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6·13] ①웃지 못하는 민주당

진짜 노의 시대가 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민주당 내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서 압승을 거뒀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분위기다.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그 이유다. 전당대회에선 새로운 당 대표가 선출된다. 

차기 당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다. 막강한 권력이 부여되는 만큼 후보 간 치열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당선될지 지켜보는 의원들의 복잡한 셈법 역시 주목된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서 크게 승리했지만 마음 놓고 웃을 수 없는 까닭이다.
 

지난 6·13 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17곳 중 14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2곳 중 11곳서 승리했다. 대승을 거둔 것이다. 민주당은 이 기세가 총선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모양새다. 2년 후에 있을 총선 판세가 이번 지방선거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2020 총선의 주인공은 국회의원이다. 이들의 배지는 21대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차기 당 대표의 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게임 시작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는 8월로 예상된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임기가 오는 8월26일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추 대표의 뒤를 이을 후보들의 하마평이 무성하다. 일각에선 차기 당 대표 출마가 일찌감치 결정돼 후보들 간 신경전이 지방선거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한다. 민주당 내 의원들이 선거서 승리한 뒤에도 한 마음으로 웃지 못하고 동상이몽을 하는 이유다. 

당 대표 후보로는 친문(친 문재인) 인사가 전면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재보선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민주평화당·정의당·바른미래당 내 이탈파 의원·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진영이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해 문 대통령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또,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내정자는 모두 친문 계열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개혁 드라이브가 추진력을 얻게 됐다. 새로운 당 대표 역시 친문 계열 인사가 선출된다면 문 대통령은 다소 완연하게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당 대표로 언급되는 친문계 후보들 중 원내 최다선인 이해찬 의원이 주목 받고 있다. 이 의원은 7선을 지냈고 교육부장관과 국무총리 등을 역임한 만큼 실무경험과 국정운영 감각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수석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서 민주당 후보들의 유세를 지원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의원은 강경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진 만큼 야당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목이 쏠리는 또 한 명의 친문 인사는 전해철 의원이다. 재선의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3철(전해철·이호철·양정철)’ 중에 한 사람이다. 3철은 과거 ‘문재인의 비선’이라 불릴 만큼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통한다. 

전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지만 경선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에 패배했다. 이후 전 의원은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원팀’을 강조하며 이 당선인을 지원했다.

국회의원 재보선서 당선되며 화려한 복귀전을 치른 최재성 의원 역시 강력한 후보로 꼽힌다. 최 의원은 이번 송파을 재보선서 승리하며 4선 국회의원이 됐다. 최 의원 역시 친문 인사다. 

그는 문 대통령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당 대표 시절 사무총장과 총무본부장 등을 맡으며 친문 인사로 부상했다. 이후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서 당시 안철수 전 새민련 대표의 탈당으로 당이 어수선해지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 수습을 도맡았다. 


이후 민주당 총선 승리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9대 대선 때는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본부 1실장을 맡았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공직을 마다한 채 2선 후퇴했다.

총선 공천권 차기 당대표 손 안에
친문·친노 가운데 우뚝 설수 있나

다만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에 이어 당 대표까지 친문 인사가 자리하게 된다면 당 내외적으로 계파 갈등과 논란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당 대표 선출은 국회의원 공천권이 걸려있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원 간 갈등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친노 좌장으로 분류되고, 전 의원과 최 의원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이들이 당 대표를 맡을 경우 당내외적으로 ‘친문 계파의 국정 장악’이라는 비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친문 인사가 자리할 경우 계파 갈등 등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문 인사로 통하거나 계파색이 옅은 후보들이 거론된다. 비문(비 문재인) 인사에는 6선의 이석현 의원이 꼽힌다. 이 의원은 지난 국회의장 선거서 출마 의지를 내비췄지만 뜻을 거두고 21대 국회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후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세를 도왔다. 문재인정부 말기에 국회의장직을 맡겠다고 직접 밝혔지만 당내 중진의원으로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4선의 송영길 의원은 계파색이 옅은 후보자로 꼽힌다. 송 의원은 비문 인사였지만 지난 대선 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서 전국을 돌며 민주당을 지원한 까닭에 당 대표 출마를 위해 표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외에도 4선의 김진표·박영선·설훈·안민석 의원과 3선의 윤호중 의원, 재선의 박범계·신경민 의원 그리고 초선의 김두관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현직 장관인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등도 거론된다.

두 장관은 대표적인 비문 인사다. 이들이 발탁될 당시 ‘탕평 인사’라는 점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들은 당내 계파색을 옅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로 꼽힌다. 

친문계 인사가 차기 민주당 대표에 자리하게 된다면 당내 장악력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이 실리게 된다. 반면에 당 내외서 계파갈등과 ‘문재인 독주’ 비판이 제기될 공산이 크다. 

친문? 비문? 중도?

비문계와 중도계서 당 대표가 선출 된다면 계파색이 옅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내 주류로 자리한 친문·친노 세력 사이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새로운 민주당 대표는 계파를 떠나 친문·친노의 부담감을 떨쳐내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2020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에게 공천권이 쥐어지는 예민한 상황서 누가 민주당을 이끌어 나가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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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