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람의 수는 어림잡아 558만명.
몇 년 새 가상화폐 투자가 크게 늘면서, 최근 폭락장에 출혈을 흘린 사람들 역시 급증했습니다.
심지어는 신변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루나 사태’로 인해 부모가 딸을 살해하고 뒤이어 사망한 ‘조유나양 사건’이 대표적이죠.
취업난에 시달리는 2030 청년층의 경우 영끌 투자 실패에 더욱 취약합니다.
이러한 사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타개책이 있으니,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빚투 탕감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의 공식 명칭은 ‘청년층 신속 채무조정’.
7월14일 진행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됐으며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50% 감면하고, 원금 상환 기간을 최대 3년 연장하며 해당 기간의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정책입니다.
즉 의도 자체는 ‘채무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구제하자’는 것인데…
하지만 정책 발표 직후,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대중의 의견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의 선택으로 코인 빚을 진 이들의 사정은 보조해주면서, 성실 상환자에 대한 보상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
즉 “심각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층 사회학적인 문제점도 지적됩니다.
안 그래도 극에 달한 ‘한탕주의’로 인해 막무가내식 투자가 확산된 상황에,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식의 접근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금융위와 대통령실은 공식 발언과 SNS 등을 통해 긴급 해명에 나섰습니다.
내용인즉슨 “청년층 신속 채무조정은 원금 탕감이 결코 아니며, 그저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정책일 뿐”이라는 것.
또한 “이번 정책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치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그들의 염려가 틀리지 않았음을 방증하듯, 지난 21일 기준 주식 신용융자 규모는 18조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빚투 탕감 정책이 발표된 이후, 안심한 투자자들이 다시 빚투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논란을 거치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이하로 하락했는데요.
야심차게 내놓은 구제 정책마저 비판을 받자, 정부는 이를 해명하려 진땀을 빼는 형국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청년층 신속 채무조정, 과연 넘쳐나는 빚투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인 정책인 걸까요?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