가 수사팀에 면담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서 ‘돈봉투 살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두 번째

현재 검찰은 무소속(당시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경선 캠프 관계자들이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총 9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당내에 뿌렸고, 이에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날 송 전 대표의 면담 요청을 거부했다. 송 전 대표가 검찰에 ‘문전박대’를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서울중앙지검에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주위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조사와 면담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검찰은 다른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무리한 다음 송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한 차례 체면을 구겼던 송 전 대표는 이번 출석을 앞두고 새로운 명분을 세웠다. 한 달간 검찰의 출석 요청을 기다렸는데, 부를 낌새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차 자진 출석을 예고하면서 “만약 불발되면 즉석으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송 전 대표는 면담이 불발된 직후 청사 입구서 미리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송 전 대표는 200자 원고지 20매가 넘는 긴 회견문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의혹이 자신의 혐의보다 정황도 확실하고, 더 중한 죄인데 ‘살아있는 권력’이라 수사를 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어 송 전 대표는 과거 검찰의 ‘특수비 돈봉투 만찬’ 사건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언급하며 검찰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송영길,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 자진 출석
검찰은 반려…기자회견 후 1인 시위 시작

그는 “특수활동비는 국가 예산인데 이것을 쌈짓돈처럼 자기들 인맥 관리와 인사청탁 의혹에 돈을 쓴 것으로 사실상 횡령, 뇌물죄로 다스려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제대로 처벌받은 검사가 없고, 현 검찰총장인 당시 이원석 검사는 윤석열, 한동훈 특수부 검사 출신 패거리 찬스로 검찰총장이 됐다”고 맹폭했다.

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그런데 2년 전 정당 전당대회 선거 때 사건이 특수부가 수사할 사안인가”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의 1인 시위는 지난 12일까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송 전 대표의 행보에 정치적 계산이 다분히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 전 대표가 재차 자진 출석한 것은 실제로 조사를 촉구할 목적보다도 ‘보여주기’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예전부터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정치인들은 소환 통보 이전에 자진 출두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 전철을 밟는다는 것. 

우선 적극적인 조사 협조 의지를 공표함으로써 향후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를테면 다른 야당 인사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자진 출석 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각각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둘은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늦게나마 자진 출석 형태를 취한 게 불구속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줬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구속 면하고 지지 모으려…속 보이는 행보 
“체포동의안 막아달라” 송 SOS 결국 통했

동시에 지지자들에겐 자신이 ‘당당하다’ ‘떳떳하다’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 송 대표가 현장서 긴 회견문을 공개 낭독한 것이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그 내용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윤석열정부, 김건희 여사, 검찰 조직 등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의 이목을 끌어모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1인 시위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통과를 막아달라는 일종의 ‘구조 신호’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해당 표결에 관해 자율 투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민주당은 섣불리 ‘부결’을 당론으로 삼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다. 자칫하면 앞서 노웅래, 이재명 등 다른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면서 씌워진 ‘방탄 정당’ 이미지가 더욱 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더군다나 비명(비 이재명)계는 최근 불거진 의혹들과의 명확한 ‘손절’을 요구하고 있었다. 비명계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당론을 밀어붙이면 반란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관측됐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윤 의원의 체포 동의안은 재석 293명 중 가결 139표, 부결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은 가결 132표, 부결 155표, 기권 6표를 받아들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송 전 대표도 한숨 덜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이번 두 부결로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없을 전망이다. 

느는 손절

물론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두 의원의 체포를 막아야 했다. 검찰이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면, 수사 진척이 급물살을 탈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가령 수사 도중 검찰이 유의미한 단서라도 확보한다면, 송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나 사법적으로나 치명타를 입을 수 있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동훈 vs 송영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하려다 거부당한 상황에 관해 “마음이 다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수사에 잘 응하면 될 것 같다”고 일침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 질문에 “수사는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데 여야 균형까지 끌어들일 상황인가”라며 “국민들께선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송 전 대표가 이번 사건을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과 동일선상에 둔 것에 관해선 “선거에서 돈봉투 돌리는 것과 이게 같아 보이나”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본인이 다급하시더라도 이것저것 갖다 끌어 붙이실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다른 분들과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라고 말을 맺었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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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