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법사위 ‘키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민주당? 헤어진 연인 같은 관계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보통 헤어진 연인 사이는 ‘남’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서로 사랑했던 두 사람은 끝까지 ‘애정’하는 사이로 남기도 하고, ‘증오’하는 사이로 남기도 한다. 또, 두 감정을 한 번에 느끼는 ‘애증 관계’도 있다. 시대전환 대표 조정훈 의원은 본인과 민주당의 관계가 애증 관계라고 설명한다.

‘김건희 특검법 패스트트랙’에 반대 의견을 내며 더불어민주당 최대의 골칫거리로 떠오른 사람이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그의 동의가 절실하지만, 그는 민주당에게 협상의 여지조차 주지 않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이야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운할 만도 하다. 그의 여의도 입성에 도움을 준 것도, 정치 꿈나무였던 그를 최초로 영입했던 것도 민주당이었기 때문이다. 둘 사이에는 어떤 속사정이 있을까. <일요시사>가 조 의원을 만나 자세히 들어봤다. 아래는 일문일답.

-이력이 특이하십니다. ‘세계은행’에서 일을 하셨던데.

▲ 네 제가 해외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요. 해외에서 공부하던 도중, 제 생각의 단위가 ‘그냥 기업이 아니라 사회고 국가’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 국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한국보다는 세계를 먼저 보고 싶었죠. ‘그것을 위해 일할 좋은 데가 어딜까’ 고민하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가장 큰 줄기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생각을 했고, 그 문제와 가장 연관이 많은 세계은행에서 일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 정치를 하시게 된 이유는?


▲ 처음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된 게 2016년인데요. 부모님을 뵈러 연말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아주 우연한 계기로 민주당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았어요. 많은 민주당 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때마다 저를 영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흥미도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당시 여의도 입성이 불발되셨습니다.

▲ 2016년에는 제가 (제안을)덥썩 받을 만큼 마음의 준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입당을 하긴 했지만 ‘제가 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2016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못 되고 아주대학에서 일하며 전국을 다녔죠. ‘왜’ 정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을 찾으려고요.

-결국 ‘왜’에 대한 대답은 찾으셨나요?

▲ 찾았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국민들의 부엌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정치는 부엌이라 생각해요. ‘경제 성장률이 올랐다’ ‘선진국이다’ 하는 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아무 감흥도 없거든요. 저는 정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아지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남과 헤어짐 반복 “짊어져야 할 문신 같은 것”
특검법 끝까지 반대 “시기·방법 모두 틀린 법안”

-그런데, 민주당으로의 복귀가 아닌 창당을 하셨습니다.


▲ 그동안 민주당에 실망을 많이 했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조국 사태’가 아닐까 해요. 저는 조국 사태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방어하더라고요. 그때 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빨리 고백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자꾸 묻으려 해서 일이 커졌어요. 조국 사태는 정말 나라가 휘청거릴 일이었거든요. ‘민주당표 내로남불’의 시작이었죠.

-그렇게 창당을 하시고 또 더불어시민당으로 공천을 받으셨던데?

▲ 아 진짜 그때 당이 쪼개질 뻔했어요. 시대전환 지지자들이 많이 실망하셨거든요. 저희 ‘시대전환’의 총선 전략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3% 정도를 득표해 ‘3~4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바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태로워졌죠.

그래도, 민주당 쪽에서라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더라고요. 3%를 득표해도 한 석도 안 생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시민당이 생긴 얼마 후 민주당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참여하라고.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했죠.

-‘현실과의 타협’에 고민이 많았을 텐데.

▲ 정확한 조건 두 가지를 내걸었어요. ‘민주당에 난 단 하루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과 ‘정강 정책 중 경제와 통일은 우리가 맡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선택이 유일했고, 최선이었죠. 아무리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갈 하나의 문신일 거에요. 더 열심히 일할 이유기도 하고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은 끝까지 바뀌지 않으려나요?

▲ 네 안 바뀔 거예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방법과 시기, 둘 다 틀렸어요. 추석 전에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화제를 모으려 한 것도 틀렸고요. 민주당 추천 검사들만으로 채워진 법안 방식도 틀렸어요. 옛날에 열 몇 번 했던 특검은 한 번도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예전 특검팀은 모두 여야가 합의한 검사들로 채워졌죠. 

그리고 최종 공포가 불가능하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에요.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려는 건데, 이건 진짜 ‘쪼잔한’ 정치라고 생각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제 생각이 맞다고 지지해주시기도 해요.

-힘들진 않으신가요? 민주당 쪽 설득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 어려운 길이죠. 저희 의원실이 요즘 콜센터라니까요?(웃음) 콜센터가 진짜 감정노동이 심한 곳이잖아요. 그거에 한 10배 100배쯤은 더 심할 거에요. 화난 분들만 전화하니까. 전화하셔서 다짜고짜 “소 새끼, 말 새끼” 하시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정치는 이런 거에요. 어려운 길을 만들어서 가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는 쓰잘데기 없는 종목이 될 거에요. 있는 길을 가고 그 길을 관리하는 건 공무원들이 할 일이죠.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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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22대 국회 오픈런 관전 포인트 ‘셋’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최근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지만 꽁꽁 얼어붙은 정국은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여야의 날 선 공방이 22대 국회를 겨냥하면서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첩첩산중이다. 개원과 동시에 300명의 숨 가쁜 레이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1대 국회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결국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은 끝내 벗지 못했다. 21대 국회 후반기부터 시작된 여야의 특검법 공방과 용산의 거부권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탓이다. 상임위 줄다리기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하 채 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권분립에 따라 해당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 밝힌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로 돌아간 채 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서 재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서 18표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한 만큼 여권 내에서는 가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만큼 해당 법안은 다음 달 이내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도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더해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해 왔다. 이 밖에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 등을 쏟아내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다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서 “야당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끝까지 추진될 법안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특검 하나를 위해 드는 돈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실제 특검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단어만으로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효과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특검 정국을 예고한 만큼 주요 상임위 배분이 앞으로의 정국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원구성 여부가 22대 국회의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법-거부권 무한 도돌이표 야 ‘법사위·운영위’ 싹쓸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하겠다며 강경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이 견제에 나서면서 상임위 쟁탈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법사위는 다수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원내 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였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거나 예산안 등을 심사할 수 있어 여당의 몫으로 여겼다. 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4·10 총선 민의를 받들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켜온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다”며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통해 원 구성을 논의 테이블로 올렸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돌아섰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열릴 예정으로 원구성은 내달 7일까지 협상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양당 모두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결국 해당 논의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큰 걸음 내딛을까? 두 번째 쟁점은 개헌이다. 이전부터 정치권에선 37년째 그대로인 ‘87년 헌법’을 손보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정부와 야당의 이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개헌 논의는 흐지부지 끝나기 일쑤였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향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에 걸쳐 개헌 요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4년 중임제에 불을 붙인 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 5년서 4년으로 단축해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춘다면 전국 단위 선거 횟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게 이유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검사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항 신설 ▲토지 공개념 강화 등을 요구했다. 개혁신당 역시 궤를 같이하며 4년 중임제에 군불을 때고 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해당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다만 혁신당이 앞서 주장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無)당적화를 겨냥한 원(one) 포인트 개헌에 집중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건강한 관계를 제도화하고 정치와 국정에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 제한과 무당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부권 제안에 대해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남용되고 있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은 이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5·18 개헌에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원 포인트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원 포인트가 아닌 포괄적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몸 푸는 한 수습하는 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했다. 4년 중임제 등을 둘러싼 개헌 논의는 22대 국회 내내 거론된 것으로 예측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범야권이 만장일치로 개헌안에 동의해도 총 192석에 그친다. 여당인 국민의힘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지막은 여의도를 배경으로 한 이재명-한동훈의 파워게임이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서 민주당 이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온갖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한 전 비대위원장의 복귀 여부다. 총선 패배 이후 여의도를 떠났지만 사진 한 장, 말 한마디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되면서 전당대회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글을 게재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 금지 정책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작심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달 20일에는 ‘윤석열 배신론’이 불거지자 이를 의식한 듯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친윤(친 윤석열)계를 겨냥했다. 용산에 들이닥친 개헌 요구 한동훈-이재명 벌써 기싸움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당대회 개최 시기는 7월 말에서 8월 초로 예상된다. 비윤(비 윤석열)계까지 목소리를 얹기 시작한 만큼 어수선한 분위기 속 당심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이목이 쏠린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연임론을 굳히는 모양새다. 국회의장 선거로 인해 ‘명심불패’ 공식이 깨졌다는 평이 나왔지만 당의 주요 인사들이 여론의 흐름을 꺾으면서 연임론을 다시 한번 궤도에 올렸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이 대표가 연임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당화라고 지적을 하는데, 당 대표란 당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는 이가 선출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의미서 이 대표의 연임론이 제기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이 다시 한번 이재명이란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장 선거의 여파로 강성 지지층이 대거 탈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원 권리 강화’를 내세웠다. 민주당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선인이 한데 모인 초선 워크숍서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원민주주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이 당원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이번 사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켰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권리당원 중 대다수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만큼 당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장악력을 높이고 자연스레 당 대표 단일 후보로 우뚝 섰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8월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고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 이어 한-이 갈등 제2라운드로 들어서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만큼 22대 국회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초반부터 군기 바짝 21대 정국을 집어삼킨 현안은 고스란히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민주당이 1호 민생 법안으로 내놓은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연금개혁 논란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다. 결국 21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를 잘라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민주당 초선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동이 몸집을 키우면서 여권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22대 국회 역시 강대강으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4·10총선 유세 현장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외쳐대던 ‘일하는 국회’가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