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아듀, 문재인!

문득 문재인정권이 들어섰을 때 <일요시사>를 통해 반정으로 들어선 정권은 성공하기 힘들다 했던 일이 떠오른다.

그와 관련해 조선시대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과 광해군을 축출시킨 인조반정을 실례로 들은 바 있다.

중종과 인조 두 임금이 보위에 올랐을 때는 나름대로 국가 경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두 임금은 역사에서 그저 그렇고 그런 임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심지어 인조의 경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인 치욕까지 당했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든다.

먼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조선조 왕세자들의 이면을 엿보자.


세자로 책봉된 왕자는 한마디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일상이 엄격하게 통제됐다. 

또 보위에 오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임금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영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았다.

하물며 반정으로 얼떨결에 보위에 앉은 중종과 인조에게 임금이란 직책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지난 정권에 대한 숙제가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지난 정권의 폭정으로 들어선 만큼 반드시 과거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숙명과 맞닥뜨려야 했다.

그리고 지난 정권에 발목이 잡혀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말았다.

이제 시선을 현대로 돌려보자.

전대미문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을 잡은 문정권 역시 권좌에 오르자마자 선 적폐 청산 후 협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이어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데 성공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문정권이 철저하게 준비된 정권이라면 초기 대응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터다.

이는 문정권의 아마추어리즘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으로 어리숙한 처사였다. 말인즉 적폐 청산은 입도 뻥긋하지 말았어야 했다.

오로지 협치를 내세우고 그 과정에 슬그머니 적폐 청산을 끼워넣었어야 했다.

협치를 이루는 과정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법에 입각해 엄정하게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지난 정권을 적폐 청산의 목적으로 삼아 정치보복으로 변질시키고, 끝내 협치는 이루지 못하고 결국 정권까지 빼앗기는 우를 범했다.

이제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문정권 5년이 막을 내리고 있다. 문정권의 5년을 회고하면 공을 찾기는 쉽지 않다.

물론 공이 없을 리 없다. 그러나 문정권의 공은 적폐 청산, 코로나 사태, 부동산 정책 실패에 굳건하게 갇혀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필자는 문정권의 행태에서 찾고자 한다.

문정권의 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이 시대의 소명이었던 검찰개혁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이라는 꼼수를 부린 부분이다.

필자는 누차에 걸쳐 공수처 신설은 결코 검찰개혁의 본질이 될 수 없고 또 다른 논쟁거리의 단초만 제공할 것이라고 단언했었다.

비록 검수완박으로 어느 정도 체면치레는 했으나 문정권은 문제의 본질은 외면하고 미안한 표현으로 그저 땜방질로 일관했다. 

결국 그런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적용되는데, 인간 윤석열의 본질은 외면하고 그저 드러난 외양만 살피며 그를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기에 이르고 결국 배신자에게 정권까지 빼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40% 중반대 지지율로 역대 정권 말기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 현상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앞서 개인 문재인에게 그 원인을 찾고 싶다.

아울러 그를 가리켜 ‘미덥지 못했지만 밉지 않은 사람’으로 결론 내리며 행복하시길 고대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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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단독]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탈옥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보이스피싱 총책 ‘김미영 팀장’ 박모씨와 조직원 3명이 필리핀 현지 수용소서 탈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을 함께한 조직원 포함 총 4명은 최근 필리핀 루손섬 남동부 지방 비콜 교도소로 이감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지난 4월 말, 현지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박씨와 일당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수사 당국 관계자는 “박씨와 일당 3명이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체적인 탈출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출신의 전직 경찰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던 바 있다. 2008년 수뢰 혐의로 해임된 그는 경찰 조직을 떠난 뒤 2011년부터 10년간 보이스피싱계의 정점으로 군림해왔다. 특히, 박씨는 조직원들에게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 구성된 대본을 작성하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경찰 출신인 만큼, 관련 범죄에선 전문가로 통했다는 후문이다. 박씨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지난 2012년 콜센터를 개설해 수백억원을 편취했다. 10년 가까이 지속된 그의 범죄는 2021년 10월4일에 끝이 났다. 국정원은 수년간 파악한 정보를 종합해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경찰에 “박씨가 마닐라서 400km 떨어진 시골 마을에 거주한다”는 정보를 넘겼다. 필리핀 루손섬 비콜교도소 수감 보이스피싱 이어 마약 유통까지 검거 당시 박씨의 경호원은 모두 17명으로 총기가 허용되는 필리핀의 특성상 대부분 중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위치한 곳까지 접근한 필리핀 이민국 수사관과 현지 경찰 특공대도 무장 경호원들에 맞서 중무장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박씨가 곧 송환될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박씨는 일부러 고소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죄를 만들어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으려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박씨는 새로운 마약왕으로 떠오르고 있는 송모씨와 함께 비콜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비쿠탄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 “박씨의 텔레그램방에 있는 인원이 10명이 넘는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마약 전과가 있는 인물들로 한국인만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씨는 본래 마약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물이다. 송씨와 안면을 트면서 보이스피싱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 사업을 이어왔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 안팎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꾸리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콜 교도소서 탈옥을 계획 중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쿠탄 교도소 관계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서 약 100만페소(한화 약 2330만원) 정도면 인도네시아로 밀항이 가능하다. 비콜 지역 교도소는 비쿠탄보다 탈옥이 쉬운 곳”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한편, 지난 7일 외교부와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측은 정확한 탈출 방식이나 사건 발생 일자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