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보이는’ 국회의원 후원 백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3.09 10:19:11
  • 호수 1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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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코로나 사태 속에도 국회의원들의 품앗이는 여전했다. 기업인·유명인들의 후원도 예년과 같았다. 변한 것은 국회의원에 대한 총 후원금 액수다. 이는 2018년 대비 28%나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사진 왼쪽부터)기동민(더불어민주당)·정·여영국(정의당)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95명의 국회의원(이우현·이완영·최경환·황영철·염용수 의원은 의원직 상실로 제외)이 지난 한 해 동안 모금한 액수는 약 354억원이다. 2018년도(국회의원 298명)의 약 494억원보다 28%가 줄었다.

관행 여전

이는 선거가 영향을 미친 결과다. 2019년도 모금 한도액을 초과한 국회의원 후원회는 90개다. 이는 2018년도의 34개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총 모금액은 줄었다. 국회의원 1인 후원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다. 그러나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두 배인 3억원까지 모을 수 있다. 2019년도는 3년 만에 전국단위 공직선거(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가 없었던 해다. 

정당별 총 모금액은 더불어민주당(129명, 이하 민주당)이 가장 많다. 169억4000만원이다. 정의당(6명)은 1인당 평균 모금액 부문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을 모았다. 이는 전체 평균인 1인당 약 1억2000만원보다 약 3000만원이 더 많다. 

세부 내역을 보면, 친한 국회의원들 간 ‘품앗이’ 관행이 여전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같은 당 기동민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3월 안희정 대선캠프서 한솥밥을 먹었던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캠프 총괄실장, 기 의원은 안희정 후보 비서실장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같은 당 최운열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 받았다. 최 의원은 김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3명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같은 당 심상정·김종대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그들이다. 금액은 각 500만원이다.

여 의원과 손 의원은 함께 손발을 맞춘 경험이 있다. 여 의원은 지난달 5일 손 의원을 초청해 ‘중앙동 새로고침 도시재생 주민간담회’를 개최, 창원의 새로운 도시 디자인과 도시재생을 논의했다. 

당시 여 의원은 손 의원에 대해 “국회 본회의장 옆지기로 계신 손 의원님, 지난 보궐선거 때도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큰 도움을 받았다. 고맙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게도 500만원을 후원했다.

정치권의 품앗이는 오랜 관행이다. 지난해에도 수많은 현역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정치권은 품앗이 후원이 과거 계파의 수장이 자신을 따르는 의원에게 후원하는 식이었다면, 최근 서로 동료로서 챙겨주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품앗이 후원은 서로 세액·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실체적 이점도 지녔다.


‘보은’의 의미를 담은 후원금도 있다. 전·현직 지방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건넨 사례다. 윤권근 대구 달서구의원은 달서병 당협위원장이었던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강효상 의원에게 370만원을 기부했다. 

세액·소득공제 혜택 노렸나?
싸이 아버지, 이영애 이름도…

추경자 함안군의원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이하 한국당) 엄용수 전 의원에게 500만원을 보냈다.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엄 전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에 경주시의원 공천을 신청했던 이명수 스카이스포렉스 대표는 통합당 김석기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경주시다. 한국당 시절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통합당 박맹우 의원에게는 김동칠 전 울산 남구의원이 500만원, 김근기 한국당 경기도당 운영부위원장이 400만원을 전달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전·현직 지방의원의 후원은 해마다 논란의 대상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등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행은 현재진행형임이 확인됐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의 후원도 눈길을 끈다. 유명 한복 디자이너인 박창숙씨는 현 정부 국무총리로 취임한 민주당 정세균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지난 2013년 박씨는 국회서 국회의원을 모델로 패션쇼를 연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모델 신분으로 무대에 올랐다.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식 기자

유명미술학원 ‘창조의 아침’ 박정원 원장은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게 440만원을 후원했다. 두 사람은 이리고 동문으로 알려졌다. 배우 이영애씨는 통합당 정진석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정 의원은 이씨의 남편인 정호영씨의 삼촌이다. 

가수 싸이의 부친인 박원호 디아이 대표는 민주당 우상호·오제세 의원, 통합당 안상수·이종구 의원에게 각 400만원을 쾌척했다. 

기업인의 후원도 줄을 이었다. 윤세영 태영그룹 명예회장은 민주당 원혜영 의원, 한국당 나경원 의원에게 각 500만원을 후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통합당 정진석 의원에게 500만원을 기부했다. 최 회장과 정 의원은 고려대 동문이다. 

윤상현 한국콜마 대표는 같은 이름의 윤상현 의원에게 500만원을 후원했다. 윤 의원은 허승범 삼일제약 부회장으로부터도 400만원을 후원 받았다. ‘굽네치킨’ 자회사 크레치코의 김재곤 대표는 통합당 홍철호 의원에게 500만원을 쾌척했다. 홍 의원은 굽네치킨의 창업자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대표는 민주당 홍익표 의원, 통합당 나경원 의원, 무소속 김관영 의원에게 각 500만원을 전했다. 

친인척도…


친인척의 후원도 이어졌다. 통합당 강석호 의원에게 500만원을 건넨 강제호 삼일 부회장은 강 의원의 동생이고, 마찬가지로 500만원을 보낸 강승엽 스톨베르그앤드삼일 전무는 강 의원의 아들이다. 통합당 성일종 의원에게 500만원씩을 기부한 성우종 도원이엔씨 대표, 성석종 럭스피아 대표는 성 의원의 형이다.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사촌인 민경삼 전 SK와이번스 단장으로부터 500만원을 후원 받았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후원금 ‘0원’ 누구?

‘2019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의 후원금이 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중 최하위인데 서 의원이 후원계좌를 닫았기 때문이다.

앞서 서 의원은 21대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13일 장관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 의원을 임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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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