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이은재 등 ‘도 넘은’ 윤석열정부 낙하산 인사

이력 보니 관련 전문성은 ‘제로’…대선캠프 및 전 정치인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철도청 차장, 한국철도대학 총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최연혜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 총괄간사가 지난 12일,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가스공사 사상 첫 여성 CEO라는 점과 그의 이력 어디에도 ‘가스’나 ‘에너지’와 관련된 항목은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사실 최 신임 사장은 1차 공모 면접심사에서 탈락했다. 에너지 관련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임 사장으로 발탁됐다.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돌연 재공모를 결정하고 공모를 다시 받았기 때문이다.

최 신임 사장은 다시 공모해 압축된 5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재공모 덕분에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었다.

이후 가스공사는 지난 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최 신임 사장의 선임 안건을 의결했고 이틀 뒤인 9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최 전 간사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한다고 통보했다.

최 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의결되자 가스공사 주주 6명이 공사와 최 신임 사장을 상대로 “판결 확정 전까지 최 사장 의결 효력을 정지하고 가스공사도 집행하지 말라”며 법원에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스공사 노조도 최 신임 사장의 선임에 “사장 1차 공모 면접서 에너지 관련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최 후보가 가스공사 사장이 된 것은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한 명백한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가스 에너지 위기 시대에 부적격한 사장 선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 사장 공모 과정서 1차 면접 때 탈락한 후보가 재공모를 통해 단수 추천 인사로 받아들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양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캠프서 일했던 사람을 낙하산으로 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임추위가 다시 작동됐는데 탈락시켰던 그 멤버(위원)들이 두 번째에는 단수 추천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이 원활치 않으면서 에너지 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등 비상인 상황이다. 게다가 미국발 금리인상 등 악재가 겹치면서 무역수지도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가스공사 손실금이 무려 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난국인 상황서 전문가를 수장으로 앉혀도 모자랄 판에 에너지 이력이 전혀 없는 인사가 발탁되는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차 면접서 탈락했던 그가 2차 면접을 통과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우리 앞에 닥친 경제위기를 극복할 마음은 전혀 없이 콩고물 나눠주기만 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라며 “핵심 질문에 전혀 대답도 못했던 이가 몇 개월 만에 전문성이 생겼느냐”고 비꼬기도 했다.


앞서 한국수자력원자력공사는 지난달 초 사외이사의 자질 논란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바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원협의회 활동, 숙박업소 운영 등 발전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경력이 논란이 되면서 결국 취임 9일 만에 스스로 자리서 물러났다.

당시 여권 내부서도 “한수원이 전력을 생산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전력 생산보다는 ‘야놀자’와 경쟁하려느냐”며 비판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약속했던 “낙하산 인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 신임 사장 이외에도 윤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은 한국난방공사 등 여러 기관들로부터 목격된다.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은재 전 의원은 지난달 1일, 전문건설공제조합(공제조합)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이 이사장에 대한 선임안은 이날 공제조합 임시총회를 통해 153명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임총서 투표를 통해 가결되긴 했지만 이 이사장도 ‘낙하산 인사’ 논란을 피하진 못했다. 그 배경에는 ▲건설업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이력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올해 최초로 이사장 선출에 공모제 도입 등이 거론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에는 총 6명이 지원했다. 이들 중 건설이나 금융 분야에 전문성 없는 이 전 의원을 만장일치 찬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왔다. 

한 건설업계 인사는 “정권이 교체됐으니 낙하산 인사가 올 수 있겠다고 예상했으나 공식석상서 마구잡이로 일본어를 사용해 자질 논란을 불렀던 인물이 낙점돼 황당하다”고 의아해했다.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이전부터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이사장 선임을 위해 공모제를 도입했지만 결국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공모 자격 요건에는 ▲조합 업무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3·1절을 앞둔 2월27일 “왜 겐세이(당구 용어로 상대 차례에 치는 것을 지능적으로 견제나 방해하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해?” 11월7일 “야지(누군가를 모욕하거나 조롱한다는 듯의 일본어 ‘야유’서 유래된 단어) 놓고 이런 의원은 퇴출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이 이사장은 건국대 정치대학 정치행정학부 교수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지만 건설이나 금융 분야 경력은 전무하다. 공제조합은 전문 건설사업자의 보증이나 대출, 공제 등 금융상품을 제공해주는 단체다.

전국 조합원 수가 6만여명에 달하고 자본금도 5조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문 경영인이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들 외에도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이었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은 (사)대한석유협회 회장에 각각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0월6일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다.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 캠프서 일하던 사람을 시킨다? 저 그런 거 안 할 것”이라고 말했던 바 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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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