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장 '14년 셀프' 연임 논란

“언제까지 해 먹으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 노동조합이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에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임 회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했단 지적이다. 임 회장은 14년째 한국대부금융협회 수장 자리에 앉아 있다. ‘셀프 연임’ ‘불통 경영’ 등의 논란으로 이사회와 회원사마저 선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임 회장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셀프 연임’을 통해 협회를 사조직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청원을 통해 “임 회장은 셀프 연임 통해 협회를 사조직화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중”이라며 “이런 협회장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비판했다.

장기 집권
셀프로 추천?

그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법정협회인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난맥상에 대해 비판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 부국장 출신인 임승보 회장은 전무이사로 협회에 발을 들인 이래 전무이사로 5년, 회장으로 9년, 무려 14년 동안 장기집권 중이다. 회장의 급여는 약 2억원대이며 이번 연임으로 2024년까지 회장 자리를 지키게 됐다.

A씨는 “임 회장은 지난해 3연임을 무리하게 밀어붙였고 직후 노동조합이 출범하자 맹목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진 임 회장에 대해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회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직무유기를 반성하며 엉망진창된 협회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사회와 회원사는 선출 과정의 적법성을 이유로 한국대부금융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는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회 및 5개 회원사가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무이사 5년 회장 9년…사조직으로 전락? 
연봉 절반 반납 약속 지켜졌나? “2개월만”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1월27일 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 결의안을 처리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회장 후보 추천을 받지 않고 임 회장이 단독으로 차기 후보에 이름을 올렸으며 찬반투표를 통해 각각 4표, 5표를 획득했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이사회 참석자 전원의 동의하에 임회장의 회장후보 표결안이 상정됐으며, 참석이사 1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5표 반대5표가 나왔다”고 반박했다.

정기총회와 관련한 사항도 문제가 됐다. 정기총회는 이사회 이후 개최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임원 선출·해임·보궐선임, 정관 제정 변경 등을 의결한다. 정회원 의결권은 회원사 당 1개로 정회원 중 3분의 1 이상이 출석할 경우 성립한다. 안건은 출석한 정회원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된다.

50% 공약은?
2개월만 반납

임 회장은 ‘제12기 정기총회 소집 통지 공문’과 함께 위임장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차기 회장 선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부금융협회의 총 회원사는 약 1300곳이지만 임 회장은 회원사 500여곳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으면서 정기총회에서도 연임이 의결됐다.

A씨에 따르면 임 회장은 총회 의결을 위해 회원사들에게 구체적 안건 설명 없이 전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코로나 핑계로 백지위임을 받았다. A씨는 “위임받은 514개의 표는 회장 연임 찬성표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회원수에 비해 총회 참석인수가 적은 협회의 특수성에 따라 협회 창설이래 포괄위임 방식으로 진행해오고 있으며, 법적으로 포괄위임은 합법적 행위”라고 전했다.  

A씨는 또 임 회장이 지난해 제1차 이사회를 통해 스스로 제5대 회장에 추천하면서 임기 3년간 7억이 넘는 전체 급여의 50%를 반납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 정기총회 예산 상정은 2개월분 급여만 50%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안건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협회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개별 보수는 이사회가 정하게 돼있는데, 결국 임 회장이 이사회 결의를 무시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노조 탄압 주장
“교섭도 거부”

만장일치 단독후보로 추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행 의무가 없다는 회장의 변명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임 회장의 3연임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협회가 소송비용을 위해 사업비와 예비비에서 총 74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폭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제1차 이사회 의안설명서 및 총회 의안설명서에 기재된 회장의 보수(연봉에서 2000만원 자진반납)는 동일하며 해당 이사회 및 총회에서 의안설명서에 나온 원안 그대로 통과됐고 이후 모든 것이 결의된 대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A씨는 이 밖에 임 회장이 취임 이후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노조 자치영역에 해당하는 조합원 가입범위를 문제삼으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처분도 서슴지 않고 있으며, 노조가 서울고용지청에 진정한 체불임금 537만원에 대해서는 2900만원의 협회 예산을 들여 대형 법무법인과 자문계약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측은 “임금체불 진정은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무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회원사들에 이어 한국대부금융지부(이하 노조)도 임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 2월 노조는 서울시 중구 소재 협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임 회장이 전무이사로 협회에 발을 들인 이래 전무이사로 5년, 회장으로 9년, 무려 14년간 장기집권하며 법정협회를 사조직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임 회장이 노조에 맹목적인 탄압을 벌였으며 노동자를 70일이 넘는 전면파업으로 내몰았다는 주장이다.

뿔난 노조 전체 파업에 즉각 퇴진 요구  
계속된 잡음에 회원사·이사회 무효 소송

지난해 연임 과정에 대해서도 ‘셀프 3연임’이라 지적하며 “법정협회인 조직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추구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모범이 아닌 최악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회 의결을 위해 회원사들에는 안건 설명 없이 전화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백지위임을 받았고, 위임받은 514개의 표는 회장 연임 찬성표가 됐다”고 질타했다.


노조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반노동적 경영이라고 질타했다. 임 회장이 노조 결성 이후 가입자격을 제한한다며 단협에 제대로 임하지 않은 탓이다.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은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지만 임 회장은 직급 등 본인이 요구하는 노조 가입자격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노조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주희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장은 당시 “국회에서 금융당국을 질타해도 당국은 미동도 없다”며 “전면파업 동안 단체협약에 대해 전혀 관심 없는 임 회장의 무책임함을 손놓고 볼 수 없어 퇴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퇴진 촉구 투쟁
전면 파업도…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주장은 노조 측에서 파업기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사실관계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제기한 것에 불과하며, 노사문제는 지난달 30일 완전 타결돼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파업 종료, 고소고발 취하 등 정상화됐다”고 전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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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