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김부겸 재보선 딜레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내년 4월에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 당권의 변수로 떠올랐다. 대세인 이낙연 의원은 2022 대선을 위해 내년 3월에 당 대표직서 사퇴해야 한다. 반면 김부겸 전 의원은 당헌 개정, 당 대표 완주 의지를 피력하며 적극적으로 선공하고 있다.
 

▲ 악수 나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내년 4월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재보궐선거 대상으로 확정된 광역단체장은 서울시장·부산시장 2곳이다. 1100만명의 국민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2022년에 치러질 대선과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로서 민주당은 내년 재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니 대선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이 규정은 2015년 문재인 대통령 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로 발생하는 막대한 피해를 공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민주당이 내년 재보선서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당헌 수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했을 시점만 해도 무공천 분위기는 강했다. 오 전 부산시장은 본인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의 ‘귀책사유’가 분명했기에 당내에선 내년 재보선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PK의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 세력인 전재수 의원 역시 ‘부산시장 무공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당 내에서는 1000만명의 서울을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았다. 두 지역을 모두 무공천으로 진행할 경우 민주당은 다음 정권 창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당 일각에선 두 시장의 사퇴 이유가 부정부패 사유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헌에 따라 (재보궐선거 후보를)못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헌 당규를 만들때 저도 과거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다. 주로 문제는 선거부정, 그 다음에 뇌물 등 부정부패, 권력형 부정부패가 관련됐을 때만 출마하지 않겠다는 사안이 핵심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투 운동’ 등 사회 전반적인 젠더 감수성이 높아진 지금 시점서 이 같은 주장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여성 정치인들을 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내년 선거 당권 개정 불가피
신중론 내세운 이…김 적극적 선공론

재보선 후보 공천 여부를 두고 당 대표 후보들의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김 전 의원은 이 의원과 달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차기 대권주자이자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인 이 의원보다 더 강경한 메세지로 리더십을 보이려는 계산이다.


김 전 의원은 당헌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내세웠다.

그는 SNS에 “부산만이면 모르겠으나. 서울까지 치러지는 선거”라며 “합치면 유권자 수만 1000만명이 훨씬 넘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정부와 차기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원들의 뜻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후보를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면 당헌·당규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반면 이 의원은 늘 그렇듯 말을 아끼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 의원은 SNS에 “피해 고소인과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처절하게 성찰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 고소인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내년 보궐선거의 후보 공천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이 의원은 후보자 공천에 대해 “지금 지도부서 (전당대회)후보와 관계없이 하시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후보들이 말하기 부적절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내년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기가 되면 저도 할 말을 하겠다”고 했다. 이는 본인의 ‘대세론’을 인식한 듯한 발언으로, 김 전 의원의 태도와는 대비된다.

내년 재보선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재보궐선거가 ‘미니 대선’으로 불리면서 당 대표 임기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내에선 이 의원의 대세론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재보선 이전 임시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의 경우에는 2022 대선출마를 위해서는 내년 3월에 당 대표직서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무공천?

김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차기 당 대표 임기 동안 4차례 당의 운명을 가르는 선거를 잘 준비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당 대표가 사퇴하고 임시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은 물론 전략적 사고를 하는 권리당원, 대의원들이 이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임기 문제와 관련해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재보선 승리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대세론에 걸맞는 자신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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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