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금…’ 또 하나의 ‘을’ 사무처 당직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9.05.13 10:15:34
  • 호수 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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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받는 충신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의원 300명으로 구성된다. 의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뽑힌다. 의원은 국민들을 대신해 국회서 정치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국회서 일어나는 일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한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국회는 지금’이라는 제하의 연속기획을 준비했다.
 

▲ 국회 본회의장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때아닌 욕설 파문에 휩싸였다. 상대는 같은 당 사무처 당직자다. 사태는 지난 7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사무총장실에서 열린 회의 때 발생했다. 당시 한 사무총장은 “야 이 X새XX야” “X 같은 XX야” “꺼져” 등의 욕설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을 위해

한 사무총장은 왜 욕설을 했을까.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세부 일정이 본인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추진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진다. 황 대표는 대장정 첫 일정으로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았으나, 당일 자갈치시장은 휴무일이었다.

여의도 민심은 비단 이번 사태만 놓고 볼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욕설 사태의 저변에는 의원들이 당직자를 하대하는 문화가 깔려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태의 본질을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

당직자는 당의 충신이다. 당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한다. 한국당을 기준으로 하면,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몸싸움이 발생했을 당시 당직자들은 최전선에 나서서 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당직자들 중 일부를 국회선진화법 및 형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국회 사무처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직자들을 고발했다.


당직자들은 집회가 있으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참석한다. 최근 한국당은 주말마다 집회를 열고 있다. 가정이 있든 없든 당직자들은 당 지도부의 호출이 있으면 그곳으로 달려가야 한다. 황 대표와 민생투쟁 대장정을 함께하는 이도 당직자들이다. 광주 물세례 사태 때 당직자들은 우산을 들고 황 대표를 지켰다.

이들은 선거철이 되면 특히 바쁘다. 각 후보들을 지원하는 일도 당직자의 몫이다. 일례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종로에 출마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이들도 당직자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 양지서 활동하는 이가 있으면 음지서 희생하는 이도 있기 마련이다. 언론의 플래시는 정치인을 향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플래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바로 당직자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당직자라는 말은 낯설다. 몇몇 당직자들은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너 정치하냐?”는 말을 듣는다고 한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당직자는 일반 직장인과 하는 일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활동하는 곳이 정당이고, 활동 분야가 정치라는 차이가 있다.

일반 기업에도 노조가 있듯 당직자들도 노조를 갖고 있다. ‘노조’라면 각을 세우는 보수 정당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당의 당직자 노조는 지난 2004년에 출범했다. 당시는 정식으로 설립 신고가 되지 않은 법외노조였지만, 지난 2011년 신고를 통해 현재 법내노조로 활동하고 있다.

혹여나 정당서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노조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욕설 사태 때도 노조는 성명을 통해 한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와 사과를 촉구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측면서 일각에선 의원실 보좌진보다 당직자들이 처한 상황이 낫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다.

당직자 하대 문화…여의도 팽배
국회투쟁·장외집회 때면 최전선


지난 20대 총선이 한창이던 때,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당직자들은 자신들이 투표로 선출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추천하고자 했다. 당시 <일요시사>와 만났던 복수의 당직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이는 총선이 있을 때마다 추진된 사안이었다고. 당 지도부와도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간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무처에 근무하면서 익힌 의사결정구조나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식견이 국회서 빛을 발할 것이라는 데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서로 공감한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직자 출신 비례대표는 없던 일이 됐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지난 탄핵정국을 기점으로 새누리당의 당직자들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그동안 쌓여왔던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일요시사>가 당시 들었던 불만들은 크게 ▲소통의 부재 ▲극우 색채 등이었다.

그들은 젊은 지지자들의 이탈을 걱정했다. 당·청의 대응에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났다. 결국 참다못한 당직자들은 탈출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때마침 합리적 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이 탄생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탈당 러시와 맞물려 당직자들도 다수 바른정당으로 옮겨갔다. 

군소정당의 당직자들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공채시스템이 확립돼있는 거대 양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근속이 어렵다. 정당이 합당·분당이라도 되면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바로 당직자다. 지도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무처이므로, 안정적인 당직자라는 실무조직이 유지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고군분투

군소정당은 항상 예산이 빠듯하다. 빠듯한 예산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지난 대선 때 바른정당이 선보인 ‘자전거 유세’는 빠듯한 예산에 따른 자구책이었다. 정당과 운명을 함께하는 당직자들은 오늘도 여의도서 숱한 밤을 지새우며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당직자 무더기 해임 사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3일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 정무직 당직자 13명을 무더기로 해임했다. 해임된 이들은 바른정당 출신 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과 임호영 법률위원장, 부대변인 6명 등이다. 해임 사유는 지도부 총사퇴 요구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최근 전·현직 지역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지도부 총사퇴와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 출범을 요구하는 결의문에 서명했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계파 패권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직 당직자는 정당의 사무를 보는 사무처 당직자와는 다르다. 기업으로 치면 정무직 당직자는 기업의 임원, 사무처 당직자는 직원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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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불륜? 뒷거래?’ 장시호에 놀아난 민주당 자충수

‘검사와 불륜? 뒷거래?’ 장시호에 놀아난 민주당 자충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의 후폭풍이 또다시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당시 사건의 핵심으로 꼽혔던 인물이 던진 말 한마디에 공당이 반응했다. 진실과 거짓을 오가는 발언 언저리서 공당이 원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2016~2017년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혼란을 겪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지 않은 민간인이 국정에 관여했고 대통령은 속절없이 휘둘렸다. 국정 농단의 증거가 나올 때마다 국민은 경악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매일 일어나던 시기였다. 다시 후폭풍 정치권 강타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낙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팀장으로 박영수 특검팀에 참여한 이후 화려하게 부활해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수많은 사람이 재판에 넘겨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은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정부 임기 끝자락에 특별사면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됐고 최씨는 아직 복역 중이다. 국정 농단 사건은 지난 2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법적으로는 일단락됐다. 당시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항소심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형은 확정됐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의 이름과 지원 배제 사유를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2월부터 진행된 재판은 무려 7년이 걸린 끝에 매듭지어졌다.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최씨 등 관련자에 대한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국정 농단 사건의 여파는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국정 농단 사건의 후폭풍이 망령처럼 떠돌고 있다. 그 중심에 선 인물은 장시호씨다. 장씨는 최씨의 조카로 국정 농단 사건서 여러 차례 전면에 등장해 이른바 ‘키맨’ 역할을 한 바 있다. 부적절 관계? 녹취록으로 문제 제기 검사, 법적 대응·사과 문자로 반박 최씨의 각종 비리와 삼성그룹의 연루 의혹 등을 청문회와 재판서 증언했다. 최근 일부 매체는 국정 농단 사건의 피의자였던 장씨가 사건을 맡은 검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만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해당 검사가 검찰의 구형량을 알려주고 진술을 외우라고 했다는 취지의 녹취도 공개했다. 해당 매체는 장씨가 지인 A씨와 2020년 통화한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는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부장검사)이다. 김 과장은 지난 8일, 개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과장은 “백주 대낮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허위 사실을 선정적으로 이용해 악의적인 음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의 21년 검사 인생을 모두 걸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를 외부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다”며 “(일부 매체의)보도 내용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다. 또 당사자의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부 매체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잊을 만하면 한번씩 나타나 실제 김 과장은 지난 10일 서초경찰서에 장씨와의 뒷거래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뉴탐사’의 강진구 기자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총 3억원의 손배해상 소송도 제기했다. 또 녹취록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인 A씨가 어떤 경위로 자료를 제공했는지, 공모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추가 고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최초 보도 매체를 상대로 강력 대응을 진행하면서 장씨에게 받은 장문의 사과 문자도 공개했다. 지난 13일 김 과장은 “장시호가 본건 취재가 시작될 무렵인 지난해 11월7일 및 11월26일 ‘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김영철 과장과 관련된 거짓말을 했으니 진심으로 용서해 달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라며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7일 문자를 통해 장씨는 “제 뒤에서 날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제가 너무 큰 거짓과 너무 나쁜 말을 지어내 인정받고 싶어서, 검사님이 매일 저와 통화하고 만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고개 숙여 죄송합니다. (중략)부장님께 너무나 큰 잘못을 했습니다. 들으시면 뒤로 넘어가실 만큼 어이없고 황당하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라고도 했다. 정치권 가세 전선 넓어져 같은 달 26일 보낸 문자에서는 “제가 이모에게 배운 게 누구 알고 누구 알고 그러니 내가 잘났다하는 나쁜 것만 배워서 어쩌다가 부장님을 제가 말도 안되는 일에 (중략)마치 연인인 것처럼 제가 지어낸 이야기 (중략)진심으로 반성하고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으나 연락조차 전화조차 겁나서 이렇게 사실적인 모든 상황을 거짓 하나 없이 고해드립니다”라고 했다. 장씨가 김 과장에게 문자를 보낸 시간은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될 무렵으로 알려졌다. 언론사의 의혹 제기와 당사자의 부인,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근거 제시로 해당 사건은 진실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과장을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 2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해당 의혹에 말을 얹으면서 전선이 확대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뒷거래 의혹을 정면으로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과장이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받았다는 받았다는 장씨의 사과 문자가 공개되기 전이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이른바 ‘장시호 녹취록’을 재생했다. 영상을 재생한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매체가 확보한)녹취록에 따르면 (검사가)장씨에게 증언을 대비해 ‘적어준 내용을 외우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이외에도 ‘김스타’라고 불리는 검사와의 불륜 관계 등 추잡한 일들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 “검사인지 깡패인지” 사법리스크 방탄 노림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해당 의혹에 강한 비판 의견을 냈다. 이 대표는 “검사들의 행패가 아주 만연해 있다”며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 얘기가 참 많이 나온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맞나.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대낮에 뻔뻔스럽게 이런 짓들을 저지를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사가 장씨에게 증언하라고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형사처벌을 해야 할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검찰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생각,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해괴한 자만심이 (검찰에)가득한 것 아닌가”라며 “이런 일들이 보도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검찰 국가가 무서워서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반응에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시호씨가 지난해 11월 해당 검사에게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제는 또 뭘로 은근슬쩍 갈아타고 검찰을 악마화할까”라며 “민주당은 검찰 흔들기 정치공작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필사적으로 ‘이재명 방탄’에 올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서 뒷거래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치는 것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행보라는 주장이다. 오 전 의원은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면 ‘현타’ 올 것”이라고도 했다. 현타는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뜻하는 말이다. 결과 따라 한쪽 죽는다? 수사기관과 정치권이 해당 의혹에 가세하면서 장씨를 둘러싼 논란은 진실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언론 매체와 김 과장이 제시한 근거에 대한 사실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 농단 사태가 정치권을 비롯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큰 만큼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또 맞붙은 검찰 VS 민주당 사사건건 ‘으르렁’ 지난 14일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및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구형량에 대해 ‘편파 구형’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회장에게 내려진 구형량이 이 전 부지사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뒷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억대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대책위는 “대한민국 주적인 북한에 천문학적인 금전을 제공한 김성태 회장에게는 솜방망이 구형을 하고 검찰의 진술 조작 범죄 의혹을 폭로한 이 전 부지사에게는 그보다 4배 많은 형량을 구형했다”며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주장에 수원지검도 입장문을 내고 맞섰다. 수원지검은 지난 15일 취재진에 “김성태의 경우 6월7일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쟁점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선고할 필요가 있어 전날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만 먼저 따로 떼어 분리 구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어서 추후 심리가 종결되면 추가 구형을 할 예정”이라며 “마치 검찰이 김성태에 대해 가벼운 구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