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자유한국당 세월호 막말 종결자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9.04.22 10:16:34
  • 호수 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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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장사’부터 ‘징글징글’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5·18 망언’에 이어 ‘세월호 막말’로 파문이 일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년을 추념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의 막말은 국민들을 공분케 했다. 자유한국당의 세월호 참사 막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국민들을 공분케한 자유한국당의 세월호 막말을 총정리했다. 
 

▲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 유가족 비난 발언을 사과한 데 이어 당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5주년을 앞둔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처먹는다”는 글을 올렸다. 정 의원도 “세월호 좀 그만 우려먹으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글을 인용했다. 

폄하에 모독
유가족 상처

두 정치인은 세월호에 대해 ‘막말을 했다’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차 전 의원은 자신의 글이 인터넷서 논란이 되자 ‘세월호 유가족들’을 ‘세월호 유가족 중 일부 인사들’로 고쳤다. 그래도 비난이 커지자 결국 글을 삭제했다. 차 전 의원은 유족들에게 사죄했고 정 의원도 논란이 확대되자 글을 삭제 처리했다. 

당 안팎서도 거센 비판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강병원 대변인은 “한국당은 ‘황교안을 지키자’고 유가족과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세월호와 함께 저린 심장을 안고 살아온 국민은 한국당에 묻고 있다. ‘당신들도 뜨거운 심장이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서 “세월호 참사를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반사회성 인격장애 ‘소시오패스’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황교안 대표도 당 내부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차 전 의원을 제명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차 전 의원은 그따위 참혹한 막말을 내뱉고도 대명천지를 무사히 거닐 수 있는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임에 항상 감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한국당은 급히 진화에 나섰다. 황 대표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한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와 관련된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5주년 전후 또다시 망언
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에 질타 쏟아져

한국당은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세월호 관련 발언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리위는 조만간 소집되는 대로 정 의원과 차 전 의원이 세월호 참사나 유족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글을 올린 목적과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 전 의원을 고소할 방침이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의 배서영 사무처장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차 전 의원에 대한 고발 계획을 전했다. 

배 사무처장은 “지금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함께 고소,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에게 오늘은 자식이 돌아오지 못한 날”이라며 “지난 토요일 가수 이승환씨가 한 말로 대처하자면 ‘못나고 못됐고 추악하기 그지없다’는 말로 대신해야 할 것 같다”고 첨언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세월호 막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박근혜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새누리당의 후신이 한국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새누리당은 세월호를 ‘교통사고’ 정도로 치부하고 ‘수억원의 보험금’ 운운하며 유족을 모독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뱉은 세월호 막말을 모았다.

당대표가 
사과 해도…

▲한국당 민경욱 의원= 2014년 5월24일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민경욱 의원은 비공식석상서 기자들에게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의 민간 잠수사들에 대해 ‘시신 수습 시 500만원’을 운운해 물의를 빚었다. 민 의원은 “민간잠수사가 일당 100만원, 시신 1구 수습 시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한국당 이완영 의원= 2014년 6월30일 이완영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 보고 과정서 지지부진한 진행에 분통을 터뜨리는 유족을 불청객 취급했다. 이 의원은 “내가 당신(세월호 유족)에게 말했냐. 경비는 뭐 하나”라고도 했다. 또 2014년 7월2일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는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던 중 “가족이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이성이 있습니까?”라며 유가족을 비하하기도 했다.
 

▲ 자유한국당 소속의 이른바 세월호 막말 종결자들

▲한국당 심재철 의원= 2014년 7월20일 심재철 의원은 카카오톡으로 세월호 참사 비하 메시지를 당직자와 지인들에게 보냈다. 심 의원은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세월호 사망자들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 2014년 7월24일 주호영 의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서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했다. 주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저희의 기본 입장은 교통사고다. 그래서 선주나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판결받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가 일단 전액 대납해주고 나중에 절차를 거쳐 받자는 설계다. 이것도 이전 사고에 비해 상당한 특례”라고 말했다. 

싸늘한 여론 
고소·고발로

▲한국당 김태흠 의원= 2014년 8월1일 김태흠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19일째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을 노숙자 취급해 논란을 빚었다. 김 의원은 “(본청 앞에)줄 치고 옷(빨래) 걸어놓고, 그게 모양새가 뭐냐. 그 모습이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족들의)농성을 허가해줘서 그런 거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억울할 때마다 (국회에)와서 그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순례 의원= 2015년 대한약사회 부회장이었던 김순례 의원은 세월호 유족들이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시체장사를 한다’고 모욕했다. 김 의원은 SNS를 통해 ‘국가유공자 연금액의 240배나 되는 보상금을 요구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다. 또 ‘거지근성’ 등의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세월호 유가족과 세월호 특별법을 비하하는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냈다. 대한약사회는 당시 부회장이었던 김순례 약사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새누리당 김종태 전 의원= 2015년 10월24일 김종태 전 의원은 국회 농림해양수산부 예산심사소위서 세월호 청문회를 ‘분탕질’에 비유했다. 김 전 의원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가 제출한 청문회(5개 조사 파트가 각 4회씩 총 20회)용 예산 1억6000만원을 두고 “청문회를 20회 하면 많은 것 아니냐. 청문회를 통해 사고 조사되는 것 아니다”라며 “청문회 20회 해서 신문에 나고 하면 또 분탕질난다”고 발언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쉽게… 
무슨 생각으로 내뱉나?

▲한국당 원유철 의원= 2015년 11월19일 원유철 의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서 세월호특조위의 대통령 행적 조사를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원 의원은 “특조위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라는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치고 정치 공세만 하려는 것은 유감”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는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위반되는 것으로 특조위 이탈과 월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전 의원= 2015년 12월2일 김용남 전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서 세월호특조위를 ‘세금 낭비’라고 폄훼했다. 김 전 의원은 “활동기한 내내 사실상 하는 일이 아무 일도 없이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세월호특조위 관련 예산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며 “특조위가 사실상 과거 소위 운동권 경력이 있거나 그쪽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120명을 거의 다 채워놓고 엉뚱하게 세월호 침몰 당일의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 2016년 12월5일 정유섭 의원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고 두둔했다. 정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동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두환정권 때 경제가 왜 잘됐나. 대통령이 관심 없어서 잘된 것”이라며 “현장 책임자만 잘 임명했으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놀아도 된다. 대통령에 충체적인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발언했다. 

역대급 
망발 보니…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2017년 3월24일 홍준표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서 세월호 참사를 ‘좌파가 이용했다’고 발언했다. 홍 전 대표는 “(오히려 박근혜정권이)이용을 당했다”고도 말했다. 이틀 뒤인 26일엔 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서 “좌파들이 해난사고를 정치에 이용한 지 3년이 지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 이철우 의원= 2017년 11월 이철우 의원은 최순실 국정 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개헌을 주장하며, 세월호를 비유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되 탄핵 대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대로 있으면 세월호 학생들처럼 다 빠져 죽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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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