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용주골 전쟁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3.05.09 11:10:55
  • 호수 1426호
  • 댓글 1개

홍등가 불 꺼질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용주골 전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파주시가 올해 안에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업주들과 종사자들은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시장이 앞장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 주둔으로 형성된 용주골은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70개 업소(종사자 150여명)가 영업 중이다. 2019년 이후엔 업소가 20개 가까이 증가해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파주시는 이 일대의 불을 끄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여성인권센터 등과 용주골 폐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생계, 주거, 자활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불법행위 단속, 반 성매매 인식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2월 용주골 성매매업소 2곳을 적발한 바 있는 파주경찰서는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와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단속을 적극 추진한다. 파주소방서는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점검과 소방훈련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올해 ‘1호 결재’가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이었을 정도로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전면 폐쇄 추진
업주·종사자 “시간 달라”며 강한 저항

신년사에서 용주골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여성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김 시장은 “70년간 존치해온 성매매 집결지의 완전한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 소명”이라며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기에 더 큰 책임감으로 시민이 바라는 변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용주골 업소 종사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 3년간 유예, CCTV 설치 철회, 집결지 내 초소 철거 등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또 용주골 폐쇄를 반대하는 민원을 계속 넣고 있다.

이들은 파주시청 앞에서 업소에 대한 강제 폐쇄 조치와 관련해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시 청사 난입을 시도하는 과정서 시청 직원이 시위자들에게 밟혀 응급실로 실려 가는 상황도 발생했다. 일부 여성은 속옷 시위까지 벌였다. 

종사자들은 “파주시가 대책 없이 용주골 폐쇄를 강행해 종사자들이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다”며 “강제 단속은 (집장촌) 종사자들이 더욱 은밀한 곳으로 유입돼 음성적인 신·변종 성매매 업소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성매매는 그냥 불법이다. 무슨 생존권이냐?’<ak_h****> ‘국민들이 낸 세금 4000만원이란 거액을 줄 것이 아니고, 벌금과 과태료를 물려야 맞는 거 아닌가?’<kosm****> ‘마약사범이 다른 약 찾을 때까지 처벌하지 말라는 소리와 뭐가 다르지?’<yim2****> ‘몸을 생계 수단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다’<sons****>

‘불법이 무슨 생존권이냐’
‘개인 선택적 판단의 몫’

‘도독과 강도를 잡아 없앤다고 하니까 도둑과 강도들이 생존권 주장하는 것과 똑같네’<jkms****> ‘성매매 근절을 위해선 제공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kwak****> ‘세금도 안 내면서 일터 같은 소리하네∼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 주는 것도 기가 차다’<sury****>

‘불법인데도 지원금을 준다니…법대로 해라! 지원금 받고 딴 데 가서 그 짓 또 하면?’<ddd8****> ‘성매매는 불법인데 아직도 성매매업소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 떼법이 통하던 시대는 지났다. 여기 포함해서 전국의 성매매업소 모두 폐쇄해라’<pnic****> ‘풍선효과라고 들어봤나?’<zeni****>

‘여성부 뭐하냐?’<jinj****> ‘없앤다고 과연 없어질까요?’<ksj6****> ‘어떤 형태로든 성매매가 없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deju****> ‘결국 음지로 숨어들게 돼있다’<limt****> ‘차라리 룸살롱, 단란주점, 노래빠, 노래방이나 단속해라. 성매매 95% 이상이 거기서 성행한다’<ksr0****>

‘오피스텔로 숨어든 불법 성매매를 강력 단속해라’<khch****> ‘막는다고 막아지냐? 비범죄하거나 합법화해서 차라리 관리하는 게 더 나은 방식이다’<xula****> ‘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성매매를 합법화해서 정당하게 세금 거둬 들여라’<biom****>

끝까지 반발

‘역사상 가장 오랜 비즈니스가 성매매랍니다.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날 겁니다’<arch****> ‘차라리 합법화해서 성범죄 줄이고 세수 확보하자’<kima****> ‘성매매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 개인의 도덕적이거나 선택적 판단의 몫이지 서로 필요에 의해서 거래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bult****>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용주골은?

용주골은 6·25전쟁 후 미군부대가 주둔하기 시작하며 클럽, 술집 등 유흥가로 번성해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미군부대가 이전돼 ‘대한민국의 대표적 기지촌’이란 불명예만 간직한 채 지역경제가 급속히 쇠퇴한 지역으로 전락했다.

원래 용주골은 ‘두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지어진 지역명이다.


소위 말하는 환락가는 용주골이 아니라 대추벌이란 곳이다.

대추나무가 많이 있다고 해서 대추벌인데, 용주골하고는 지역적으로 약간 다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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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