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하마평 7인의 파워게임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6.03 10:14:06
  • 호수 1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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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센 권력기관 수장 ‘7파전’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문재인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을 맡게 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7인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총장 후보에 오른 7인들의 인사검증이 시작됐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정부가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총장의 선출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후보추천위)를 지난달 10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24일까지다.

문 총장 임기
7월24일까지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이뤄진다. 법무부는 후보추천위 구성에 이어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았다.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 누구나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를 천거할 수 있다. 

다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규정에 따라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심사 대상자를 상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최종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한다.

현재까지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59·23기)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54·20기) 수원고검장, 김오수(56·20기) 법무부 차관 등 7명이 1차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후보자
3명으로 압축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는 최근 윤 지검장, 이 고검장, 김 차관을 비롯해 황철규(55·19기) 부산고검장, 조희진(57·19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조은석(54·19기) 법무연수원장 7명을 두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모두 인사검증 절차에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당초 거론됐던 검찰 외부인사는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차기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파격 인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윤석열 대 다른 후보군 대결 양상으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검찰 내 조직 안정을 고려해 고검장급인 사법연수원 19·20기 사이서 문 총장 후임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정부와 검찰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다시금 윤 지검장이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을 거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 농단 사건과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등 주요 적폐사건의 수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한 인물이다. 청와대의 신뢰가 두터울 수밖에 없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인물 1순위로 꼽히는 이유다.


이 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 이금로 수원고검장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었던 이금로 수원고검장도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서 초대 법무부 차관을 맡아 검찰개혁의 밑그림 그리기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의 탈 검찰화’가 한창 진행되는 과정서 법무부와 검찰 간 관계가 나름대로 매끄러웠던 데는 이 고검장의 역할이 컸다고 보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

이 고검장은 최근 윤 지검장이 영전할 것으로 알려졌던 초대 수원고검장을 맡으면서 현 정부의 신임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검찰 안팎의 평가도 후한 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기획조정부장을 거치는 등 요직을 맡아왔던 이 고검장은 지난 정권 실세로 불렸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구속기소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현 총장 임기만료 앞두고 선출절차 시작
후보자 7인 심사 대상…현미경 인사검증

지난 2015년 인천지검 지검장으로 발령받은 뒤에는 이른바 ‘주식 대박’으로 논란을 빚었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의 특임검사로 임명돼 수사를 지휘했다. 

이 고검장은 충북 증평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김오수]

금융감독원장으로 물망이 올랐던 김오수 법무부 차관도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이다. 김 차관은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 형사부 부장, 대검 과학수사부 부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05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창영 전 연세대학교 총장 부인의 편·입학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일하던 2009년에는 대우조선해양 남품 비리,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김 차관이 지난해 금감원장 후보에 오른 데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인연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관과 조 수석은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등과 고교 동문이다. 


김 차관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대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 황철규 부산고검장

[황철규]

황철규 부산고검장은 아시아 최초로 국제검사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국제통’이다. 한국 검찰과 국제 검찰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한국 검찰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가 많다. 

황 고검장은 지난 4월5일 노르웨이 오슬로서 개최된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회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아시아 지역 검사가 국제검사협회 회장에 선출된 것은 처음이다. 황 고검장은 “국외 불법은닉재산 환수와 국외 도피자 검거, 증거 교환 등에 대한 각국 검찰 간 형사공조를 대폭 강화하고 검찰 관련 법과 제도를 공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완수할 인물 우세
거론된 외부인사 모두 탈락

1995년 출범한 국제검사협회는 전 세계 180개 국가 검찰이 가입한 검사 간 국제기구로 사무국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협회 지위를 부여받아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 등과 협력하는 유일한 기구다. 


황 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

[조희진]

검찰 내에서 늘 ‘여성 1호’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조희진 전 동부지검장도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 지난 2017년 조 지검장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으로 임명됐다. 

조 지검장은 지난 1990년 검찰에 임용됐으며 2013년 여검사로는 처음으로 검사장이 됐다. 조 지검장은 1962년 충남 예산서 태어나 서울 성신여고과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2004년 국내 첫 여성 부장검사, 2010년 지청장을 거쳐 2015년 국내 최초의 여성 검사장으로 제주지방검찰청서 근무했다.  

조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여성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연구한 <여성과 법>을 발간했고, 여성범죄실태분석, 아동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분석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2017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받기도 했다. 

[봉욱]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라이벌로 불렸던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차기 검찰총장 후보다. 서울동부지검장이었던 그는 겸손하고 온화하면서 소탈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책기획 역량과 특별수사 능력을 겸비한 인물로, 강한 업무 추진력과 함께 뛰어난 설득력을 갖추고 있어 선후배 검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태광그룹 관련 비자금 수사 등을 맡아 기업형 범죄 수사 당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바 있다.

대검 연구관을 포함해 대검 첨단범죄수사과장, 대검 정책기획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을 맡았으며 서울 서부지검 차장검사, 부산 동부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봉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동기, 19기 사법연수원 동기, 29회 사법고시 합격 등 공통점이 많다. 연수원 19기 내에서도 우수한 성적이었고 검찰에 투신했다는 점에서 우 전 수석과 자주 비교됐다. 
 

▲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조은석]

조은석 법무연수원장도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다. 조 원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조 원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과 대검 공판송무과장, 국가수사개혁단 대변인,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를 거쳐 2009년 대검 대변인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검 형사부장, 청주지검장을 거쳤다.

조 원장은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으로 업무 능력과 기획·분석력이 탁월하며 추진력이 강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유했다는 평이다. 자기 절제력이 강하고 합리적인 판단력과 소신을 지닌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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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